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女들 外面-紛爭憂慮에 相續 걱정된다면 家族信託이 有利”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03時 00分

황재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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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법무법인 시완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 여덟 번째 강의에서 가족신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정재완 法務法人詩완 代表辯護士가 13日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資産承繼學校 여덟 番째 講義에서 家族信託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自手成家로 屈指의 會社를 일군 A 氏(71). 그는 老後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會社는 長男에게, 나머지 資産은 다른 子女들에게 나눠준 뒤 땅을 치며 後悔하고 있다. 贈與가 끝나자마자 長男은 會社를 제멋대로 運營하기 始作했고, 넉넉한 遺産을 물려받은 子女들은 엄마(A 氏配偶者)가 아픈데도 病院費도 내주지 않고 外面하고 있어서다.

A 氏처럼 後悔하지 않고 子女에게 財産을 물려줄 方法은 없을까. 정재완 法務法人詩완 代表辯護士는 13日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資産承繼學校 8回次授業에서 이에 對한 解法으로 “家族信託을 利用하라”고 提案했다.

信託은 特定財産을 맡기는 사람(委託者)과 該當財産을 管理하고 運用하는 사람(受託者), 該當財産의 信託에 따른 利益을 누리는 사람(受益者)으로 이뤄진 法律關係다. 委託者는 受託者와 受益者를 定한다. 또 委託者가 設計한 대로 受託者는 相續이나 贈與를 進行한다. 그만큼 相續이나 贈與過程에서 憂慮되는 紛爭發生確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節稅效果도 크다. 이는 事前贈與와 信託을 利用했을 때 稅金을 比較해 보면 알 수 있다. 펜션(10億 원)과 아파트(20億 원) 株式 및 펀드(20億 원) 等을 保有한 男性 B 氏(69)가 아내에게는 펜션, 아들 2名에게는 아파트와 株式等을 各各事前贈與하면 贈與稅를 約 12億 원 내야 한다. 反面 두 아들에게 10年單位로 各各 10億 원씩 넘겨주도록 設計한 贈與信託을 利用하면 贈與稅는 8億7300萬 원 水準으로 낮아진다.

정 代表辯護士는 資産承繼計劃을 樹立할 때 效果的으로 信託을 活用하려면 “家族構成, 資産現況, 必要한 老後資金規模, 願하는 資産運營方式(資産增殖, 資産承繼, 財産保護等), 稅金規模 및 節稅戰略等을 段階別로 꼼꼼하게 分析해 信託方法을 定하는 게 좋다”고 助言했다. 狀況에 맞게 贈與信託이나 相續信託, 後見信託等을 選擇하라는 얘기다.

東亞日報와 法務法人 시완이 主催하는 資産承繼學校는 相續稅를 내기 위해 企業을 淸算하는 等最近 잇따르는 資産承繼副作用을 막고 올바른 資産承繼方法을 共有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初 2期資産承繼學校受講生을 募集할 豫定이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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