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放送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放送일 : 2021年 6月 1日 (火曜日)
■ 進行 : 황순욱 앵커
■ 出演 : 김성완 時事評論家, 손정혜 辯護士, 張性哲 共感課論爭 政策센터 所長

[황순욱 앵커]
尹 前 總長이 本格的으로 政治 登板을 하게 된다면 아내와 丈母 疑惑을 두고 거센 攻防이 豫想이 되고 있습니다. 23億 원에 가까운 療養給與를 不正 受給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尹錫悅 前 總長의 丈母에 對해서 檢察이 懲役 3年을 求刑했습니다. 尹 前 總長의 丈母 側은 如前히 그 嫌疑를 否認하고 있는 狀況인데요. 檢察의 判斷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글쎄요, 손 辯護士님 어떻습니까?

[손정혜 辯護士]
一旦 起訴가 됐고 實際로 共謀해서 不法 療養 給與를 탔다. 이렇게 起訴가 됐고요. 그 金額이 相當합니다. 22億 9千萬 원에 對한 療養 給與를 不正 需給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犯罪의 重大性은 認定될 수 있다. 有, 無罪를 다퉈봐야 될 것 같은데 장某 側에서는 知人이 病院을 設立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을 뿐, 經營에 關與한 바는 없다고 無罪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고. 實際로 檢察에서 한 次例 無嫌疑 處分이 났던 事件인데. 政治的인 理由로 再搜査가 됐다. 抑鬱하다. 이런 趣旨로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萬若에 共謀했다는 同業者들은 實刑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實刑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려운데 첫 番째는 高齡인 點, 두 番째는 共謀하여 共犯이라고 하더라도 主導的으로 行爲를 한 사람과 消極的으로 加擔한 사람은 量刑에서 分離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考慮해서 實際 懲役刑의 實刑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問題는 完全 無罪가 아니라 有罪가 나온다고 한다면 尹錫悅 前 總長이 大選候補로서 가지는 政治的인 欠缺의 素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防禦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意味에서 尹錫悅 前 總長의 丈母는 無罪 主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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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整理=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