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CHANGE
炭素 相殺權을 위한 會計
오늘날 炭素 去來 市場을 改善하는 데 必要한 堅固한 報告 原則
AUTHORS
로버트 S
캐플런
하버드經營大學院
碩座敎授
카르틱 라마나
옥스퍼드大 敎授
마크 로스턴
스탠퍼드對 硏究員
ILLUSTRATOR
CHRISTIAN GRALINGEN
內容 要約
問題
炭素 去來 市場은 제 機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炭素 相殺權의 去來價 約束한 成果를 達成하지 못하고 있다.
發生 原因
炭素 相殺權이 탄탄한 프로토콜과 適切한 會計 메커니즘에 따라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면 待機 中 溫室가스를 줄이려는 市場 基盤 接近方式이 歪曲과 詐欺에 脆弱해질 것이다.
解決策
본 글은 5가지 會計 原則을 基盤으로 正確하고 監査 可能한 炭素 相殺權의 會計 프레임워크를 提示한다. 앞의 2가지 原則은 무엇이 炭素 相殺權으로 看做되고 去來될 수 있는지를 規定하며, 나머지 3가지 原則은 炭素 相殺權에 對한 基本的인 會計 가이드라인을 提示한다.
最近 한 言論은 炭素 相殺 市場에서 去來되는 大部分 商品이
實際로 待機 中 溫室가스를 除去하는 量이 微微하다고 主張했다.
人類가 만든 溫室가스의 大部分은 에너지를 生産하는 化石燃料 燃燒, 에너지 目的이 아닌 산업용 化學 工程, 農業 等 3가지 理由 때문에 發生한다.
‘淸淨’ 에너지 技術의 發達에도 不拘하고 世界는 如前히 化石燃料에 크게 依存하고 있으며 오늘날 溫室가스 排出量의 25% 以上을 차지하는 農業 및 産業用 化學 工程 없이 社會를 持續할 수 있는 現實的인 代案은 없다. 따라서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戰略으로 待機 中 溫室가스 除去를 考慮하는 것은 必須的이다.
光合成 같은 自然的 프로세스나 炭素 鑛物化
mineralization
같은 技術을 活用하면 大氣 中의 溫室가스를 捕執할 수 있다. 企業, 非營利團體 및 政府 機關은 ‘넷제로
net zero
’ 目標를 達成하는 過程에서 自體的으로 溫室가스를 減縮할 手段이 不足하기에 보다 效率的인 炭素 隔離
carbon-sequestration
工程과 技術을 갖춘 組織과 契約해서 그들이 減縮한 溫室가스를 購買해야 한다. 이것이 ‘炭素 相殺權
carbon offset
’이라는 商品이다.
理論的으로 炭素 相殺權을 사고파는 競爭 市場에서 最小 費用으로 最大限의 溫室가스를 捕執할 수 있는 比較優位를 갖춘 組織에 資金이 供給돼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現在까지 炭素 相殺權 市長은 旣存 原資材 및 金融 市場처럼 效率的이지 않다. 實際로 最近 한 言論의 調査結果 炭素 相殺權 市場에서 去來되는 商品 大部分에서 實際로 大氣 中에서 除去하는 溫室가스 量이 微微하다는 主張이 나왔다. 溫室가스 包집量을 測定하는 作業이 매우 어려운 것도 問題다. 例를 들어 숲이 生産 年齡에 걸쳐 炭素를 正確히 얼마나 捕執하는지를 어떻게 測定해야 할까? 나무가 捕執한 炭素 1kg과 巖石이나 土壤에 貯藏된 炭素 1kg이 同一한가? 捕執된 炭素가 나무나 地下에 隔離되는 期間과 現在 輩出된 二酸化炭素가 大氣 中에 머무르는 期間이 同一한가?
이런 計量의 問題뿐 아니라 炭素 相殺權 市場의 會計 責任 인프라가 不足하다는 點도 道德的 解弛를 일으킨다. 販賣者들은 炭素 相殺權의 狀態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탄탄한 프로토콜을 갖추지 않은 채 炭素 包집 狀態가 維持돼야 하는 期間에 그것이 維持되도록 保障하는 데 充分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는다. 다른 한便 購買者들은 自體的인 溫室가스 排出量을 直接 管理하는 데 疏忽한 채 炭素 相殺權을 購買하면 모든 責任을 면할 수 있다고 믿는 誘惑에 빠질 수 있다. 炭素 相殺權 契約이 適切한 會計 處理와 監査를 거치지 않는다면 溫室가스를 減縮하려는 이런 市場 基盤 接近方式은 歪曲과 詐欺에 脆弱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番 글에서 待機 中 炭素를 除去하는 데 必要한 正確하고 監査 可能한 會計 體系를 槪括的으로 提示한다. 이 글에서 紹介하는 會計 原則은 2021年 HBR에 실린 ‘氣候變化를 위한 會計’가 紹介한 것처럼 商品 生産 週期 全般에 걸쳐 輩出되는 溫室가스의 量을 測定하고 管理할 수 있도록 돕는 ‘E
(Environmental, 環境)
-負債’ 方法論을 擴張한 것이다.
우리가 提示하는 原則은 正確한 測定 및 檢證을 거친 炭素 相殺量을 環境 貸借對照表上 E-資産으로 어떻게 認識해야 하는지, 어떤 境遇에 이런 E-資産이 E-負債를 相計할 수 있는지, 또 어떤 境遇에 相殺 損傷(事前에 E-貸借對照表에 記錄된 炭素 捕執量을 줄이는 것)을 反映하도록 調整해야 하는지를 明示한다. 다른 商品와 마찬가지로 健全한 會計 原則이 자리 잡아야 炭素 相殺權이 去來되는 市場 慣行과 制度도 堅固하게 發展할 것이다. 市場이 원활하게 作動할 때 競爭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相殺 技術의 革新과 普及이 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結果的으로 待機 中 炭素 節減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現在 相殺權 去來 方式의 主要 이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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