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 協約 調印國
文學·藝術的 著作物의 保護를 위한 베른 協約
(
프랑스語
:
Convention de Berne pour la protection des œuvres litteraires et artistiques
)은
著作權
保護에 關한 基本 條約이다.
協約은 著作物이 外國에서 保護받아야 할 最小 條件을 規定한다.
베른協約은
1886年
스위스
베른
에서 締結되고 以後 여러次例 改正됐다.
發效中인 것은 1971年에 改正된
파리議定書
(
Acte de Paris
)로,
모두 38個組와 附屬書 6個組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 管理한다.
이 協約을 補充하는 條約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著作權條約(WCT)이 있다.
歷史
[
編輯
]
協約 締結까지
[
編輯
]
베른 協約은 著作權에 關한 最初의 多者條約 가운데 하나다.
19世紀 들어
유럽
各國이 法으로 自國民의 著作物을 保護函에 따라, 外國에서의 無斷 出版이 問題로 擡頭됐다.
各國은 兩者條約을 맺어 著作權을 保護하려 했으나, 漸次 多者條約의 必要性이 提起됐다.
19世紀 中葉부터 國際的인 努力이 이어졌다. 文學·藝術人들이 結成한 國際文藝協會(ALAI)의 要請으로
1884年부터 해마다 베른에서 國際會議가 열리게 된다.
1886年에는 9月 6日부터 베른에서 會議가 열려 스위스,
獨逸
,
라이베리아
,
벨기에
,
아이티
,
에스파냐
,
英國
,
이탈리아
,
튀니지
,
프랑스
等 10個國 代表가 모였고,
9月 9日
協約에 署名했다.
그中 라이베리아와 아이티를 除外한 여덟 나라가 批准,
1887年
12月 5日
에 發效됐다.
이때 英國 植民地인 南아메리카, 뉴질랜드, 印度, 캐나다, 濠洲 等에도 協約이 適用됐다.
協約 行政을 맡은 事務局은 1893年 파리協約 事務局과 統合해, 베른에 國際事務局(BIRPI)을 세웠다.
이 事務局은 1960年 제네바로 옮긴다.
締結 以後
[
編輯
]
베른協約은
1896年
5月 4日
파리
에서 補充됐고,
다시
1908年
11月 13日
베를린
에서 改正,
1914年
3月 20日
베른에서 補充됐다.
이어
1928年
6月 2日
로마
에서 改正됐고,
1948年
6月 26日
브뤼셀
改正에서는 著作物에 映畫, 寫眞, 應用美術이 더해졌다.
1967年
7月 14日
스톡홀름
改正 때는 國際事務局을 改編키로 決定, 그해 世界知財權機構가 設立됐다. 知財權機構는 1974年
유엔
專門機構가 된다.
1971年
7月 24日
파리 改正에서는, 스톡홀름議定書에 이어 開途國에 關한 規定을 만들었다.
파리議定書는
1974年
10月 10日
發效됐고,
1979年
9月 28日
22兆·23條가 改正됐다.
베른協約은 1952年 以來
世界著作權協約
(UCC)과 竝立해왔다.
世界著作權協約은 베른協約보다 著作權을 相對的으로 弱하게 保護하고 있었다.
1994年
世界貿易機構
貿易關聯 知財權에 關한 協定(트립스)李 베른協約을 準據로 삼고, 世界著作權協約 加入國을 비롯 大部分의 나라가 베른협약에 加入함으로써(미국 1988年, 러시아 1994年 加入), 베른協約이 著作權 基本條約 役割을 하게 된다.
2014年 基準, 協約에는 167個國이 加入해있다.
加入國이 늘어나면서 滿場一致에 依한 條約 改正이 어려워진 한便
인터넷 擴散 等에 따른 著作權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1996年
베른協約 特別協定으로 世界知財權機構 著作權條約이 締結됐다.
韓國
[
編輯
]
大韓民國
은
1995年
트립스가 發效한 以後,
1996年
5月 21日
베른協約 加入書를 寄託,
8月 21日
에 條約 第1349號로 發效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2003年
1月 28日
協約에 加入했고, 4月 28日 發效됐다.
파리議定書 內容
[
編輯
]
議定書는 保護받는 權利 等을 規定한 部分(1~21兆), 組織 構成과 加入, 改正 等에 關한 部分(22~38兆), 開途國에 關한 附屬書로 나뉜다.
第1兆~第21條
[
編輯
]
베른協約은 프랑스 等 大陸法의 影響으로 財産權 外에 人格權을 따로 規定하고 있다.
베른協約에는 一般的인 ‘配布權’ 規定이 없다.
協約이 規定하는 保護는 最小限의 것이다.
各國은 더 넓은 範圍로, 더 오래 保護할 수 있다.
- 著作物
- 表現 形態·方式이 어떻든 文學·學術·藝術 範圍에 屬하는 모든 製作물(知的 創作物)
- 文書, 演述, 演劇·樂劇, 舞踊, 音樂, 映畫, 美術·建築, 寫眞, 應用美術, 圖形
- 類型的 形態로 固定되어야 하는지 與否는 各國法에 따름
- 著作物의 本國
- 著作物이 처음 發行된 곳, 美發行 著作物의 著作者의 本國
- 映畫著作物: 製作者 主事務所가 있는 곳
- 建築著作物: 所在地
- 權利 享有
- 自國民 待遇: 外國人 著作者에게 自國民과 같은 權利 扶餘
- 無방식주의: 어떤 方式(登錄이나 著作權記號 ⓒ 같은)을 따를 必要 없음?저작되자마자 自動的으로 保護
- 本國에서 保護받는지와 無關
- 財産權
- 著作物을 利用할 排他的 權利
- 複製
- 演劇·樂劇·音樂의 失戀, 演劇·樂劇 飜譯物의 失戀
- 空中傳達(放送)
- 文學著作物과 그 飜譯物의 朗誦
- 改作(飜譯·脚色·編曲)
- 映畫的 脚色과 複製 및 그 配布·公開失戀·空中傳達
- 院美術著作物과 作詞·作曲 原稿의 再販賣
- 保護期間
- 著作者(共同著作物은 마지막 著作者) 死亡 後 50年까지
- 期間이 지나면
消滅
- 各國은 이 期間보더 더 길게 保護할 수 있음
- 本國에서 定한 期間을 넘지 않음
- 人格權
- 著作者라고 主張할 權利, 名譽를 害치는 著作物 毁損에 異議提起할 權利
- 保護期間: 적어도 財産權 滿期까지
- 특별한 境遇의 複製(
著作權 制限
)
- 著作物의 通常的 利用과 衝突하지 않고 著作者의 合法的 利益을 不合理하게 해치지 않아야
第22兆~第38條
[
編輯
]
- 22~26兆
- 總會
- 執行委員會: 總會에서 選出한 國家로 構成
- 世界知財權機構 事務總長과 國際事務局
- 27~38兆
- 加入코자 하는 나라는 加入書를 事務總長에게 寄託
- 解釋時 프랑스語本 于先
附屬書
[
編輯
]
開途國 特別條項. 飜譯權, 複製權 等에 關한 特權.
[1]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