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韓, 製造業-大企業主導成長모델 限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03時 00分

이기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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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金改革公論化]
‘韓國經濟奇跡은 끝났나?’ 記事서
“成長모델 改革意志-能力 없어” 指摘
“改革 이루면 再跳躍할 餘力은 있어”

人工知能(AI) 烈風을 機會로 半導體産業이 韓國經濟를 다시 이끌어갈 것이라는 期待가 나오는 가운데 더 以上旣存製造業, 大企業中心의 成長모델로는 韓國이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을 維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日(現地時間) ‘韓國經濟의 奇跡은 끝났는가?(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題目의 記事에서 韓國銀行의 展望을 引用해 “韓國은 1970年부터 2022年까지 平均 6.4% 成長했지만 2020年代에는 平均 2.1%, 2030年代에는 平均 0.6%로 成長率이 鈍化될 것”이라고 傳했다.

이어 “韓國政府는 傳統的인 成長動力人製造業과 大企業을 通해 다시 (成長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이는 氣力이 떨어진 旣存 모델을 改革할 意志와 能力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 指摘했다. 旣存 모델이 ‘너무 成功的’이어서 손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값싼 에너지와 勞動力等韓國經濟의 奇跡을 뒷받침했던 기둥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急落하는 出産率, 落後된 資本市場等도 韓國經濟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指摘했다. FT는 韓國經濟의 力動性을 위해 各種改革이 切實하지만 “政治는 左派가 掌握한 立法府와 人氣가 없는 保守行政府로 兩分돼 있고, 이番總選結果로 2027年次期大選까지 3年以上膠着狀態가 이어질 可能性이 높아 가까운 時日內改善될 것 같지도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FT는 “방산, 建設, 制約, 電氣車, 엔터테인먼트 等多樣한 分野에서 韓國企業들은 東南아시아, 中東, 南美等에서 西歐企業들보다 뛰어난 力量을 보여주고 있다”며 各種改革을 이뤄낸다면 再跳躍할 수 있는 餘力이 있다고 診斷했다.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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