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 김인섭-‘不法政治資金’ 김용 2審과 同一裁判部에 配當

뉴스1
入力 2024年 2月 26日 11時 3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4.2.14/뉴스1 — ‘柏峴洞開發事業非理疑惑’ 關聯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 2024.2.14/뉴스1

‘柏峴洞開發非理疑惑’과 關聯해 1審에서 첫 有罪判決이 난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70) 抗訴審과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抗訴審이 같은 裁判部에 配當됐다. 金前副院長은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政治資金을 不法 수수한 嫌疑等으로 抗訴審을 받고 있다.

26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은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斡旋受財嫌疑로 1審에서 懲役 5年을 宣告받은 金前代表의 2審을 刑事13部(部長判事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에 配當했다.

이 裁判部는 앞서 지난 22日金前副院長의 政治資金法違反과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 2審 1回公判準備期日을 進行했다.

金前代表는 柏峴洞開發民間業者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會長이 要求한 認許可事項解決을 위해 當時城南市長이던 李代表最側近 정진상 前民主黨代表室政務調整室長에게 數次例斡旋·請託하고, 그 代價로 鄭會長으로부터 77億 원과 함바食堂事業權을 받은 嫌疑로 지난해 5月起訴됐다.

1審은 지난달 13日現金 74億5000萬 원과 함바食堂事業收受嫌疑를 有罪로 認定하고 金前代表에게 懲役 5年과 63億5000餘萬 원 追徵을 宣告했다. 그러면서 이 代表와 鄭前室長 그리고 金前代表를 ‘特殊關係’로 規定하고, 鄭前代表가 金前代表의 請託關聯해 直接介入한 情況等을 認定했다.

이 같은 1審判斷은 向後 이 代表와 鄭前室長의 柏峴洞開發特惠疑惑事件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金前代表請託을 받고 城南都市開發公社를 柏峴洞開發事業에서 排除해 성남시에 損害를 끼친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아울러 柏峴洞敷地用途變更過程에서 金前代表의 請託事實이 認定됨에 따라 2021年國政監査에서 ‘國土部가 柏峴洞敷地用途變更을 壓迫했다’고 虛僞發言한 嫌疑로 起訴된 李代表公職選擧法違反裁判에도 影響이 미칠 展望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