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行政體制改編節次… “下半期住民意見聽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7日 03時 00分

임재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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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團體復活-3個行政區域改編
行政體制改編위 最終勸告案受容
새 分權 모델로 道民生活便宜增進
2026年 7月民選 9期 때 施行計劃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제주도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을 새롭게 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위 사진).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제주도민은 기초자치주민에서 행정시민을 거쳐 다시 기초자치주민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아래 사진은 제주 시가지 모습.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오영훈 濟州道知事가 6日 제주도청에서 基礎自治團體를 復活하고 行政區域을 새롭게 調整하는 行政體制改編에 對해 本格的인 推進意思를 밝혔다(위 寫眞). 濟州의 行政體制改編이 이뤄진다면 濟州島民은 基礎自治住民에서 行政市民을 거쳐 다시 基礎自治住民이 되는 特別한 經驗을 하게 된다. 아래 寫眞은 濟州市街地 모습.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濟州의 行政體制를 改編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濟州島는 行政體制改編推進委員會가 勸告한 改編案을 받아들이고 行政體制改編에 따른 節次를 밟기로 했다. 基礎自治團體를 復活하면서 行政區域을 새롭게 調整하는 것을 核心으로 하는 行政體制改編이 本格的으로 推進되는 것이다.

오영훈 濟州道知事는 6日 제주도청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行政體制改編委員會에서 提示한 最終勸告案을 受容하겠다”며 “廣域과 基礎의 事務 및 機能을 再調整해 島民의 生活便宜를 높이는 濟州型行政構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濟州道가 受容한 最終勸告案은 △市郡基礎自治團體復活 △3個行政區域(東祭主視, 鉏濟州市, 西歸浦市) 區分이 核心內容이다. 3個行政區域은 現行國會議員選擧區와 同一하다. 行政體制改編을 위해 行政安全部와 本格的으로 協議해 올해 下半期에 住民投票를 實施한 뒤 2026年 7月民選 9期出帆부터 새로운 行政體制를 運營한다는 計劃이다.

濟州島가 推進하는 行政體制改編의 方向은 ‘새로운 分權 모델’이다. 基礎自治團體에 相當한 特例를 保障해 果敢한 業務移讓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地方自治法에 定해진 事務를 그대로 適用하면 現在의 全國廣域·基礎自治團體와 다를 바 없고, 分權 모델의 先驅者役割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只今까지 效率的이라고 評價받는 △賣場 및 墓地 △淸掃·生活廢棄物 △道路의 開設과 維持·管理 △上水道事業 △公共下水道 △大衆交通行政等廣域 인프라 關聯事務는 그대로 維持될 것으로 보인다.

行政體制改編이 成功한다면 ‘濟州特別自治道民’은 基礎自治住民에서 行政市民을 거쳐 또다시 基礎自治住民이 되는 特別한 經驗을 하게 된다. 2006年 7月 1日濟州特別自治道가 出帆하면서 單一廣域體制로 바뀌었고 4個基礎自治團體는 基礎自治權이 없는 2個行政視(제주시, 西歸浦市)로 調整됐다. 2006年末에서 2022年 말까지 特別自治 16年 동안 觀光客은 531萬名에서 1388萬名, 地域內寵生産(GRDP)은 8兆6999億 원에서 21兆481億 원으로 各各增加했다.

特別自治度施行으로 環境影響評價를 施行하고, 投資振興地球를 指定하는 業務等中央事務 4741件이 濟州島로 移讓되기는 했지만 ‘풀뿌리 民主主義’로 불리는 基礎自治權이 사라지면서 住民들은 行政參與 및 惠澤의 機會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地域不均衡深化, 中央政府의 支援減少, 行政市의 自律運營限界, 權限이 集中되는 ‘帝王的道知事’ 等에 對한 不滿이 쌓였다.

이 때문에 行政體制改編은 2011年인 民選 5期부터 論議가 이뤄지기 始作해 6期, 7期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造成을 위한 特別法(濟州特別法)’에 詩와 郡을 두지 않도록 한 規定 때문에 限界를 넘어설 수 없었다.

지난달 濟州特別法改正으로 ‘濟州自治道의 階層構造等行政體制改編에 對한 島民의 意見을 들을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行安部長官이 道知事에게 住民投票實施를 要求할 수 있다는 規定이 만들어지면서 民選 8期에서는 改編論議에 물꼬가 트였다.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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