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不振, 行政地獄 탓”… 마크롱, 規制 겹겹 ‘밀푀유 政府’에 메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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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더 便하게’ 官僚主義改革나서… “民間企業柔軟한 業務方式 배워라”
新入公務員, 企業 보내 인턴 거치게… ‘許可制’ 相當部分 ‘申告制’ 轉換도
佛財務長官 “對企業關係에 革命”

“짜증 나는 規制와 行政地獄에서 벗어나 企業이 더 便하게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겠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財務長官)

年金改革等을 貫徹하며 ‘改革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이番에는 公職社會體質改善을 目標로 한 ‘官僚主義改革’에 나섰다. 最近世界的으로 高物價와 高金利가 長期化되며 프랑스의 經濟成長이 鈍化되는 兆朕을 보이자 그 核心原因을 規制와 겹겹의 行政節次에서 찾은 것이다.

프랑스는 勞動市場改革等으로 企業親和的雰圍氣를 造成하는 데 힘써 유럽에서 外國人投資魅力度가 가장 높은 國家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高物價, 高金利로 인한 低成長基調가 尋常치 않자 다시 改革을 서두르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 公務員, 民間企業에서 인턴 勤務

마크롱 政府가 내놓은 官僚主義改革法案은 于先硬直된 公職社會體質改善을 目標로 한다. 代表的으로 일하는 文化를 改善하기 위해 公共調達分野公務員一部를 公職을 始作하기 前에 民間企業에 보내 인턴 過程을 거치도록 할 豫定이다. 公務員들이 民間企業의 柔軟하고 效率的인 業務形態를 익혀 硬直된 官僚文化를 脫皮하겠다는 趣旨다.

企業의 事業能率을 위해서 相當分野에서 政府檢討를 거쳐야 하던 ‘許可制’를 ‘事前申告制’로 轉換한다. 勤勞者들도 病暇를 내거나 失業保險을 받을 때 申告해야 하던 義務를 없앨 豫定이다. 旣存에 55줄에 이르던 複雜한 給與明細書度 15줄로 簡素化한다. 企業과 勤勞者의 行政負擔을 大幅 줄이려는 것으로, 民間에서 5000餘件의 民願을 接受한 뒤 反映했다.

一角에선 改革에 反撥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마크롱 政府는 强하게 밀어붙일 心算이다. 프랑스 日刊 르몽드는 “企業들은 以前까지 프리랜서 職員의 手數料稅金을 申告해야 했지만, 앞으로 30萬企業이 이 義務를 免除받는다”며 “國稅廳이 (課稅 및 徵收) 業務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憂慮를 表明하고 있지만 法案이 推進되고 있다”고 傳했다.

르메르 財務長官은 官僚主義改革法案發表前날인 23日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企業家들을 더 便하게 만드는 게 目標”라며 “이들 多數가 行政地獄에 살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는 “中小企業人等과 廣範圍하게 討議해 보니 ‘짜증 나는 規制’와 ‘憤怒要因’들을 確認할 수 있었다”며 “政府는 企業과의 關係에 革命을 일으키고 싶다”고 改革意志를 强調했다.

마크롱 政府는 公共서비스에 人工知能(AI)을 積極導入해 行政處理速度도 높일 計劃이다. 가브리엘 아탈 總理는 이날 公共分野單純化를 위한 2024年政府 로드맵을 發表하며 “向後稅務當局은 AI로 年 1600萬件의 온라인 民願을 處理하겠다”고 公言했다. 올해 末부터 法定聽聞會記錄, 各種民願接受, 醫療報告書作成等에도 AI를 活用한다.

● 저成長勢固着化될까, 改革 서둘러

프랑스 政府가 官僚主義改革을 내건 理由는 프랑스도 다른 유럽 先進國들처럼 行政節次가 많고 複雜하기 때문이다. 市民들은 이를 ‘밀푀유(파이와 크림 等을 겹겹이 쌓아 올린 프랑스 디저트) 政府’라고 부를 程度다.

마크롱 政府는 이런 뿌리 깊은 官僚主義問題를 解決해야만 現在鈍化되고 있는 經濟成長勢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判斷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프랑스는 最近高物價로 家計經濟가 큰 打擊을 입었으며, 高物價가 投資를 짓누르며 失業率이 올라가기 始作했다”면서 “지난해 下半期(7∼12月)엔 거의 成長하질 못했는데, 政府는 이런 長期的經濟不振의 原因이 政府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傳했다.

早晩間國際信用評價社들의 國家信用等級發表가 臨迫했다는 點도 프랑스 政府를 刺戟했다. 블룸버그는 “무디스와 피치가 26日 프랑스 信用等級을 發表할 豫定”이라며 “프랑스는 最近의 經濟的 어려움과 公共財政改革努力의 不足으로 等級降等危險에 直面한 狀況”이라고 傳했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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