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高空行進展望에… 政府, 油類稅引下 두달 더 延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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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衝突]
油價聯動補助金도 6月까지 延長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 유가정보판 모습. 2024.4.14/뉴스1 — 寫眞은 14日午前 서울 市內注油所油價情報판 모습. 2024.4.14/뉴스1

中東戰爭이 擴戰危機에 놓이면서 國際油價가 高空行進을 이어갈 것으로 展望되는 가운데 政府가 이달 終了를 앞둔 油類稅引下措置를 두 달 더 延長하기로 했다.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15日 열린 非常經濟長官會議에서 “民生의 負擔이 加重되지 않도록 現在의 油類稅引下措置와 經由·壓縮天然가스(CNG) 油價聯動補助金을 6月末까지 2個月追加延長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交通·에너지·環境稅法施行令改正案과 個別消費稅法施行令改正案을 17日立法豫告할 豫定이다.

이에 따라 揮發油는 L當 205원의 價格引下效果가 2個月 더 維持된다. 政府는 揮發油油類貰를 37%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月부터 引下率을 25%로 줄인 바 있다. 以後 이番까지 總 9番에 걸쳐 引下措置를 延長해 왔다. 輕油와 液化石油가스(LPG) 부탄에 對해서도 37% 引下率이 維持된다. 輕油는 L當 212원, LPG 부탄은 73원 싸지는 것이다. 貨物車, 버스 等을 對象으로 하는 有價聯動補助金도 延長돼 輕油의 境遇 L當 1700원이 넘으면 政府로부터 超過金의 50%를 支援받을 수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本土攻擊으로 國內外油價不確實性이 커진 만큼 先制的으로 對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油類稅引下措置가 持續되고 있는데도 最近國際油價가 들썩이면서 國內揮發油價格은 오름勢를 이어가고 있다. 韓國石油公社油價情報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5日午後 7時基準全國注油所의 揮發油平均販賣價格은 L當 1692.09원으로 集計됐다. 前날보다 4.7원 오른 水準으로, 지난해 末과 比較하면 100원 넘게 올랐다. 國內外油價가 오르면 國內物價上昇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政府는 또 기름값 安定을 위해 年內 알뜰注油所 40곳을 追加로 選定하고 國際油價變動性擴大에 便乘한 過度한 價格引上이 없도록 注油所特別點檢을 實施하기로 했다.

한便金融當局은 아직까지는 中東事態가 國內金融圈에 直接的인 影響을 줄 可能性은 크지 않다고 診斷했다. 지난해 末基準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에 對한 國內金融會社의 익스포저(貸出等危險露出額)는 各各 100萬 달러, 2億9000萬 달러 水準이다. 김주현 金融委員會委員長은 이날 緊急市場點檢會議를 열고 “國內金融市場與件이 良好한 狀況이고 市場不安要因에 對한 政府의 對應餘力도 充分하다”며 “市場參與者들이 過度한 憂慮를 가질 必要는 없다”고 强調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油價 #油價聯動補助金 #油類稅引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