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牛耳讀經” “없느니만 못한 會同”…民主, 會談 다음날부터 ‘强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0日 16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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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달 2日 ‘채상병特檢法’ 等處理豫告

“‘牛耳讀經’ ‘마이웨이’ 尹錫悅大統領에 對한 失望이 매우 크다.” (더불어民主黨陳聲準政策委議長)
“‘民生回復支援金’도 追加的으로 必要하면 與野가 얼마든지 論議할 수 있다. 大統領室은 열린 姿勢다.” (大統領室關係者)

民主黨이 尹大統領과 李在明代表의 會談 하루 만에 “腹臟이 터지더라” “(大統領室의) 準備가 不足했다”며 猛爆에 나섰다. 追加會談可能性에 對해서도 “이렇게 서로 自己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會談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否定氣流를 내비쳤다. 民主黨의 總攻勢에 大統領室은 “서로의 懸案에 對한 立場差도 確認했지만 만큼 追加疏通으로 論議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立場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빈손 會談’을 탓하며 豫定대로 5月 2日과 28日國會本會議를 열어 ‘채 上兵特檢法’과 傳貰詐欺特別法, 民主有功者法, 梨泰院特別法等을 21代國會任期內에 處理하겠다는 立場이다.

● 野會談 다음날부터 總攻勢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30日午前院內對策會議에서 “5月國會에서 ‘채 上兵特檢法’과 傳貰詐欺特別法을 반드시 處理하겠다”며 “特檢뿐만 아니라 傳貰詐欺特別法等時急한 民生法案이 國會通過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陳政策위議長도 “(민주당의) 立法計劃, 政策計劃을 豫定대로 차근차근 推進해 나가겠다”고 했다. 前날 會同에서 意見差를 좁히지 못한 爭點法案들을 豫定대로 處理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尹大統領이 提案한 民生協議를 위한 與野政協議體에 對해서도 事實上拒否意思를 밝혔다. 陳議長은 “與野政協議體가 稼動되려면 적어도 大統領이나 政府가 構想하고 있는 民生回復措置가 무엇인지 그 代案을 내놓고 論議해 보자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院內代辯人도 會議後記者들과 만나 “(大統領室로부터 協議體構成) 提案이 온다면 민주당은 當然히 태스크포스를 構成해서 앞장설 것”이라면서도 “實現可能性은 ‘제로(0)’”라고 一蹴했다. 前날 會談에서 尹大統領이 이 代表가 要求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에 事實上反對한 것에 날을 세운 것으로도 解釋된다. 民主黨은 22代國會에서 ‘處分的法律’ 等을 活用해 政府協助 없이 民生回復支援金支給을 自體的으로 推進할 方法을 檢討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行政府나 司法府節次를 거치지 않고 直接國民에게 支給하겠다는 趣旨다.

黨次元의 總攻勢度 이어졌다. 朴柱民議員等은 이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를 찾아 채 上兵事件外壓疑惑搜査를 재촉했다. 南仁順議員等은 다른 野黨議員들과 함께 梨泰院慘事特別法通過를 促求하는 記者會見을 열었다. 민주당 次期院內代表에 單獨出馬한 朴贊大議員은 “22代國會가 열리면 바로 김건희 女史特檢法을 處理할 것”이라고 했다.

反面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도 野黨과 자주 疏通하겠다는 뜻을 밝힌 狀態이지 않느냐”며 追加會談에 對한 期待感을 드러냈다. 고 했다. 다른 大統領室關係者는 民主黨의 總攻勢에 對해 “(前날) 和氣靄靄하게 會談을 마치고 함께 記念寫眞까지 찍었다”며 “民主黨이 野黨支持者들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 5月本會議個의 두고 與野衝突

結局 공이 다시 國會로 넘어온 가운데 國民의힘은 “政爭을 誘發할 수 있는 法案들을 處理하겠다는 (意圖의) 本會議는 同意하기 어렵다”(윤재옥 院內代表)고 反撥했다. 윤희석 選任代辯人은 “애初부터 大統領과의 會談을 立法獨走의 불쏘시개로 利用하겠다는 意圖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고 指摘했다.

與野의 正面衝突兆朕 속에 本會議個의 열쇠를 쥔 民主黨出身金振杓國會議長의 苦心도 깊어지고 있다. 議長室關係者는 “與野合意 없이 國會任期 막바지에 本會議를 여는 것은 前例가 없고 原則에 어긋나는 만큼 마지막까지 與黨을 說得할 것”이라고 했다. 金議長이 5月 4日부터 2週間海外巡訪을 다녀온 뒤 與野의 새 院內代表와 다시 日程을 協議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民主黨金容民 민형배 議員等 30餘名은 記者會見을 열고 “國會議長이 (開議를) 拒否하면 國會法違反”이라며 “(金議長의) 出國을 막는 것까지 생각 中”이라고 했다.

與野院內代表는 이날 午後金議長主宰로 本會議開催與否等을 論議했지만 接點을 찾지 못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