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搜査撫摩疑惑’ 임정혁 嫌疑否認…“이원석 證人申請”

뉴스1
入力 2024年 3月 7日 16時 2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柏峴洞搜査撫摩金品收受疑惑’을 받는 高檢長出身 임정혁 辯護士가 22日午前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審査)을 받기 위해 法廷으로 向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記者

柏峴洞開發業者에 對한 搜査撫摩請託을 받고 金品을 收受한 疑惑을 받는 임정혁 辯護士(67·司法硏修院 16期)가 첫 裁判에서 嫌疑를 否認했다.

林辯護士側은 “開發業者側이 이원석 檢察總長을 만났는지 確認할 必要가 있다”며 이 總長을 證人으로 申請하겠다고 밝혔다.

◇ “事件受任適法…法違反 안 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조형우)는 7日辯護士法違反嫌疑로 起訴된 林辯護士의 첫 裁判을 열었다.

檢察은 林辯護士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會長의 辯護人을 物色하러 온 이 某 KH不動産디벨롭먼트 會長에게 “檢察高位職을 잘 알고 있으니 拘束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10億원을 代價로 要求했다고 보고 있다.

以後 정 代表의 親兄에게 “돈이 入金돼야 일을 始作할 수 있으니 10億 원을 卽時支給해 달라”고 말했으나 정 代表側이 어렵다고 하자 “1億 원을 着手金으로 주고 일이 잘되면 나머지를 支給하면 된다”는 意思를 傳達해 2023年 6月 1日 1億 원을 送金받았다는 것이 檢察의 公訴事實이다.

그러나 林辯護士側은 이 같은 嫌疑를 모두 否認했다.

林辯護士의 辯護人은 “被告人이 事件을 適法하게 授任해 辯護人活動을 했을 뿐”이라며 “辯護士法을 違反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또 “公訴狀에 記載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10億 원도 成功報酬로 그들이 먼저 준다고 한 것이지 먼저 要求한 적이 없다”고 否認했다.

裁判部가 “公訴事實을 否認하는 것이냐”고 묻자 林辯護士가 直接 나서 “네”라고 答했다.

裁判部는 林辯護士側에 정 代表辯護人選任書를 냈는지 물었다.

그러자 辯護人은 “選任서는 提出하지 않았다”면서도 “1億 원이 入金된 날 辯護士會에 바로 經由했다”고 答했다.

辯護士法은 辯護士가 事件을 受任하고 選任書를 낼 때 所屬地方辯護士會를 事前經由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에 檢察은 “結果的으로 搜査機關에서 先任書를 받지 못했다”며 “輕油가 무슨 意味가 있느냐”고 反駁했다.

◇ “이원석 總長證人訊問” vs “必要 없다”

兩側은 이원석 總長의 證人申請與否를 두고 神經戰을 벌였다.

辯護人은 “李某 KH不動産디벨롭먼트 會長이 ‘이원석 總長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더라’는 말을 繼續했다”며 “이 總長이 이 會長을 實際 만났는지, 어떤 對話를 했는지 確認해야 한다”고 證人申請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그러면서 “(公訴狀에서) 被告人이 現職大統領, 當時法務部長官과 因緣을 强調하며 虛勢를 부린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私的關係가 있는지 照會를 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檢察은 “被告人이 總長이나 長官을 言及한 것과 實際 만났는지는 別個問題”라며 “被告人이 뭐라고 하면서 事件을 受任했는지가 重要하며 總長確認要求는 納得하기 어렵다”고 反駁했다.

兩側의 설前에 裁判部는 “證人은 次次決定하겠다”고 仲裁에 나섰다.

裁判部는 다음 달 11日 두 番째 期日을 열고 이 會長을 相對로 證人訊問을 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