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宅基金餘裕資金… 2年間 35兆원 減少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01時 40分

오승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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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詐欺被害支援等 쓸곳 느는데
請約貯蓄-住宅債券等輸入은 줄어

各種住宅關聯政策貸出과 賃貸住宅供給等의 財源이 되는 住宅都市基金餘裕資金이 2年間 35兆 원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不動産景氣沈滯로 請約貯蓄加入者數가 減少하고 不動産去來가 줄어 國民住宅債券發行이 減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新生兒特例貸出이나 傳貰詐欺被害支援, 不動産景氣浮揚等基金使用處는 늘어나고 있어 枯渴憂慮가 나온다.

30日國土교통部에 따르면 住宅都市基金餘裕資金(3月末基準)은 13兆9000億 원으로 나타났다. 2021年末(49兆 원) 對比 35兆 원 以上減少했다. 이는 住宅都市基金造成額은 減少한 反面에 支出額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末基準住宅都市基金造成額은 95兆4377億 원으로 2021年末(116兆9141億 원) 對比約 21兆 원 줄었다.

造成額은 請約貯蓄納入金과 建築認許可·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 때 買入하는 國民住宅債券販賣額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末基準請約通帳加入者數는 2704萬名으로 1年前對比 85萬5000名 줄었다. 같은 期間納入額亦是 3兆5000億 원 減少한 14兆9607億 원을 보였다. 國民住宅債券發行額度減少하고 있다. 國民住宅債券發行額은 지난해 末基準 13兆3717億 원으로 1年前對比 1兆 원이 줄었다.

基金使用處는 앞으로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 올해부터 施行되고 있는 新生兒特例貸出財源도 住宅都市基金에서 마련된다. 資金調達이 안 되는 住宅事業場을 公共이 買入해 賃貸住宅으로 轉換하는 데도 基金이 들어간다. 傳貰詐欺被害者支援豫算도 基金에서 나온다. 特히 保證金을 國家가 于先代身 갚아주고 以後回收하는 內容의 傳貰詐欺被害支援特別法改正案이 施行될 境遇所要基金規模는 大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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