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錄金凍結하라” 公文에 電話까지…대학 壓迫 나선 敎育部

뉴스1
入力 2024年 1月 9日 11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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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3.11.20 뉴스1 — 서울 中區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國家奬學金關聯案內文이 놓여 있다. 2023.11.20 뉴스1

敎育部가 大學들에 올해 登錄金凍結을 “積極勸告”하는 公文을 보냈다. 또 公式文書와 함께 電話로도 再次登錄金凍結을 勸誘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大學들은 敎育部의 剛한 壓迫에 學部登錄金凍結을 檢討하는 雰圍氣다.

9日大學街에 따르면 敎育部는 2024學年度大學登錄金凍結을 積極勸告한다는 內容을 담은 公告를 全體大學들에 發送했다.

敎育部는 每年登錄金法廷引上率의 上限線을 定해 大學들에 公告하는데, 올해는 凍結을 積極勸告한다는 內容까지 公文에 包含했다.

올해 敎育部는 2024學年度大學登錄金引上率法定上限線을 지난해 4.05%보다 1.59%포인트(p) 높은 5.64%로 公告했다. 5%臺의 引上限度는 登錄金上限制가 導入된 2011學年度(5.10%) 以後 처음이다.

高物價時代에 발맞춰 登錄金引上率이 歷代級으로 높아졌음에도 不拘하고 大學들은 登錄金凍結을 勸告하는 敎育部壓迫에 못이겨 올해 學部登錄金凍結에 注力하고 있다.

서울 私立大關係者는 “每年登錄金引上限度를 定하는 公告가 敎育部에서 내려오는데, 올해는 ‘凍結勸告’ 內容이 特히 더 强調된 雰圍氣”라며 “敎育部에서 凍結할 것인지 묻는 電話를 받아 內部的으론 登錄金凍結을 論議中”이라고 했다.

또다른 私立大關係者는 “敎育部公文을 지난해 12月29日에 받은 것이 맞다”면서 “별다른 引上案 없이 學部登錄金凍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地方國立大關係者는 “敎育部로부터 凍結할 것인지 묻는 確認電話를 받아 學部登錄金凍結意思를 傳했다”면서 “같은 地域의 大學들도 모두 電話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敎育部가 登錄金凍結하는 公文을 發送한 것은 勿論各大學들에 電話를 걸어 凍結할 것인지 確認까지 하자 大學들은 敎育部方針을 따라 凍結에 나서는 雰圍氣다.

졸업생들이 8월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정문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8.29 뉴스1 — 卒業生들이 8月 29日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第77回後期學位授與式을 마친 後正門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2023.8.29 뉴스1

이미 서울大와 慶北大, 전북대 等國立大는 登錄金凍結을 確定發表했다.

登錄金審議委員會(등心위)가 아직 열리지 않은 다른 大學들 亦是大部分學部登錄金을 凍結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慶熙大關係者는 “學部登錄金은 그대로 凍結할 것 같다”고 說明했다. 淑明女大關係者는 “등心位가 끝나지 않아서 確定이라곤 할 수 없지만 內部的으로 凍結을 論議中인 雰圍氣는 맞다”고 했다.

大學들이 敎育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理由엔 ‘國家奬學金Ⅱ’ 類型과 글로컬大學30 選定等 다양한 政府支援政策이 걸려있는 탓이다.

2012年부터 敎育部는 登錄金을 凍結·引下한 大學에 한해 國家奬學金Ⅱ를 支援하고 있다.

國立大關係者는 “10年 넘게 登錄金을 凍結해 大學運營에 財政的負擔이 있는 것은 事實”이라면서 “國立大는 特히 政府方針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