새만금 干拓 事業 (새萬金干拓事業)은 大韓民國 全北特別自治道 의 群山市 비응도洞 부터 古群山群島 의 新侍島 를 거쳐 扶安郡 변산면 대항리까지 總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防潮堤 를 建設하고 防潮堤 內側에 埋立地(291km ² )와 呼訴 (118km ² )等을 包含하여 總 409km ² 面積(서울 面積의 2/3 規模)의 干拓地를 造成하여, 이 圈域을 글로벌 自由貿易 中心地로 開發하는 大規模 國策 事業(銃 事業費 22.2兆원)이다.

1991年 事業이 始作되어, 2010年 4月 27日 새만금 防潮堤가 完工되었고, 現在 새萬金 基本計劃(MP)에 따라 6個 用途別(國際協力, 産業硏究, 觀光레저, 農生命, 背後都市, 環境生態 等) 用地開發이 推進되고 있으며, 새萬金 新港灣(銃 18船席, 4.8km ² ) ^[1] 및 南北?東西道路(銃 43.57km) ^[2] 等 基盤施設 建設事業이 完工되었거나 進行 中이다.

産業硏究用紙 內에 새萬金 産業團地가 一部 造成(1段階 總 18.5km ² )되어 日本 도레이, 벨기에 솔베이 等 世界 屈指의 企業이 入住하였고, 고군산 群島 隣近 新詩~夜味 地球에는 民間資本을 誘致하여 複合觀光레저 團地(規模 193萬m ² , 事業費 約 3,613億원)가 開發 中이다.

政府는 새만금 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해 「새萬金特別法」을 制定(2007年 12月)하고, 새만금 事業을 專擔하는 中央行政機關인 「 새萬金開發廳 」(’13. 9 個廳)과 公共機關인 「 새萬金開發公社 」(‘18. 10 出帆)를 設立하였다.

2010年 4月 27日 竣工된 防潮堤는 네덜란드 의 自慰더르 防潮堤 (32.5 km)보다 1.4 km 더 길어, 世界에서 가장 긴 防潮堤 로 기네스북 에 登載되었다. ^[3]

槪要 [ 編輯 ]

새만금 開發事業 은 全北特別自治道 群山市 , 金堤市 , 扶安郡 앞바다를 連結하는 防潮堤 33.9 km를 쌓아 그 안에 干拓土地 291 km ² , 湖水 (새만금호) 118 km ² 를 만드는 計劃이다.

이 事業은 全北 沃溝郡 (現 群山市 ) 옥서면 을 中心으로 錦江 , 萬頃江 , 東津江 河口를 둘러싼 갯벌을 干拓하려던 玉書地區 農業開發計劃 에서 出發하였다. 1971年 計劃된 玉書地區 農業開發計劃은 1段階로 錦江河口둑 을 建設하여 錦江 周邊 農地의 配水施設을 改善하고, 2段階로 金堤地區에 9.6 km의 防潮堤( 群山市 옥서면 선연리 ~ 扶安郡 계화면 계화리)를 쌓아 120 km ² 의 갯벌을 干拓하고 萬頃江 周邊 農耕地의 灌漑排水施設을 改善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었다. 새만금 開發 事業은 玉書地區 農業開發計劃 2段階事業을 約 3.5倍 擴大한 事業으로, 1987年 大統領 選擧 에 出馬한 盧泰愚 가 같은 해 12月 10日 全州 遊說에서 이를 大選公約으로 發表했다. ^[4]

이 事業은 始作부터 政治的 目的으로 低開發 狀態인 全北 地域에 對한 開發 公約으로 提示되었기 때문에, 農地 供給 不足 對策으로 事業施行을 許可한다는 애初의 國家的 名分과는 달리 時間이 갈수록 工業, 레저 等 다른 産業用地의 比重이 大幅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 干拓 以前에는 김제시에 거前項 · 審浦項 , 扶安郡에 계화港 · 해창港 · 門浦項 · 돈志向 · 하리港 , 群山市 에 御銀港 · 誤封港 · 下梯航 · 비응도港 이 存在하였으나 閉鎖되었다. 代身 새萬金 外側에 非응港 과 가력渡航 이 建設되었고 새만금港 은 工事 中이다.

새만금의 名稱과 意味 [ 編輯 ]

'새萬金'이란 全國 最大의 穀倉地帶인 만경평야 와 金堤平野 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의 말로, 만경平野의 '만'(萬)字와 金堤平野의 '금'(金)字를 따서 새萬金이라 하였다. 全北特別自治道 金堤市 의 金堤·만경平野는 예부터 '今晩平野'로 불렸는데, 새萬金은 이 '今晩'이라는 말을 '萬金'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이다. 오래前부터 沃土로 有名한 만경·金堤平野와 같은 沃土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意味가 담겨 있다.

새만금의 名稱이 公式的으로 使用된 때는 1987年 11月 2日이다. 當時 정인용 副總理 主宰로 열린 關係長官會議에서 황인성 農林水産部 長官이 처음으로 群山 과 扶安 사이의 西海岸 干拓事業을 가리켜 '새만금 干拓事業'이라는 이름을 公式 使用하였다.

事業 槪要 [ 編輯 ]

• 事業名 : 새萬金綜合開發事業
• 事業目的 : 東北亞의 經濟中心地로 開發
• 위 치 : 全北特別自治道 群山市, 金堤市, 扶安郡 一圓
• 事業面積 : 40,900 ha(토지 29,100 ha/淡水湖 11,800 ha)
• 主要公社 : 防潮堤 33 km, 배수閘門 2個所, 防水劑 125 km
• 事業期間 : 防潮堤(1991~2010年)/內部開發(2010~2020年)

事業 推進 現況 [ 編輯 ]

• 1975年 ~ 1987年 西南海岸 干拓自願 調査, 外郭施設 實施設計
• 1989年 11月 ~ 1991年 6月 事業施行 認可 考試(告示 第91-36號)
• 1991年 11月 16日 새만금 干拓工事 氣功
• 1991年 11月 28日 第1號, 第3號 私席第 끝幕이 完工
• 1998年 12月 30日 第1號 防潮堤 工事 竣工
• 1999年 5月 ~ 2000年 6月 政府의 親環境的 循次開發 計劃 確定
• 2001年 5月 25日 政府方針에 對한 細部實踐計劃 確定
• 2001年 8月 6日 新詩排水閘門 機轉工事 着工
• 2002年 3月 13日 가력排水閘門 機轉工事 竣工
• 2003年 12月 30日 防潮堤 33 km 最終連結工事 成功
• 2006年 4年 21日 끝幕이 以後 防潮堤 斷面 補强工事
• 2006年 4月 防潮堤 물막이 完了 後 赦免錄畫 및 道路鋪裝 進行 中. 防潮堤 淡水湖側을 聲討하여 親環境 多技能敷地(509 ha) 造成
• 2006年 5月 主要工程 - 防潮堤 道路높임 및 聲討工事
• 2007年 가력, 新詩 底層水排除施設 設置
• 2008年 2月 內部干拓地 地形圖製作 施行
• 2008年 5月 內部開發地 文化財地表調査 施行
• 2008年 12月 內部開發 基本計劃 樹立
• 2009年 10月 內部土地開發 着工을 위한 基本設計 中
• 2010年 4月 27日 竣工(完工)
• 2011年 3月 16日 새萬金 綜合開發計劃(Master Plan) 確定 ^[5]

事業 期間 [ 編輯 ]

1991年 ~ 2020年까지 總 30年

• 1991年 ~ 2009年: 外郭施設
• 2009年 ~ 2020年: 內部開發

事業費 投資 現況(單位 : 億원) [ 編輯 ]

區分	總 事業費	2007年까지	2008年 計劃	累計	2009年 以後
界	41,794	23,286 (56%)	1,798 (4%)	25,084 (60%)	16,710 (40%)
外郭施設(桂)	28,642	23,286 (81%)	1,798 (6%)	25,084 (87%)	3,558 (13%)
防潮堤	23,946	18,644	1,796	20,440	3,506
報償費	4,696	4,642	2	4,644	52
內部開發	13,152	.	.	.	13,152 (100%)

1991年에 事業 着工하여 2008年까지 外郭施設 87% 推進 計劃

事業 目標 [ 編輯 ]

• 農業團地 造成

親環境 複合農業과 生態作物 栽培를 통해 國家競爭力을 確保하고 高附加價値 農産物 生産과 食品産業施設을 造成한다.

• 尖端産業團地

機械, 新재생에너지, 尖端素材, 造船機資材 等을 誘致해 自然이 품은 尖端産業活力都市로 開發한다.

• 新再生에너지團地

未來 新·再生에너지 産業 및 硏究施設을 集中 育成하고 親環境的인 綠色에너지團地를 造成한다.

• 觀光團地

家族型 觀光과 海洋레저가 함께하는 觀光都市로 開發하고 海洋·生態·環境敎育施設 및 레저施設을 建設한다.

• 背後都市

自然과 어우러진 住居 文化空間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造成한다.

• 國際業務團地

東北亞 經濟中心地로 成長 基盤을 마련하고 國際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는 비즈니스 施設을 造成한다.

• 新港灣 物流團地

國際物流 據點港( 새만금港 )으로 育成하고 아시아 中心 據點港으로 成長할 施設을 導入한다.

• 科學硏究團地

尖端科學團地 建設을 통하여 國際競爭力을 確保하고 未來形 尖端科學團地를 造成한다.

• FDI 尖端産業團地

자유로운 經濟活動이 이루어질 수 있는 尖端産業團地를 造成하고 特化된 未來 有望 尖端産業施設을 誘致한다.

^[6]

새萬金 新都市 [ 編輯 ]

2010年 1月 29日에 李明博 政府 는 새萬金 新都市 計劃에 따라 새만금에 지을 新都市 이름을 아리蔚 로 定하였다. 이에 對해 아리울은 물을 뜻하는 ‘아리’와 울타리, 터전을 뜻하는 '울'을 合成해 만든 土박이말 이름이라고 說明하였다. 旣存의 새萬金이라는 이름은 外國人들이 發音하기 힘들다는 點을 勘案했다. ^[7]

'아리'는 李明博 이 서울市長 이던 2004年 에 서울市 水道물에 이름을 붙인 阿利水 에서 따온 말이다. 阿利水는 廣開土王陵碑 等에서 高句麗 가 漢江 (漢江)을 指稱한 '阿利水(阿利水)'에서 본 딴 것인데, 아리라는 말 自體는 물 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漢江의 '韓'을 '크다'라는 뜻의 純우리말에서 온 것으로 새긴 後 아리를 그와 같은 뜻으로 보아 ' 크다' 라는 뜻으로 보는 見解가 있을 뿐이다. 또, '울'은 '울타리' 또는 '우리', 卽 祝辭 (畜舍)라는 뜻이다. 이 말은 黃海道 方言 에서만 뜰 , 卽 마당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防潮堤와 閘門 [ 編輯 ]

• 1號 防潮堤

1號 防潮堤는 扶安郡 陸地 와 街力도 를 連結하는 4.7 km 區間으로 平均 높이 20 m, 平均 밑너비 201 m로 대우건설에서 施工하였으며, 1998年 12月 竣工되었다.

• 가력排水閘門

街力도 에 築造된 가력排水閘門은 콘크리트 構造物에 水門(8聯)을 製作 設置한 것이다. 洪水 時 洪水排除 等 淡水湖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해 設置되었으며, 2003年 12月 竣工되어 運營 中에 있다.

• 2號 防潮堤

2號 防潮堤는 가력도와 新侍島 를 連結하는 9.9 km 區間으로 平均 높이 35 m, 平均 밑너비 290 m로 현대건설에서 施工하였으며, 2006年 4月 물막이工事를 完了하였다.

• 3號 防潮堤

3號 防潮堤는 新侍島 와 夜味島 를 連結하는 2.7 km 區間으로 平均 높이 16m, 平均 밑너비 198 m로 大林産業에서 施工하였으며, 1994年 7月 물막이工事를 完了하였다.

• 新詩排水閘門

新侍島 에 築造된 新詩排水閘門은 大韓民國 最大 規模의 排水閘門으로서 洪水 時 洪水排除 等 淡水湖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해 콘크리트 構造物에 水門(10聯)을 製作·設置하였으며, 2006年 12月 竣工되어 現在 運營 中이다.

• 4號 防潮堤

4號 防潮堤는 夜味島 와 群山市 陸地 를 連結하는 11.4 km 區間으로 平均 높이 20 m, 平均 밑너비 290 m로 대우건설에서 施工하였으며, 1994年 7月 물막이工事를 完了하였다.

새萬金 新空港 [ 編輯 ]

全北圈을 代表하는 群山空港 은 駐韓 美國 空軍 의 所有여서 運航中斷이 잦고 國際線 就航이 무척 까다로워 새萬金開發事業의 投資誘致와 活性化를 위해서 新空港을 建設해야 한다는 主張이 꾸준히 提起되었다. 政府는 群山空港의 旣存 滑走路에서 西쪽으로 1310 m를 移檄해 길이 2500 m의 滑走路를 建設하는 方式으로 民間空港(이른바 ' 새萬金 國際空港')을 짓기로 하였다. ^{[8] [9]}

行政區域 [ 編輯 ]

새만금 干拓地의 行政 區域 은 群山市 , 金堤市 , 扶安郡 사이에 行政 區域 의 劃定에 關한 紛爭이 있다. 群山市 는 旣存의 海上警戒線을 基準으로, 金堤市 는 埋立으로 길어지는 萬頃江 과 東津江 을 基準으로, 扶安郡 은 旣存의 萬頃江, 東津江과 바다 水深이 가장 깊은 地點을 이은 線을 基準으로 行政區域을 劃定할 것을 各各 主張하며 對立해 왔는데, 이는 結局 새만금港 等 새만금 新都市의 中心部가 位置하게 될, 新侍島 와 街力도 를 잇는 2號 防潮堤의 管轄權을 3個 市·郡 中 어느 地方自治團體 가 갖느냐의 다툼이었다. ^[10]

2013年 11月 14日 大法院은 群山市 陸地와 新侍島 를 잇는 3號·4號 防潮堤를 群山市 가 管轄하도록 判決하였으며, ^[10] 2015年 10月 26日 行政自治部 中央紛爭調停委員會는 扶安郡 陸地와 街力도 를 잇는 1號 防潮堤를 扶安郡 이 管轄하고, 2號 防潮堤를 金堤市 가 管轄하도록 決定하였다. ^{[11] [12]}

이에 군산시와 扶安郡이 大法院에 取消訴訟을, 군산시가 權限爭議審判 을 提出하였다. ^{[13] [14]}

2020年 9月 24日 군산시의 權限爭議審判 請求는 憲法裁判所 에서 却下 되었다. 憲法裁判所는 군산시가 埋立 移轉 公有水面에 對한 管轄權을 가졌을 뿐, 新規 埋立地 에 對한 어떠한 權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7代2의 意見으로 却下 決定하였다. ^{[15] [16]}

2021年 1月 14日 군산시와 扶安郡의 取消訴訟은 大法院 에서 棄却되었다. 大法院은 政府의 決定은 防潮堤에 對한 接近性과 行政의 效率性을 考慮한 것으로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違法한 處分이라고 볼 수 없다며 棄却 決定하였다.

兩 끝이 金堤市 行政區域으로 確定된 새萬金 東西道路(새萬金 東西2縮圖로)가 竣工되자 金堤市에서는 正式으로 이 道路를 金堤市 行政區域으로 指定하기 위해 行政區域 決定 申請을 하려고 하였으나, 새만금開發廳에서 이를 妨害하기 위해 地籍測量成果 提供을 하지 않아 決定 申請이 遲延되었다, 그러나 國會議員을 통해 地籍測量成果를 入手하여 行政安全部에 管轄決定 申請을 하였으며, 이를 把握한 군산시도 國會議員을 통해 地籍測量成果를 入手하여 行政安全部에 管轄決定 申請을 하였다. 그러나 洋緞이 김제시에 屬하고 大法院에서 金堤市 歸屬이 合理的이라고 決定한 例가 있는 만큼 김제시로 決定될 것으로 展望된다.

새萬金 基本計劃 [ 編輯 ]

새만금 事業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새만금事業 推進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13.9)? (以下 새만금事業法) 第6條 第1項에 따라 樹立하는 法廷 計劃으로, 將來의 需要 豫測을 土臺로 土地 用途를 定하고, 開發하기 위한 綜合開發計劃이다. (새만금事業法 第2條 第3號) 또한 새萬金事業法上 廣域基盤施設 設置計劃(第7條)과 用途別 開發基本計劃(第9條)의 上位計劃으로 이들 計劃樹立의 基本 方向과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計劃은 變化하는 環境을 反映하여 變更되어 왔으며, 基本計劃에 따른 土地 및 基盤施設 計劃이 樹立되었다.

計劃 變更 背景과 經過 [ 編輯 ]

農地 100% [ 編輯 ]

1991年 農地造成 目的으로 새만금 開發計劃이 始作되었으며, 干拓農地 283 km ² 및 淡水湖 118 km ² 를 造成할 計劃이었다.

農地 7 : 非農地 3 [ 編輯 ]

2007年에 防潮堤 連結工事 完工되는 起點 以後로, 循次開發, 用途別 開發方向, 親環境開發 等 具體化된 土地開發 原則을 마련하며 農地造成 根幹을 維持하며, 一部 非農業用紙를 包含한 內部開發의 基本構想을 마련하였다. 非農業用紙에는 産業, 觀光, 都市用地를 段階的으로 開發하고자 했다. 다음 해엔 當時 政權의 公約을 反映해 農地造成을 爲主로 하였던 以前의 計劃과는 달리 새만금을 ?東北亞 經濟中心地?로 造成하고자 하는 計劃을 發表하였으며, ?內部開發 基本構想 變更案?을 國務會議에 報告하고 審議 끝에 새만금 內部開發 基本構想 및 綜合實踐計劃을 確定하였다.

農地 3 : 非農地 7 [ 編輯 ]

2011年엔 앞선 計劃을 具體化 하기 위하여 細部 마스터 플랜人 새萬金 綜合開發計劃 (用途別 土地利用計劃 (8代用地) 確定 및 基盤施設 計劃)을 樹立하였으며. 2014年 무렵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13.9)? 制定 및 새만금開發靑 開廳 等과 같은 變化된 與件을 反映한 새萬金 基本計劃이 樹立되었다. 需要者 맞춤型 土地利用 體系를 導入하고, 用紙體系를 單純化(8代→6代用地) 하는 等 投資 活性化 및 投資誘致에 符合하도록 現在 計劃이 樹立되었으며 計劃에 따라 다양한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土地別 用度 [ 編輯 ]

새만금 地域의 土地利用面積은 總 409 km ² 이며, 細部的으로는 用紙 291 km ² , 湖水 118 km ² 로 構成되어 있다.

基盤施設計劃 [ 編輯 ]

새萬金 基本計劃(MP) 및 廣域基盤施設 設置計劃에 依해 新港灣, 새萬金~全州 高速道路 等 主要 基盤施設이 計劃되어 있다.

環境 關聯 論難 [ 編輯 ]

事業 施行 當時의 쌀 供給 不足 趨勢와는 달리, 現在 쌀 供給이 需要를 웃돌고 쌀市場의 完全 開放이 可視化된 時點에서 農業用地의 價値가 줄어들자 埋立用紙를 工業, 商業, 都市用途로 使用하기 위한 計劃이 推進 中이다. 이에 對해 大韓民國 과 여러 나라의 環境團體 는 開發로 인해 厖大한 領域의 갯벌과 海洋 生態系 가 破壞될 것을 憂慮해 政府 를 相對로 訴訟을 벌이는 等 開發 反對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最近에는 새만금 갯벌의 生態的 價値가 越等히 낮다는 2004年 環境部의 報告書가 公開되어 한때 論難이 持續되었다.

法的 訴訟 [ 編輯 ]

2006年 3月 16日 , 大法院 全員合議體(13名)는 環境團體와 全北地域 住民 等이 農林部 (現 農林水産食品部) 等을 相對로 낸 '새만금 事業' 計劃 取消 請求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한 原審을 確定하였다. 多數 意見(11名)으로 새만금 事業의 合法性을 認定했지만, 環境 保全 價値를 開發 價値보다 優先해야 한다며 새만금 事業 取消를 明示한 少數 意見(2名)과 環境 親和的인 開發 方案을 찾아야 한다는 補充 意見(4名)도 있었다.

大法院 判決文 專門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贊成 意見 [ 編輯 ]

새만금事業을 통해 國土擴張, 大規模 優良農地 造成, 年間 10億 톤의 水資源 確保, 水害常習地 解消, 陸運改善 및 綜合觀光卷 形成 等의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 國土擴張

새만금事業이 完了되면 韓國은 汝矣島 面積의 140倍에 達하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된다.

• 大規模 優良 農地 造成

새만금事業을 통해 생겨난 肥沃한 土地에는 食糧作物 以外에도 必要에 따라 各種 園藝 및 飼料 作物 等을 다양하게 栽培할 수 있다.

• 水資源 確保

새만금事業이 完了되면 中規模 貯水池 200個의 數量에 該當하는 10億 톤의 水資源을 確保할 수 있어 未來의 물 不足事態에 對備할 수 있다.

• 水害常習地 解消

새만금地區의 萬頃江 과 流域은 每年 12000ha에 達하는 常習的인 沈水被害를 겪고 있다. 새만금防潮堤는 이러한 常習沈水被害를 豫防하는 機能을 할 것이며, 每年 4000億 원 以上의 豫算을 節減하는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 陸運改善 및 綜合觀光卷 形成

防潮堤가 完工되면 群山~扶安 間 交通距離가 短縮되고, 陸地와 섬地域이 連結되어 交通環境이 改善되고, 또한 새만금事業으로 생겨나는 드넓은 土地와 湖水는 변산國立公園 等 天惠의 觀光資源과 어우러져 世界的인 觀光圈을 形成, 地域經濟 活性化에 寄與할 것이다.

反對 意見 [ 編輯 ]

• 國民의 血稅 浪費

새만금의 防潮堤 60%를 만드는 데에 들어간 돈만 1兆 250億 원이다. 또한 앞으로 防潮堤 完工과 內部開發, 새만금호 流入水의 水質汚染防止와 管理를 위해 돈이 얼마나 더 들지 豫測하기조차 어렵다.

• 住民들의 삶의 터전 破壞

새만금 事業으로 바다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 이 썩기 始作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漁民의 生存이 威脅당하고 있으며, 地域 經濟는 바닥을 기고 있다. 이로 인해 住民들이 漸漸 바다 일을 抛棄하고 마을을 떠나 工事판을 떠돌고 있다.

• 生物種 保存 問題

새만금 갯벌은 韓半島 全體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微細한 플랑크톤 에서부터 各種 조개類, 게 等의 著書生物 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多樣한 生物種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結局 生態系 의 먹이사슬 이 끊어지게 되고, 魚族 資源은 줄어들어 그 影響은 西海岸 全體에 미친다. 따라서 西海의 黃金漁場이 潰滅될 危險이 있다. 벌써 防潮堤 밖의 漁獲量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2011年 3月에는 상괭이 30餘 마리가 集團 窒息死된 채로 發見되어 環境 汚染과 生態系 惡化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 水質 管理 問題

새만금호 水質은, 解除될 豫定인 全州圈 開發制限區域( 그린벨트 )을 綠地로 묶고 汚染總量管理制度 를 導入하는 等 對策을 세워 더 以上 上流地域의 開發을 抑制하지 않는다면, 農業用水 環境基準인 4級水를 達成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

環境 問題 [ 編輯 ]

새만금 防潮堤 의 물막이 工事가 進行된 以後, 이로 인한 生態系 破壞의 憂慮는 現在까지 繼續 提起되고 있다. ^[19] 새만금 防潮堤 물막이 工事 後 이로 인해 形成된 人工湖水인 새만금호 의 年間 種多樣性指數는 1.11로, 물막이 工事 中의 2.47에서 낮아져 새만금호의 魚類 棲息處의 變化가 種組成(種造成)의 變化에 相當한 影響을 미쳤음이 確認되었다. 물막이 工事 後 새만금호의 種多樣性指數가 낮아진 것은 내慢性 魚類인 錢魚 의 量이 크게 增加한 理由가 크고, ^[20] 그 밖에 一時的으로 새만금호에 몰려온 멸치나 삼치와 같은 特定 不魚類들이 調査 때 汽船底引網(otter trawl)에 大量 採集되어 少數種의 優占度가 높아진 것으로 分析되고 있지만, 물막이工事가 種多樣性을 해쳤음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21]

一般的으로 豫見된 바 대로, 물막이 工事 以後 鹽度 變化 等으로 인해 解散어(바다물고기)의 比率이 줄고, 漸次 溯河魚 및 降河魚를 包含한 周緣性 魚類가 增加하였고, 淡水魚(민물고기)도 꽤 늘어 새만금호가 海水 生態系에서 淡水 生態系로 變化 重任이 確認되었다. '錦江 및 새만금地域 鳥類變化上 硏究'에 따르면 採集된 魚類 總 14과35종 中 1次 淡水魚가 10種, 溯河魚 및 降河魚를 包含하는 周緣性 魚類가 23種인데 反해, 解散어는 2種에 不過했으며, 새만금 防潮堤 建設 前科 相對的인 魚種의 構成을 比較해 볼 때 解散語의 比率이 크게 줄고 周緣性 魚類의 比重이 大幅 늘어났다. 該當 報告書는 向後 淡水化가 進行될수록 棲息魚種의 分布는 海産魚類에서 周緣性 魚類, 周緣性 魚類에서 純粹 淡水魚類로 水中 生態環境이 變化되어 갈 것으로 豫測했다. ^[22]

靑瓦臺 祕書官 및 行政官 새萬金 消防 헬기 視察 論難 [ 編輯 ]

2003年 6月 6日 정명채 農漁村TF팀長(1級), 박태주 勞動改革TF팀長(2級), 조재희 政策管理祕書官(1級)을 비롯해 行政官 5名, 農漁村 對策 TF 所屬 職員 2名 等 11名이 새萬金 視察에 參加해 全北特別自治道 消防本部 所屬 消防헬기를 動員해 헬기에 夫人과 子女 等이 헬기에 同伴 搭乘해 論難이 일었다. ^[23] 이에 6月 25日 盧武鉉 大統領은 家族들을 同伴해 消防 헬기를 利用해 物議를 빚은 정명채 , 박태주 , 조재희 等 3人의 辭表를 受理했다. ^[24]

새만금事業 促進을 위한 特別法 [ 編輯 ]

'第1條(目的) 이 法은 새만금干拓事業으로 造成되는 새만금事業地域을 農業을 基調로 하는 環境親和的인 開發, 利用 및 保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여 持續可能한 開發을 推進함으로써 地域均衡發展과 國家競爭力 强化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라는 條項으로 始作되는 '새만금事業 促進을 위한 特別法(法律 第8795號)'李 2007年 12月 27日 制定되었다. 特別法 專門

새萬金 特別法의 效果 [ 編輯 ]

1. 政府에 對한 信賴가 回復되기 始作하였다. 開發 初期에는 開發 期間을 14年으로 잡았는데, 10年 以上이 遲延되었다. 그러나 새萬金 特別法으로 새만금 事業을 早期에 津할 수 있는 原動力이 되었다.
2. '새만금 內部土地 開發 基本構想'의 實踐을 위한 制度的 裝置가 되었다. 都市, 農業, 産業, 觀光用지 等 開發 土地의 用途에 따라서 開發 主體別로 開發된다.
3. 過多한 時間所要로 인한 追加的인 事業 遲延이 防止된다. 個別法에 따른 規制와 節次의 特例와 議題處理로 인해서 時間이 短縮되고, 認許可의 議題處理와 같은 法的 節次의 複雜하고 까다로운 過程들이 簡素化되어 時間的, 經濟的인 費用을 減縮시킬 수 있다.

새萬金 特別法의 主要內容 [ 編輯 ]

1. 事業施行體系
2. 公有水面埋立法에 關한 特例
3. 個別法에 規定한 認許可 事項의 議題處理
4. 經濟自由區域 指定 特例
5. 開發事業을 爲한 支援
6. 鐵道, 空港, 港灣 等 基盤施設 優先支援
7. 새만금地域 維持管理 財源調達원
8. 새萬金委員會 및 事業管理團 設置

새萬金 特別法의 推進 經過 [ 編輯 ]

• 2006年 3月 17日 ~ 4月 30日 特別法制定을 促求하기 위해 汎道民 1,013千名이 署名運動을 했다. 2007年 3月 13日 法案이 國會에 提出되었다.
• 2007年 4月 17日 國會 農林海洋水産위 法案 上程되었으며, 2007年 4月 26日에 國會 農林海洋水産위 主管으로 法案 公聽會를 開催하였다.
• 2007年 5月 30日에 總理主宰「國政懸案政策調整會議」에서 政府 單一法案 確定되었다.
• 2007年 6月 25日 國會 농해수위 全體會議 審査, 可決되었다.
• 2007年 11月 19日 國會 法査委 法案審査第2小委 審査完了되었다.
• 2007年 11月 21日 國會 法査委 全體會議 審査를 받았으며, 2007年 11月 22日 國會 本會議 議決하였다.
• 2007年 12月 18日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서, 2007年 12月 27日에 公布하였다.

새만금事業 推進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 編輯 ]

法律 沿革 [ 編輯 ]

• 2012年 11月 5日 朴槿惠·文在寅 18代 大選 候補 等 173名 共同發意 ^[25]

主要 內容 ^[26] [ 編輯 ]

總則 [ 編輯 ]

▲除名 = 새만금事業 促進을 위한 特別法→새만금事業 推進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目的 = 地域均衡發展→國土均衡發展

새만금事業 推進機構 [ 編輯 ]

▲새萬金委員會 存置 = 國務總理 所屬

▲새萬金開發廳 設置 = 國土海洋部 所屬 '靑' 單位로 設置(새만금事業 總括, 行政區域確定 前까지 地自體 業務 遂行)

財源 安定的 確保 方案 [ 編輯 ]

▲特別會計 設置 = '새萬金特別會計' 設置

事業推進方式 改善 [ 編輯 ]

▲推進體系 一元化 = 6個 中央行政機關의 長 權限을 開發廳長으로 變更

▲埋立用지 造成原價 引下 = 基盤施設 國費支援 擴大, 國家 優先開發 區域 指定, 埋立用지 供給價 差等制度, 公共土地 備蓄

環境管理 [ 編輯 ]

▲水質汚染 發生地域 指定·管理 = 特別管理地域 指定을 全北道知事에서 環境部長官으로 變更(國費投入 容易性 確保 目的)

새만금事業 支援 [ 編輯 ]

▲公有水面 埋立免許 特例 = 法 施行日에 埋立免許 權利가 開發廳長에 一括 讓渡되는 것으로 規定

▲土地·建物 等의 賃貸 特例 = 國·公有土地 100年 賃貸可能 業種에 外國敎育·醫療機關 追加

▲地域經濟 活性化 特例 = 새萬金 關聯 工事의 共同都給視 地域業體를 一定比率 參與토록 規定

經濟區域 水準으로 인센티브 强化 [ 編輯 ]

▲外國人專用 카지노 設置許可 特例 = 새만금事業 地域 內에 外國人專用 카지노 設置를 經濟自由區域 節次에 準해 設置할 수 있도록 規定

▲經常去來에 따른 支給 = 日程 金額 以下 外換去來 自由化(1萬 달러 以下)

▲入住企業 및 開發事業者에 對한 稅金 減免 = '租稅特例制限法'에 依해 法人稅, 關稅 等을 減免할 수 있도록 他 法 改正事項으로 規定

새萬金弘報館 [ 編輯 ]

새萬金弘報館은 (舊)展示館을 撤去한 後 2010年에 着工하여 2012年 7月 19日 에 開館하였다. 全北 扶安郡 변산면 새萬金로 6에 所在하고 있으며, 13,784 m²의 敷地에 地下 1層, 地上 3層, 延面積 3,610 m²의 規模이다.

綜合弘報館 展示室에는 韓國 干拓技術의 發展社, 國土利用上의 懸案問題, 上流流域水質 改善對策, 湖水 내 水質 및 環境親和的 開發, 우리나라 主要 철새 渡來地, 새만금 地球, 模型 說明, 배수閘門 模型, 새萬金 衛星寫眞, 干拓以後 形成된 새로운 갯벌, 새만금地區 時代別 干拓地, 防潮堤 標準斷面, 綜合觀光卷 形成, 事業效果 等을 볼 수 있도록 展示되어 있다. ^[27] 觀覽時間은 午前 9時 ~ 午後 5時이고, 1月 1日과 每週 月曜日은 休館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 새萬金委員會
• 大韓民國 새萬金開發廳
• 새만금事業推進企劃團
• 새萬金群山經濟自由區域靑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새만금 干拓 事業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國家記錄院 資料: 새만금干拓事業 1 , 새만금干拓事業 2 , 새萬金綜合開發事業
• 새萬金 和解와 相生을 위한 國民회의
• 環境運動聯合 - 希望의 갯벌 새萬金 Archived 2005年 2月 3日 - 웨이백 머신
• 農業基盤公社 새만금事業團 홈페이지 Archived 2005年 2月 4日 - 웨이백 머신
• 새만금사업을반대하는사람들 弄/발/게
• "全 世界가 알아야 할 '새萬金 殘酷史'" , 《프레시안》 2008.10.30.
• 새만금事業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