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윤수민 記者와 與랑野랑 始作합니다. 첫 番째 主題 보겠습니다. 민주당 公約집 보이는데요. 公約이 빠졌다고요? 어떤 公約이 빠진 건가요?
바로 非同意姦淫罪입니다.
民主黨이 이번 總選 10臺公約集에 비동의간음죄 推進을 담았었는데요.
實務的 錯誤였다며 빼버리는 荒唐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민석/더불어民主黨 總選狀況室長(오늘)]
"非同意姦淫罪 部分은 黨 內에서도 異見 있어서 公約까지 하기엔 無理 아니냐고 했는데… 實務的 錯誤로 包含된 거 確認되었습니다."
Q.이게 그 公約집인가보죠. 公約集에 실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錯誤였다고요?
민주당이 中央選菅委에 제출한 公約집, 153페이지를 보면요.
맨 윗줄에 '强姦罪의 구성 要件을 同意 與否로 개정하겠다', 즉 非同意姦淫罪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Q. 非同意姦淫罪, 用語가 어려운데 뭐길래 그래요?
非同意, 그러니까 同意하지 않은 性關係는 강간죄로 處罰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現行法上 暴行이나 脅迫이 있어야 强姦罪가 認定되는데, 비동의간음죄는 피해자 同意 與否에 焦點을 맞춰 동의가 없었다면 强姦罪가 成立됩니다.
Q. 結論은 總選 公約은 아니라는 거네요, 왜 뺀거에요?
앞서 다른 黨에서는 이런 憂慮를 提起했습니다.
[천하람 / 改革新黨 總括選對委員長(오늘)]
"確實하게 相互 同意를 確認하지 않고 關係를 맺었다가, 나중에 한쪽이 "事實은 나 그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야"라고 主張하고… 結局 强姦으로 規定될 深刻한 危險性이…"
[한동훈 /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어제)]
元來 立證責任은 檢事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事實상의 立證責任이 嫌疑者에게 轉換되게 될 겁니다.
民主黨 支持層에서조차 "여성만 考慮한 公約"이라며 젠더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Q. 選菅委에 提出하는 公約집인데 이런 失手하는게 참 異例的이에요.
國民의힘은 이런 理由로 失手가 아니라고 主張합니다.
[한동훈 /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오늘)]
"그건 失手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公約을 낸 것이 민주당이 이 公約을 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지난번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總選 公約집 確認해봤더니 202페이지에 非同意姦淫罪 導入을 검토하겠다는 內容이 있었습니다. 착오인지 발뺌인지는 유권자가 判斷하겠죠.
Q. 다음 主題 보겠습니다. 國會 자리 配置圖가 보이는데요. 與랑野랑 섞어 앉아요?
네 민주당이 오늘 本會議場 섞어앉기를 제안했는데요.
싸우지 않는 國會를 만드는 작지만 確實한 方案이라는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總選 狀況室長 (오늘)]
"議席 排置를 現在와 같은 政黨別 나눠 앉기가 아니라 加那陀 順 與野 議員 섞어 앉기로 改善하겠습니다. 적어도 本會議場과 常任委員會 章에서 말싸움은 顯著히 줄어들고"
Q. 政黨別로 모여 앉아 相對를 向해 고함치는 모습, 너무 익숙하죠.
與野가 섞어 앉은 적도 있었는데요.
21代 國會 첫 本會議 땐, 당시 正義黨 심상정 議員이 민주당 議員들 사이에 앉았고요.
또 다른 자리엔, 아랫줄은 民主黨, 윗줄에는 當時 未來統合黨 議員들이 앉았습니다.
Q. 저 때는 왜 그런거에요?
國會 開院하고 열리는 첫 本會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地域別로 나눠 앉거든요.
이 날 以後 與野가 協商을 해서 1당이 中央, 2黨이 오른쪽, 나머지 交涉團體가 왼쪽에 앉게 된 겁니다.
Q.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나穩健군요.
네, 過去엔 保守黨도 같은 提案을 했었죠.
鄭鎭奭 / 當時 새누리당 院內代表 (2016年 5月)
"與野가 다 섞여서 자리함으로써 實質的으로 바로 疏通과 對話가 바로 옆자리에서 될 수 있는 그런 構造로"
2016年엔 常任委別로 앉자는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 與野 合意가 안됐습니다.
Q.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나라마다 다양한데요.
英國은 本會議場이 네모 形態인데, 자리는 先着順입니다.
美國은 慣行에 따라 정당별로 앉고요.
一部 유럽 國家는 선거구별로 앉기도 합니다.
與野, 하도 싸우다보니 자리 붙여앉으면 안 싸울거라는 대책까지 나왔는데요.
果然 親해질 수 있을까요. (친해질까)
Q. 只今까지 與랑野랑이었습니다.
構成: 윤수민 記者·김민정 作家
演出·編輯: 辛酉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박정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