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菅委勤務時間 로스쿨 다니고… 病暇 ‘셀프 決裁’로 100日無斷缺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01時 40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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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院 “組織-人事管理도 放漫
3級以上高位職任意로 늘리기도”

監査院은 30日 “選擧管理委員會는 子女特惠採用外에도 規定을 無視한 組織·人事管理도 持續해 왔다”고 밝혔다. 選菅委內部에서 人事, 服務等人力管理全般에 걸쳐 法令을 無視하는 等의 行爲가 慣行化됐다는 게 監査院의 判斷이다.

監査院에 따르면 市選菅委事務局長인 A 氏는 病院에서 받은 診斷書 1件을 反復使用하거나 病暇를 ‘셀프 決裁’하는 等의 方式으로 8年 동안 100日假量無斷缺勤했다. 70餘次例無斷海外旅行을 다녀온 事實도 드러났다. 다른 職員 B 氏는 勤務時間에 外勤處理를 하는 方式으로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을 다닌 事實이 確認됐다. 하지만 一部選菅委內部에서조차 “選菅委는 元來勤怠가 徹底히 이뤄지지 않는 雰圍氣”라며 이를 當然視했다고 監査院은 傳했다.

監査院은 또 選菅委가 外部統制 없이 스스로 組織·定員을 運營하면서 高位職인 3級人員을 必要人員보다 40% 以上過多運用했다고 指摘했다. 選菅委法에 따른 4·5級職位에 3級을 配置하는 等의 方式으로 高位職數를 늘렸다는 것. 在外選擧館派遣을 名目으로 3級을 5名增員한 뒤, 實際로 國內昇進 자리로 活用하고 在外選擧館派遣前 2個月間在宅勤務를 시키는 等服務管理도 事實上 이뤄지지 않았다고 監査院은 봤다.

監査院에 따르면 選菅委는 高位職人事積滯解消를 위해 任期 6年짜리 市道選菅委常任委員(1級) 자리도 2, 3年으로 쪼개 內部職員이 맡게 했다. 이렇게 常任委員이 된 選菅委職員들은 모두 1級以上으로 退職했다.

監査院은 “選菅委는 法令에서 하도록 定한 定員監査를 한 番도 實施하지 않았다”며 “人事監査도 그間中央選菅委人事部署가 實施해 事後措置가 되지 않아 違法·不當한 人事行態가 長期間放置돼 慣行化를 招來했다”고 指摘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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