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政治波動

釜山政治波動 (釜山政治波動)은 1952年 5月 25日부터 7月 7日, 大韓民國憲法第2號恐怖까지의 期間 동안 6.25 戰爭中大韓民國臨時首都 였던 釜山 에서 일어난 一連의 政治跛行이다. 이 期間에 大統領李承晩 은 自身의 再選을 위하여 自身의 基盤이 弱한 國會 가 아닌, 國民的支持를 통한 執權을 위해 大統領 과 副統領 의 直選制 를 骨子로하는 拔萃改憲 을 통과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經緯 [ 編輯 ]

1950年 , 5·30 選擧 에서 被選된 第2代國會 는 內閣責任制改憲 을 主張하였고, 이에 反對하는 大統領李承晩 의 再選은 不透明해지고 있었다. 6.25 戰爭渦中인 1951年 11月 30日 , 政府는 大統領直選制改憲案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그러나 1952年 1月 18日 , 國會는 政府의 改憲案을 否決시켰고, 4月 17日 에는 野黨性向의 議員 123名을 主軸으로 發議한 內閣責任制改憲案이 提出되었다.

1952年 5月 24日 , 금정산 共匪事態 가 벌어졌다. 이에 政府는 共匪掃蕩目的으로 다음捺印 5月 25日 , 釜山 과 慶尙南道 , 全羅南道 , 全羅北道 의 23個市·郡에 戒嚴令 을 宣布하였고, 嶺南地區戒嚴司令官에 원용덕 을 임명했다.

또한 5月 26日 , 戰時中에 北韓 과 內通한 嫌疑를 받는 野黨議員 50餘名을 憲兵隊가 連行하였고, 이때 拘束된 國會議員 정헌주 (鄭憲柱), 서범석 , 임흥순 , 곽상훈 , 권중돈 等 12名은 國際共産黨關聯嫌疑로 起訴되었다. 이를 契機로 副統領金性洙 는 5月 29日 , 李承晩에게 辭表를 提出하였다.

國際俱樂部事件 [ 編輯 ]

유엔 韓國委員會委員團의 聲明等政治波動에 對한 國際的인 非難輿論이 殺到하자 李承晩 은 6月 4日 , 國會解散 을 保留한다고 表明했다. 그러나 6月 20日 , 釜山國際俱樂部에서 野黨과 在野人士들이 反獨裁護憲救國宣言을 하는 會議場에 怪漢이 襲擊하여 피습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國際俱樂部事件 이라고 부른다. 한便 6月 25日 , 李承晩暗殺未遂事件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6月 30日 에는 民衆自決團 이 國會議事堂 을 包圍하고 80餘名의 國會議員을 軟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拔萃改憲 [ 編輯 ]

혼란스러운 政局 속에서 장택상 을 中心으로韓 신라회 (新羅會)가 主軸이되어 大統領直選制 를 骨子로 하는 政府案과 內閣責任制 를 骨子로 하는 國會안을 拔萃하여 만든 妥協案인 이른바 拔萃改憲案 (拔萃改憲案)을 마련했다. 7月 4日 , 軍警(軍警)들이 國會議事堂을 包圍한 가운데, 國會議員들은 起立하는 方式으로 투표하여 出席 166名中贊成 163票, 反對 0票, 棄權 3票로 拔萃改憲案을 通過시켰다. 이로써 大韓民國憲法第2號 가 公布되었으며, 이 光景을 본 金性洙 는 民主主義 를 蹂躪한 行爲라고 反撥하여 副統領職辭表를 냈다.

參考資料 [ 編輯 ]

《寫眞과 그림으로 보는 韓國現代史》, 서중석 저. 熊進.
《支配者의 國家, 民衆의 나라》, 서중석 저. 돌베개
國史編纂委員會憲政史資料 DB "第1次憲法改正"

같이 보기 [ 編輯 ]

에버레디 計劃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