拔萃改憲
은 여기로 連結됩니다. 이 事件으로 改正된 憲法에 對해서는
大韓民國 憲法 第2號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釜山 政治 波動
(釜山政治波動)은
1952年
5月 25日부터 7月 7日,
大韓民國 憲法 第2號
恐怖까지의 期間 동안
6.25 戰爭
中
大韓民國
臨時 首都
였던
釜山
에서 일어난 一連의 政治 跛行이다. 이 期間에
大統領
李承晩
은 自身의 再選을 위하여 自身의 基盤이 弱한
國會
가 아닌, 國民的 支持를 통한 執權을 위해
大統領
과
副統領
의
直選制
를 骨子로하는
拔萃改憲
을 통과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經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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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年
,
5·30 選擧
에서 被選된
第2代 國會
는
內閣責任制
改憲
을 主張하였고, 이에 反對하는 大統領
李承晩
의 再選은 不透明해지고 있었다.
6.25 戰爭
渦中인
1951年
11月 30日
, 政府는 大統領 直選制 改憲案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그러나
1952年
1月 18日
, 國會는 政府의 改憲案을 否決시켰고,
4月 17日
에는 野黨 性向의 議員 123名을 主軸으로 發議한 內閣責任制 改憲案이 提出되었다.
1952年
5月 24日
,
금정산 共匪 事態
가 벌어졌다. 이에 政府는 共匪 掃蕩 目的으로 다음捺印
5月 25日
,
釜山
과
慶尙南道
,
全羅南道
,
全羅北道
의 23個 市·郡에
戒嚴令
을 宣布하였고, 嶺南地區 戒嚴司令官에
원용덕
을 임명했다.
또한
5月 26日
, 戰時 中에
北韓
과 內通한 嫌疑를 받는 野黨 議員 50餘名을 憲兵隊가 連行하였고, 이때 拘束된 國會議員
정헌주
(鄭憲柱),
서범석
,
임흥순
,
곽상훈
,
권중돈
等 12名은
國際 共産黨
關聯 嫌疑로 起訴되었다. 이를 契機로
副統領
金性洙
는
5月 29日
, 李承晩에게 辭表를 提出하였다.
國際 俱樂部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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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韓國委員會
委員團의 聲明 等 政治波動에 對한 國際的인 非難 輿論이 殺到하자
李承晩
은
6月 4日
,
國會 解散
을 保留한다고 表明했다. 그러나
6月 20日
, 釜山 國際 俱樂部에서 野黨과 在野 人士들이 反獨裁 護憲 救國 宣言을 하는 會議場에 怪漢이 襲擊하여 피습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國際 俱樂部 事件
이라고 부른다. 한便
6月 25日
, 李承晩 暗殺 未遂事件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6月 30日
에는
民衆自決團
이
國會議事堂
을 包圍하고 80餘名의 國會議員을 軟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拔萃 改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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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운 政局 속에서
장택상
을 中心으로韓
신라회
(新羅會)가 主軸이되어
大統領 直選制
를 骨子로 하는 政府案과
內閣責任制
를 骨子로 하는 國會안을 拔萃하여 만든 妥協案인 이른바
拔萃改憲案
(拔萃改憲案)을 마련했다.
7月 4日
, 軍警(軍警)들이 國會議事堂을 包圍한 가운데, 國會議員들은 起立하는 方式으로 투표하여 出席 166名 中 贊成 163票, 反對 0票, 棄權 3票로 拔萃改憲案을 通過시켰다. 이로써
大韓民國 憲法 第2號
가 公布되었으며, 이 光景을 본
金性洙
는
民主主義
를 蹂躪한 行爲라고 反撥하여
副統領
職 辭表를 냈다.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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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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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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