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年前 쓰레기 從量制導入이 다시 봐도 神奇한 理由[딥다이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4日 10時 00分

한애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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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돈을 많이 내게 하는 政策 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돈을 많이, 적게 버리는 사람은 조금 내는 거죠. 그게 當然한 것 아니냐고요? 쓰레기 處理費用은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負擔하는 게 맞다고요?

韓國에 쓰레기 從量制가 義務化된 지 30年째 . 規格封套가 아닌 데 生活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일은 이제 想像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그런데 전 世界的으로 보면 쓰레기 從量制는 꽤 論爭的인 制度입니다. 韓國처럼 全國的으로 全面導入한 國家는 얼마 없죠. 올해 4月 쓰레기 從量制全面施行을 豫告했던 홍콩도 最近輿論에 밀려 4個月延期를 發表했을 程度인데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쓰레기 從量制의 經濟的效果와 意味 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02년에 나왔던 마트 비닐봉투 대체용 재사용 종량제봉투. 요즘 봉투보다 더 이쁘네요. 동아일보DB — 2002年에 나왔던 마트 비닐封套代替用再使用從量制封套. 요즘 封套보다 더 이쁘네요. 東亞日報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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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從量制論難

홍콩 市民들은 앞으로 쓰레기를 草綠色規格封套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15L짜리 한 張에 0.36홍콩달러(62원)짜리 封套를 사서 말이죠. 홍콩이 20年에 걸친 論議 끝에 드디어 쓰레기 從量制를 導入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4月 1日制度導入을 大大的으로 弘報해오던 홍콩 政府가 지난 19日 갑자기 延期를 決定합니다. 날짜를 8月 1日로 4個月 미루기로 했죠. 大衆敎育과 弘報가 더 必要하다는 理由에서요.

事實 이 政策은 지난해 12月導入하려다 한次例 미뤄진 적 있거든요(당시는 ‘年末엔 쓰레기 處理職員이 不足하고, 放學에 쓰레기가 急增할 수 있다’는 理由였음). 이番이 두 番째 演技입니다. 홍콩 環境保護國은 “6, 7月엔 學校試驗이 集中되기 때문에 8月이 理想的時期”라고 多少特異한 擇日理由를 밝혔는데요.

홍콩 政府가 이렇게 쓰레기 從量制導入을 자꾸 미루는 건 輿論의 아우聲 때문 입니다. 곳곳에서 갖가지 問題가 提起되면서 大混亂이 벌어지고 있죠. 예컨대 ‘대걸레 막대는 어떻게 버리냐’와 같은 式의 質問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이를 두고 지난주 라디오에 制度를 弘報하려 出演한 홍콩 環境保護國關係者가 “톱으로 잘라서 規格封套에 넣으면 된다”고 答해서, 가뜩이나 不滿투성이인 市民들을 熱받게 했습니다(‘쓰레기 버리려면 톱이 必需品이라니!’라는 反應).

單純히 規格封套利用이 不便하고 귀찮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反對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實際로 經濟的負擔이 너무 커질까 憂慮하는 이들도 있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얼마 前 홍콩의 療養院을 取材했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7~8番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老人들이 모여있는 療養院의 境遇, 規模에 따라서 年間數十萬 달러(數千萬 원)의 費用이 追加될 거라고 걱정 합니다. 障礙人·低所得層家庭에 對한 支援이 必要하단 主張도 나오죠.

이렇게 國民負擔이 늘고 輿論이 惡化하더라도 쓰레기 從量制는 導入할 만한 價値가 있긴 있는 거겠죠? 그걸 立證해주는 事例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韓國이죠.

버리는 사람이 돈 낸다는 發想

먼저 쓰레기 從量制가 어떤 制度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쓰레기 處理費用은 어떻게 負擔하는 게 合理的일까요. 쓰레기를 排出하는 汚染源이 處理費用을 어느 程度는 負擔할 必要가 있다는 건 大體로 同意할 텐데요. 이를 어려운 말로 바꾸면 ‘汚染者負擔原則’이죠.

1990年代初盤韓國도 이런 原則에 따라 쓰레기 手數料를 家庭에 매기긴 했는데요. 그땐 마치 稅金처럼 賦課했습니다. 집이 넓을수록 더 많은 處理費를 내는 式(建物延面積과 財産稅에 따라 9等級으로 나눠 賦課)이었죠. 다른 나라의 境遇엔 모든 家庭이 똑같은 處理費를 내는 ‘定額制’ 方式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方式은 問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릴 經濟的誘引 이 全혀 없죠. 쓰레기 排出量이 적든 많든 내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公平하게 費用을 負擔하는 同時에 쓰레기 排出을 自發的으로 줄이게 만들까. 이런 趣旨로 考案된 것이 쓰레기 從量制, 英語로는 ‘pay as you throw(弱者 PAYT)’ 시스템입니다.

事實 쓰레기 從量制歷史는 꽤 오래됐습니다. 美國一部地域이나 日本一部地自體에선 1970年代부터 運營됐고, 只今도 地自體中 많은 곳이 施行中이죠. 유럽 여러 國家의 地方自治團體도 1990年代부터 導入해왔고요. 하지만 全國的으로 쓰레기 從量制를 一齊히 義務化한 건 韓國이 最初 였습니다. 示範事業을 거쳐 1995年 1月 1日을 期해 制度가 電擊施行됐죠. 指定된 封套를 사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同時에 再活用品은 空짜로 分離排出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政策이었는데요. 2001年 7月發行된 ‘月刊廢棄物21’ 特輯記事엔 이런 說明이 나옵니다.

‘外國의 專門家들은 韓國의 電擊的인 從量制施行을 接하고서 “亦是韓國은 대단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專制國家度 아니고 民主主義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國家全體가 하루아침에 從量制施行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는 것이다. 쓰레기 從量制를 全國的으로 一時에 始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쓰레기 從量制를 우리보다 먼저 施行한 獨逸, 스위스, 日本에서도 全國的인 施行을 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였다.’

199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용 전면광고. — 1995年 1月 1日子 동아일보 紙面에 실린 環境部의 쓰레기 從量制實施弘報用全面廣告.

初期엔 大混亂

그럼 이 낯선 制度는 처음부터 歡迎받았을까요. 勿論 아니죠. 當時 쓰레기 從量制는 政府와 都市의 强力한 意志+一部專門家의 支持로 始作 됐습니다. 經濟發展으로 쓰레기는 每年 7~10%씩 무섭게 늘어나는데, 埋立地造成과 쓰레기 燒却施設建設은 順坦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市가 1991年 11個燒却施設建設을 計劃했지만, 結局住民反對에 부딪혀 4個밖에 建設 못한 것만 봐도 深刻性을 알 수 있죠. 政府와 地自體로선 劃期的인 對策이 必要했습니다.

하지만 國民들 立場에선 不便하기 짝이 없는 制度였습니다. 不滿을 한마디로 要約하자면 “쓰레기 버리는 데 돈을 내라고?” 였는데요. 그때 아파트엔 집집마다 쓰레기 投入口가 있어서, 거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털어 넣으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슈퍼마켓에서 規格封套를 돈 주고 산 뒤, 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버려야 하니 돈도 들고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專門家中에서도 쓰레기 不法投機가 늘어날 거라며 導入에 신중한 이들도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1995年 1月 1日施行과 同時에 各種問題와 不滿이 터져 나오는데요.

종량제 시행 직후의 혼란을 담은 동아일보의 1995년 1월 6일자 기사. 세로쓰기 시절입니다. — 從量制施行直後의 混亂을 담은 동아일보의 1995年 1月 6日子記事. 세로쓰기 時節입니다.

當時 동아일보 記事에 나타난 現象을 모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何必施行日을 1月 1日로 잡는 바람에 年初連休(當時는 1月 1~2日이 陽曆설 連休) 期間에 規格封套 살 곳이 없어 封套購入에 애를 먹었고요. 뭐가 再活用品이고 뭐가 一般쓰레기인지 區分을 못해 右往左往했습니다.

菜蔬나 水産物을 파는 小賣店은 쓰레기封套 값 負擔이 늘어나 울相이었습니다. 可樂市場 같은 大型都賣市場엔 外部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無斷投棄가 늘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가게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內容物은 빼놓고 封套만 몰래 가져가는 新種 도둑이 생겨났고요. 假짜 쓰레기封套가 만들어져 大量流通되기도 했습니다.

從量制施行以後 골목길이 더러워졌다는 恨歎도 나왔죠. 쓰레기 封套값 負擔 때문에 住民들이 이웃집 大門 앞과 洞네 놀이터까지 淸掃하던 美風良俗이 사라졌단 겁니다. 게다가 쓰레기封套는 왜 이리 弱해서 찢어지는지. 初盤엔 손잡이 없는 封套도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從量制實施로 인해 高所得層의 負擔은 줄어들고 低所得層은 많게는 10倍以上收去料가 引上된다’ 고 當時 동아일보는 指摘했습니다(1995년 1月 6日子).

說得力 있는 批判도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從量制를 하는데, 쓰레기封套自體가 1回用이라는 問題 가 있습니다. 再生原料를 쓴 親環境封套를 쓰자는 움직임도 있긴 한데요. 잘 찢어진다는 認識 때문에 如前히 使用을 꺼린다고 하죠.

數字가 보여주는 成果

쓰레기 從量制施行 30年째. 成果는 어떨까요. 이를 보여줄 서울市統計를 가져왔습니다. 하루 生活廢棄物發生量推移입니다.(전국 統計는 基準과 單位가 中間에 바뀌어서 移轉數値와 比較가 어려워서, 서울市統計를 代身 씁니다.)

1994年 하루 1萬5392톤에 達하던 서울市生活廢棄物排出量이 1995年制度施行과 함께 뚜렷하게 줄어드는 걸 確認할 수 있습니다. 事實初期엔 ‘쓰레기가 줄긴 했는데 從量制效果인지, IMF 外換危機(1997年)로 經濟가 어려워졌기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IMF 危機克服以後 살짝 늘었던 排出量이 2000年代後半부터 다시 줄어든 걸 確認할 수 있습니다. 飮食物 쓰레기 從量制를 全面實施한 2013年엔 8559톤으로까지 減少하기도 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以後 슬금슬금 다시 排出量은 늘었습니다. 特히 2021年엔 다시 1萬톤을 넘어섰죠. 코로나 팬데믹 影響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고, 飮食配達이 늘면서 家庭에서 排出하는 쓰레기가 다시 많아진 겁니다.

同時에 再活用比率은 빠르게 늘었는데요. 1994年에 겨우 20%에 그쳤던 再活用比率이 2021年엔 67%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期間埋立되는 쓰레기 比率은 79%에서 10%로 뚝 떨어졌죠. 從量制導入과 함께 再活用品은 空짜로 收去해준 政策이 분명한 效果를 가져온 겁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年報告書에서 “從量制施行後 2012年까지 生活廢棄物減少와 再活用增加에 따른 經濟的效果가 最小 19兆5600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計算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쓰레기 排出이 줄면 收集運搬·處理施設運營에 드는 돈을 크게 아낄 수 있고요(과거 報告書에 따르면 쓰레기 1톤 減量當 14萬원 節減). 再活用品은 蒐集·運搬·選別·加工費用이 들긴 하지만 附加價値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1톤 再活用當 1萬9000원 便益. 單, 利子率과 各種單價에 따라 經濟效果計算은 달라짐을 留意).

무엇보다 쓰레기에 對한 認識이 높아졌다는 게 큰 成果 가 아닐까 싶은데요. 再活用品은 勿論飮食物 쓰레기까지 全國民이 分離收去를 척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消費者들이 包裝이 過한 製品을 避하면서 製造社들도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商品을 만들게 되고요. 印象的인 건 10年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쓰레기 分離排出에 對한 設問調査結果인데요. 應答者의 65.3%는 “分離收去가 귀찮지 않다”고 應答했습니다. 귀찮음이 이 制度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걸 克服해낸 겁니다.

音樂이 함께하는 臺灣從量制

이쯤에서 쓰레기 從量制로는 韓國 못지않게 有名한 成功事例를 하나 더 紹介합니다. 바로 臺灣입니다.

臺灣은 2001年 쓰레기 從量制를 導入 했는데요. 定해진 封套를 사서 쓰레기를 排出해야 하고, 徹底히 再活用品을 分離排出한다는 點은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버리는 모습은 사뭇 다른데요.

음악을 크게 울리며 대만 길거리를 울리는 쓰레기 수거트럭. 노란색 트럭은 일반 쓰레기, 하얀색 트럭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다. 주 5일 정해진 코스를 시간 맞춰 돈다. 시민들은 미리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들고 나온다. 유튜브 화면 캡처 — 音樂을 크게 울리며 臺灣 길거리를 울리는 쓰레기 收去트럭. 노란色 트럭은 一般 쓰레기, 하얀色 트럭은 再活用 쓰레기를 收去한다. 週 5日定해진 코스를 時間 맞춰 돈다. 市民들은 미리 時間에 맞춰 쓰레기를 들고 나온다. 유튜브 畵面 캡처

우리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모아두면(주택은 집 앞에 두면), 定해진 曜日에 收去車가 와서 조용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臺灣은 노란色收去車가 크게 音樂을 울리며 나타나면, 그에 맞춰 사람들이 從量制 쓰레기와 再活用 쓰레기를 들고나와야 합니다. 收去車는 都市든 시골이든 主 5日, 定해진 時間代에 찾아오는데요. 收去車의 當到를 알리는 音樂(普通 ‘엘리제를 위하여’나 ‘少女의 祈禱’)李 곧 ‘쓰레기 버릴 時間’이란 알림음인 겁니다. 普通은 사람들이 미리 쓰레기를 들고 와서 트럭을 기다리곤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週 5日代만 곳곳에서 이 光景이 펼쳐집니다.

그 結果 쓰레기 버리는 이 時間이 이웃과 疏通할 所重한 交流의 時間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收去車에서 울리는) 노래가 臺灣 사람들에게 거의 파블로프式反應을 誘發할 수 있다”고도 傳합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나 ‘少女의 祈禱’를 들으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진다는 거죠.

臺灣人이 1人當 하루에 排出하는 쓰레기 量은 850g(2018年基準). 15年前과 比較하면 29%나 줄어든 건데요. 臺灣은 30年前인 1990年代中盤만 해도 ‘쓰레기섬’이라고 불렸습니다. 埋立地가 飽和狀態에 다다르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었죠. 그런데 只今은 쓰레기는 줄고 再活用은 生活化됐습니다. 놀라운 變化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制度와 인프라 變化가 重要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事例입니다.

韓國과 臺灣의 이런 劇的인 經驗은 다른 나라에도 電波中입니다. 앞에서 言及했듯이 비록 延期되긴 했지만 홍콩이 從量制導入을 앞두고 있고요. 베트남 亦是 늦어도 2025年에 쓰레기 從量制를 導入하는 環境保護法改正案이 이미 2020年通過 됐습니다. 勿論制度施行까지 많은 論難을 거치게 되겠지만요.

한국인이 가정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양. 수년째 정체 상태로,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쓰레기양은 오히려 증가세이다. 환경부 — 韓國人이 家庭에서 하루에 排出하는 生活쓰레기量. 數年째 正體狀態로,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最近數年間事業場에서 排出하는 廢棄物은 빠르게 늘면서 全體 쓰레기量은 오히려 增加勢이다. 環境部

韓國人이 하루에 平均的으로 排出하는 生活(家庭)쓰레기 量은 2021年基準 870g. 最近數年間 줄지 않고 停滯돼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從量制와 飮食物 쓰레기 從量制(2013年) 導入藥발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結局 쓰레기를 줄이려는 個人의 작은 努力이 모여 큰 變化를 만들었다는 事實,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By.딥다이브

連이어 나오는 홍콩의 從量制關聯 뉴스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記事를 쓰게 됐는데요. 從量制를 導入한 지 벌써 30年째라니 氣分이 妙하네요. 여러분은 그 以前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렸는지가 記憶 나시나요? 主要內容을 要約해드리자면

-野心차게 쓰레기 從量制導入을 計劃했던 홍콩 政府가 輿論에 밀려 또다시 4個月延期를 發表했습니다. 아직 弘報와 敎育이 不足하다는 理由인데요. 不便한 데다 費用負擔까지 늘어나는 從量制義務化에 輿論이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 從量制는 ‘버리는 만큼 支拂’하는 汚染者負擔原則에 맞는 制度입니다. 무엇보다 個個人이 쓰레기 排出量을 줄이려는 自發的인 努力을 하도록 誘引하는 效果가 있죠. 쓰레기 處理가 골칫거리였던 韓國이 1995年 1月 이를 電擊導入한 理由입니다.

-導入初期엔 勿論大混亂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첫해부터 쓰레기 排出量은 劇的으로 줄었고, 再活用率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다만 最近 10年間은 이런 效果가 停滯狀態입니다.

-우리보다 늦게 制度를 導入한 臺灣도 從量制의 놀라운 效果를 經驗했죠. 잘 設計된 制度와 인프라가 重要하다는 點을 일깨워줍니다.

*이 記事는 23日發行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記事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購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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