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醉客 뒷수발에 派出所痲痹… 別途施設 만들고 費用 물려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5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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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이동형 취객 보호소인 '취객 버스(Booze Bus)'에 탄 시민을 한 응급구조사가 살피고 있다. 영국은 취객이 치안 인력이나 응급실 병상을 낭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축제나 연휴 기간에 취객 버스를 운영하고, 비용 일부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서 댄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 英國 런던에서 移動型醉客保護所人 '醉客 버스(Booze Bus)'에 탄 市民을 限應急救助社가 살피고 있다. 英國은 醉客이 治安人力이나 應急室病床을 浪費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祝祭나 連休期間에 醉客 버스를 運營하고, 費用一部는 國家保健서비스(NHS)에서 댄다. 英國國家保健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 팬데믹이 一段落된 以後醉客이 急增하면서 警察이 對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年基準 97萬件이 넘는 酒臭申告가 接受됐고, 新高價 몰리는 深夜時間帶에는 아예 派出所의 門을 걸어 잠근 채 所屬警察官全員이 出動하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醉客 뒷수발을 하느라 最一線에서 民生治安을 擔當하는 派出所의 機能이 痲痹되는 地境에 이른 것이다.

예전에는 醉客을 警察署 내 ‘酒臭者 안정실’에서 待機하도록 했지만 强制拘禁論難 때문에 2009年廢止된 以後別途의 保護施設은 없는 狀態다. 警察로서는 醉客을 진정시켜 歸家하도록 하는 것은 勿論 요즘에는 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一一이 確認하느라 時間이 더 걸린다고 한다. 警察이 自宅門 앞에 데려다 준 醉客이 低體溫症으로 숨진 事件에 對해 最近法院이 警察官들의 業務上過失致死嫌疑를 認定해 罰金刑을 宣告한 것이 影響을 미쳤다.

警察官들이 醉客對應에 投入된 사이에 犯罪關聯申告가 들어오면 對處가 늦어지고 出動人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醉客 한 名 때문에 周邊住民들의 安全이 威脅받는 것이다. 지난해 ‘異常動機犯罪’ 等凶惡犯罪가 頻發하자 警察은 內勤職을 줄여 巡察人力을 늘리는 等一線治安强化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現場警察官들은 犯罪와 無關한 醉客들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治安空白을 막기 위해선 警察과 119救急隊, 地方自治團體等이 協力해 別途의 施設을 만들어 酒醉者를 管理하고 一線警察官은 迅速하게 業務에 復歸해야 한다. 應急救助社가 同乘한 ‘醉客 버스’에 醉客을 태운 뒤 應急室이나 집으로 보내는 英國의 事例等을 檢討해 볼 만하다. 그러려면 一時的으로 酒醉者를 施設에 受容해도 法的인 問題가 없도록 早速히 法律을 整備할 必要가 있다.

醉客管理에 들어가는 費用은 반드시 酒臭者本人이 負擔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醉客이 應急室에 실려 가면 移送費用을 當事者에게 물리고 있다. 제 몸을 못 가눌 만큼 술을 마셔서 申告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 自體가 周邊에 弊를 끼치는 沒知覺한 行態다. 이들로 인해 治安에 빈틈이 생기는 일도, 血稅가 浪費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醉客 #派出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