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韓國, CEO에 過度한 刑事處罰-規制改善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03時 00分

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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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刑事訴訟 안 휘말려
韓, 亞地域本社 두기에 적합하지만
豫測不可能한 規制에 投資 꺼려져”

韓國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據點으로 거듭나기 위해 勞動 및 稅制政策, 最高經營者(CEO)에 對한 處罰合理化等豫測할 수 있는 經營環境이 造成돼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美中葛藤과 글로벌 情勢不安으로 中國과 홍콩 等을 떠나려는 글로벌 企業들을 韓國으로 誘致하려면 魅力的인 經營環境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3日駐韓美國商工會議所(암참)는 서울 龍山區에서 ‘2024 암참 國內企業環境 세미나’를 열고 規制改善을 통한 投資親和的環境造成戰略을 摸索했다. 암참이 會員社들을 相對로 한 設問에 따르면 韓國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番째로 亞太本社를 두기에 적합한 地域으로 꼽혔다. 精巧한 經濟 시스템과 尖端技術等이 投資魅力要素로 꼽혔다.

하지만 암참은 韓國의 △豫測不可能한 規制政策 △經濟沈滯 △勞動柔軟性不足等이 韓國을 꺼리게 하는 危險要因들이라고 分析했다. 제프리 존스 未來醫同伴者財團理事長兼 암참 理事會理事는 “韓國이 아시아 地域據點國家로 거듭나려면 柔軟한 勞動政策을 가져야 하고, 豫測可能한 稅制政策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企業들은 CEO들이 刑事處罰訴訟에 휘말리는 境遇가 없다. 그런데 韓國은 CEO에게 너무 많은 責任을 賦課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韓國이 保有한 人材가 많지만 낮은 勞動柔軟性으로 이를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時代에 맞는 規制改革이 同伴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제임스 金 암참 會長兼代表는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企業의 啞胎地域本部가 約 5000個, 홍콩에는 1400個가 있지만 韓國은 100個以下에 不過하다”며 “經營環境改善과 規制改革等이 이뤄지면 아시아 허브로의 跳躍은 勿論이고 經濟全般의 附加價値가 크게 創出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암참 #글로벌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