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體制
(經濟體制
英語
:
economic system
)는 人的 物的 資源을 配分하는 方式의 特徵을 統合的으로 나타내는 槪念이다.
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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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體制란 人的 物的 資源을 配分하는 方式의 特徵을 統合的으로 나타내는 槪念이다. 經濟體制로서 널리 使用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
와
社會主義
,
價格機構
와
計劃機構
,
市場經濟
와
中央管理經濟
,
封建主義
와 資本主義, 그리고 社會主義 및
共産主義
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語彙는 위에 規定한 共通된 基盤 위에서 經濟體制로서는 相當히 다른 角度에서 다른 意味內容을 가지고 使用되고 있다. 또 같은 資本主義 및 社會主義라 할지라도 그것을 使用하는 사람의 問題 意識, 思想的 立場, 學問的 傾向 等이 달라짐에 따라서 같은 말 속에 包含된 호악의 判斷과 意味 內容이 달라지는 일이 많다. 結局 이러한 語彙는 常識的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으며 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들 語彙에 對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各自가 알고 있는 것은 같은 것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것도 相當히 많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슈몰러
는 資本主義란 말에 對하여 일찍이 '온갖 色彩로 찬란히 빛나면서도 애매, 多義(多義), 불明晳한 屬性으로 저널리스틱限 論議에서 愛好받고 있는 槪念'이라 하였다. 그것은 現在에도 國家에 따라서는 善한 것, 자유로운 것, 活力에 넘친 것을 代表하지만 다른 어떤 國家에서는 惡하고 不自由하며 正體(停滯)의 代名詞가 되고 있다.
또
좀바르트
는 "社會主義 槪念 規定에는 260가지 以上이나 되는데 이러한 槪念은 그 內容面에서 보면 모두가 다르게 表現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整理하여 세 個의 큰 傾向으로 나누었다. 第1流는 무릇 모든 社會的 進步, 世界의 改良, 國民을 幸福하게 하는 것, 文化運動, 救濟의 이데올로기를 지니며 或은 특정한 歷史的 情勢에 關한 그것들을 社會主義라고 하는 것이며, 第2流는 一種의 마음가짐, 態度와 傾向으로써 社會主義를 규정지으며, 第3流는 社會的인 秩序의 原理로서 社會主義라고 하는 것 等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와 같은 對象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런데 經濟體制에 對해서 더욱 詳細한 論議를 始作하기 前에 어떠한 點에서 사람들의 意見이 一致하고 있으며 어떠한 點에서 差異點이 있는가를 좀 넓은 視野에서 整理해 두는 便이 좋을 것이다.
一般的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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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替로 經濟란 人的·物的 資源의 보다 훌륭한 配分(配分)에 關한 長期的이고 社會的인 配慮에 關한 事項이라 하겠다. 훌륭한 配分이라 할 때, 어떤 社會는 어떤 특정한 狀況下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얼마만큼, 어떠한 方法으로, 누가 누구를 위하여 生産하고, 分配하고, 消費하느냐 하는 經濟의 基本 問題와 對決해야만 한다. 이 基本 問題 그 自體는 어떠한 時代, 어떠한 場所에서도 共通으로 存在하는 말하자면 永遠한 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具體的인 社會에서는 그 永遠한 課題를 어떤 특정한 狀況下에서 다루어 그 狀況에 맞는 解答을 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에 어떤 具體的 社會는 위의 基本 問題에 對하여 自己 눈 앞에 열린 갖가지 可能性의 範圍內에서 選擇을 하면서 決定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決定의 若干의 例를 生産의 側面에 關해서 말해 보자. 어떤 社會는 먼저 自己가 自由롭게 차지할 수 있는 人的·物的 모든 資源의 總量을, 社會 成員의 生理的
必需品
에 얼마만큼, 그리고 社會의 便利品, 能率품에 얼마만큼, 社會의 精神文化에 얼마만큼 割當하는가의 配分에 對해서 決定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그 社會가 只今 가지고 있는 自然的 要因, 人間의 體力, 道具나 機械, 人間의 智慧와 活力과 組織, 社會의 傳統的인 모럴 等 生産要素의 材料函 속에서 무엇과 무엇을 얼마쯤 끄집어 내어서 어떻게 맞추어
生産力
을 만들어 내는가를 決定해야 한다. 또한 社會의 成員을 움직이게 할 때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本能 가운데 어떤 것에 얼마만큼의 程度로 呼訴하며 또한 어떠한 性格의 主體를 어떤 한 方法으로 主導者(主導者)로서 選定하는가를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一定한 人的·物的 資源을 專用(轉用)함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命令에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市場
의 價格 競爭에 따를 것인가 하는 境遇에 미리 規則을 定해 두어야만 한다. 勿論 그 以外에도 決定해 두어야 할 것은 많이 있다. 이러한 몇 가지 포인트에 對한 決定은, 論理的으로는 하나 하나에 對해서 많은 可能性 中에서 어떤 하나를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는 것이며 서로 制約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하나의 포인트에 對하여 確實한 決定이 내려지면 그 後에는 그에 準하여 거의 같은 方向으로 잇달아 決定되는 境遇가 많으며 그러한 意味에서 이 포인트에 關한 複數의 決定은 實狀 하나의 單位로서 行해지는 것이 普通의 일이다. 이러한 經濟의 基本的 決定을 내릴 때의 특정한 有機的인 한 單位를 우리는 흔히 極히 少數의 基本的인 形態로 槪念構成을 하여 이를 經濟體制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體制는 어떤 特徵을 純粹 培養적(培養的)으로 高揚하여 理論家가 만들어낸 槪念的 構成物이며 現實의 模樣 그것이 아닌 現實의 다양한 模樣 안에서 基本的 骨格만을 浮刻하기 위한 發見的 槪念 手段에 不過하다. 그런 만큼 現實과 經濟體制 槪念과의 距離에 끊임없는 注意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配分規定의 3要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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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體制는 資源配分의 方式에 對한 差異點의 特徵을 統合的으로 나타내는 槪念이기 때문에 配分方式의 差異點을 어떠한 角度와 重點으로 捕捉하는가를 重要한 問題로 삼는다. 그리고 바로 이 點이 意見이 갈라지는 分岐點이기도 하다. 配分의 方式을 다르게 만드는 作用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어떠한 社會가 가지고 있는 技術水準의 高低, 그리고 어떤 특정한 狀況下에서의 配分規則의 相對的 能率性 및 어떤 社會가 지니고 있는 特有한 價値體系 等의 세 가지라 하겠다. 技術水準이 다르면(기술수준의 差異도 亦是 配分의 差異에서 오는 하나의 結果지만) 當然히 配分의 方式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假令 技術水準이 낮은 社會는 生理的 必要를 충족시키는 일에 많은 資源을 찾아야만 하고 技術이 높은 社會는 精神文化的 要求에 보다 많은 것을 돌릴 수 있다는 것 等이다. 또 社會의 狀況에 따라서 하나의 資源配分 룰에도 그 相對的 能率이 달라지게 되며 各 社會는 끊임없이 變動하는 自己의 狀況에서 언제나 보다 좋은 룰을 再確認해 나가야 한다. 配分 룰의 하나로서 좋은 리더를 選定하는 일을 생각하여 보자. 各 社會의 各 階層에서 가장 活力이 있고 가장 組織力이 뛰어나고 또 가장 社會的 義務感이 剛한 集團이 리더가 되어 資源配分을 主導하는 것이 옳다고 함은 누구나 理論이 없는 바이지만 어떤 그룹이 가장 훌륭하게 그 社會的 役割을 遂行하는가는 때와 場所에 따라 달라진다. 反對로 말하면 어떤 社會에서
부르주아
가 遂行한 役割을 다른 社會에서는 官僚나 政黨人이, 그리고 또 다른 社會에서는 軍人이 代身 遂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社會는 自己의 狀況 아래에서 끊임없이 보다 훌륭한 리더를 選定하고 보다 훌륭한 地位에 오르기 위하여 人材登用의 룰을 硏究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價値體系가 다르다면 能率을 測定하는 效果의 具體的 內容이 달라진다는 點에도 注意하지 않으면 안 된다. 例를 들면 安定第一主義와 進步第一主義,
禁慾主義
와
世俗主義
, 保障重視主義와 自由中心主義라고 하는 對立된 價値 가운데서 어디에 重點을 두는가에 따라 資源配分의 最終 結果를 判定하는 觀點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只今 資源配分方式의 差異를 規定하는 主要한 要因으로서 技術水準의 差異, 相對的 能率의 差異, 價値體系의 差異 等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세 가지는 또한 經濟體制를 區別할 때에 나오는 수많은 基準 가운데서 特히 重要한 基準으로서도 그 形態를 바꾸고 表現을 달리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經濟體制를 區別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觀點에서 어떠한 基準에 重點을 두고 보는가 하는 點에 關해서는 學界에 몇 갈래의 흐름이 竝存하고 있다. 그러한 觀點이 크게 나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포인트에 關해서이다. 第1은 經濟發展의 '段階'의 差異에 重點을 두어 經濟體制의 差異를 論하느냐, 아니면 '類型'의 差異라는 것에 經濟體制의 差異에 對한 重點을 두느냐 하는 點이다. 그리고 '類型'과 '方式'을 表裏一體의 것으로 捕捉하는 觀點도 있다. 그런데 '段階'를 區別하는 基準은 하나만이 아니고 많이 있으며(기술수준의 高低는 重要한 것이긴 하나 그 가운데의 하나에 不過하다), '類型'이나 '方式'을 區別하는 基準도 亦是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다. 그래서 제2로 經濟體制를 區別하는 基準이 많이 있게 되면 當然히 그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에 注目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特히 어디에 重點을 두는가라는 選擇의 問題가 생겨나며 여기에도 意見이 크게 나뉘는 分岐點이 있게 되는 것이다.
經濟體制 區別의 몇 가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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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바르트는 말하기를 經濟體制란 "① 특정한 經濟精神으로 支配되고 ② 特定한 秩序와 組織을 가지고 ③ 특정한 技術을 使用하는 바의 精神的 統一體로서 事由(思惟)된 經濟樣式이다"라 하였다. 여기서는 經濟體制를 區別하는 重要한 基準으로서 經濟精神, 技術, 秩序와 組織의 세 가지를 選定하였다. 좀바르트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經濟精神을 가장 重視하였다.
마르크스
는 經濟體制를 區別하는 3代 基準으로서 ① 經濟精神 ② 生産手段의 所有 形態 ③ 經濟的 配分決定의 器具를 들었다. 勿論 좀바르트르의 技術에 該當하는 것으로 生産力 水準의 差異를 基礎에 두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겠다. 마르크스는 이 要素 가운데
生産力
과
生産關係
特히
生産手段
의 需要 形態와의 두 가지―이 두 가지가 生産樣式을 만들어낸다―를 重視하여 무엇보다도 生産手段의
所有 形態
에 가장 큰 力點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좀바르트 境遇나 마르크스의 境遇 經濟體制의 車는 두 面의 綜合으로 理解되고 있었다. 第1面은 經濟發展의 '段階'의 差異라는 面이다. 좀바르트는 위에 規定한 經濟體制의 槪念을 基礎로 하여 原生的(原生的)
血緣
段階,
村落
,
大家族
,
壯元
(莊園),
手工業
,
初期資本主義
,
高度資本主義
,
後期資本主義
라는 經濟發展段階의 區分을 만들고 마르크스 및 그 後繼者는 生産力과 生産關係를 基礎로 하여
原始共産體
,
古代 奴隸制
,
中世 封建制
,
商業資本主義
,
産業資本主義
,
獨占資本主義
,
社會主義
,
共産主義
라는 經濟發展을 區分하였다. 第2面은 經濟發展에서 '方式'의 差異라는 面이다. 좀바르트는 그가 選擇한 基準에 對하여 大槪念(大槪念)을 들었다. 例를 들면 經濟精神에 對해서 欲望充足主義와
營利主義
,
因襲主義
와
合理主義
,
全體主義
와
個別主義
를 들고, 다음으로 經濟秩序와 組織에 關해서는 拘束과 自由,
私經濟
와
共同經濟
,
民主主義
와
貴族株의
, 閉鎖性과 開放性,
充足經濟
와
流通經濟
,
私企業
과
公企業
, 그리고 技術에 關해서는 經驗的과 科學的, 停滯的과 革新的, 有機的과 비유기的 等의 區別을 들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度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區別을
經濟發展段階
의 差異만이 아니고 거의 같은 經濟發展段階를 經過할 때에 發展方式의 優劣을 標示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假令 資本主義 國家에 비하여 社會主義 國家는 工業生産
成長率
이 相對的으로 높고 또한 失業이나 景氣變動이 相對的으로 적은 特色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或은 어떤 國家가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돠면 現存하는 銃資源量이 일정한 채로 그 利用 形態에서 큰 變化로 인하여 成長率이 크게 늘어난다고 할 境遇에도 發展方式으로서 社會主義의 이點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한便
아서 세실 피구
나
루돌프 크리스토프 오이켄
과
조지 허버트 美드
와 같은 사람이 經濟體制의 比較라고 말할 때에는 거의 같은 經濟發展段階에 있고 資源配分의 機構로서 어떤 것이 相對的으로 能率이 높으냐 하는 點에 論議의 重點을 두는 傾向이 濃厚하다. 그러한 境遇에는 價格經濟와 計劃經濟, 或은 市場經濟와 中央管理經濟라는 區別을 잘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스
나
하이에크
와 뢰프케(
Wilhelm Ropke
) 等 新自由主義者는 價値體系가 다르다는 觀點을 가장 重視하여 經濟體制를 比較했으며 마르크스주의자나 社會主義者와는 反對로 人間性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自由라고 하는 價値를 抑壓하는 것이 바로 社會主義나 計劃經濟라고 하여 甚한 批判을 加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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