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票決때 ‘離脫 17票’면 拒否權無力化돼… 與緊張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4日 01時 40分

신나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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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拒否權衝突]
尹에 ‘채 上兵特檢’ 拒否權建議方針
재票決無記名, 落選者票心도 變數
22代國會선 ‘8票離脫’이면 通過

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이 前날 野圈單獨으로 處理한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尹錫悅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建議한다는 方針이다. 다만 拒否權行事以後無記名으로 이뤄지는 國會本會議 재票決 때 17票만 離脫해도 拒否權이 無力化될 수 있어 緊張하는 모습이다. 이미 總選後特檢法에 對한 贊成立場을 公開的으로 밝힌 議員들이 있는 데다, 黨論으로 定하더라도 所信投票가 나올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國會로 돌아온 特檢法이 再議決되려면 在籍議員過半出席에 3分의 2 以上贊成이 必要하다. 拘束收監된 無所屬 윤관석 議員을 除外한 在籍議員 295名이 모두 本會議에 參席할 境遇 197名以上의 贊成票가 必要한데, 민주당을 包含한 汎野圈議席數는 180席, 國民의힘은 113席이다. 國民의힘 議員中 17名이 離脫하면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大統領拒否權이 無力化될 수 있는 것. 無所屬 하영제, 自由統一黨皇甫承希議員이 贊成票를 던지면 國民의힘에서 15名이 離脫해도 再議決이 된다.

總選落選者들의 票心도 變數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國民의힘 議員 113名中 22代國會에서도 活動하게 된 當選人은 55名뿐이다. 不出馬者를 包含해 落選했거나 公薦을 받지 못한 58名은 굳이 黨論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憂慮다.

再議決時엔 無記名投票로 進行되는 點도 離脫票量産으로 이어질 수 있는 要因이다. 前날 本會議에서 홀로 退場夏至 않고 贊成票를 던진 金雄議員을 비롯해 안철수 議員, 민주당 出身 이상민 議員等이 이미 채 上兵特檢法贊成立場을 밝힌 만큼 크로스 洑팅(所屬政黨의 黨論과는 相關없이 有權者의 態度나 自身의 所信에 따라 투표하는 行爲)李 늘어날 수 있다. 安議員은 前날 本會議에서 黨論에 맞춰 함께 退場하면서도 동아일보에 “채 上兵特檢法을 받아야 한다는 立場에는 變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贊成意見을 밝혔던 조경태 議員은 이날 “재票決過程에서 (拒否權이 無力化될 程度의) 離脫可能性이 나올지 (모르겠다). 現在野黨이 獨走하는 行態 속에 特檢을 同意할 수 있는 與黨議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黨論을 따르겠다는 趣旨로 말했다.

黨內에선 21代에서 急한 불을 끈다 해도 22代國會로 넘어가면 結果를 알 수 없다는 憂慮도 적지 않다. 22代國會에서 與黨議席數는 21代(113席)보다 적은 108席이고, 汎野圈은 192席에 이른다. 野黨이 새 國會에서 채 上兵特檢法을 再發議할 境遇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더라도 8票만 離脫하면 特檢法이 通過될 수 있는 構造다. 22代國會當選人中에도 김재섭, 한지아 當選人等特檢法에 贊成意見을 밝힌 이들이 있는 만큼 票決에 參與하지 않거나 贊成票를 던질 可能性도 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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