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爭中 쪼개진 이스라엘… “司法府無力化立法無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日 03時 00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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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大法院 “民主國家毁損”
네타냐후側 “反民主的決定” 反撥
戰爭속 縫合했던 葛藤再點火
民間殺傷等危機의 네타냐후… 追加惡材直面可能性 커져

이스라엘 大法院이 1日 베냐민 네타냐후 總理가 이끄는 强勁右派聯政이 지난해 通過시킨 ‘司法府無力化’ 法案을 無效化했다. 司法府의 權限을 大幅縮小하는 이 法案은 提出當時부터 現職總理最初로 裁判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總理本人을 求하기 위한 ‘防彈用’이라는 批判이 거셌다. 이에 따른 國民的反撥은 勿論이고 美國을 비롯한 同盟國의 憂慮도 相當했다.

지난해 10月 7日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와의 戰爭으로 暫時 봉합되는 듯했던 이스라엘의 內部葛藤이 다시 水面 위로 浮上했다. 이番判決은 팔레스타인 民間人被害와 戰爭長期化等으로 이미 적지 않은 指導力危機에 處한 네타냐후 總理에게 追加惡材가 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네타냐후 總理가 屬한 執權 리쿠드당은 “戰時狀況에서 統合을 바라는 國民들의 意志에 反하는 것”이라고 反撥했다.

● 大法官 15名中 8名 “民主國家毁損”

타임스오브이스라엘 等에 따르면 大法院은 이날 大法官 15人이 全員參與한 가운데 贊成 8, 反對 7로 지난해 7月議會가 可決한 ‘司法府에 關한 改正基本法’을 無效로 決定했다. 大法院은 聲明을 통해 “이 法이 民主主義國家인 이스라엘의 基本性格을 深刻하게 毁損한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大法院은 特히 行政府의 非合理的인 長官任命을 審査하는 司法府의 權限을 없애는 部分을 問題 삼았다. 行政府의 獨走를 막을 수 있는 司法府의 牽制裝置를 없앴을 뿐 아니라 總理가 資格 없는 側近을 要職에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理由로 論難이 많았다.

네타냐후 總理는 2022年 말 세 番째 執權에 成功했다. 두 番째 任期中의 腐敗嫌疑로 現在도 裁判을 받고 있는 그가 執權直後부터 司法府無力化立法을 推進하자 스스로를 救濟하기 위해 三權分立이라는 民主主義原則조차 깼다는 批判이 國內外에서 거셌다. 盟邦인 美國의 조 바이든 大統領조차 거듭 憂慮를 표했다. 지난해 3月부터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大規模反對集會가 벌어졌지만 結局法案은 넉 달 後議會를 通過했다. 野圈의 反撥로 같은 해 9月부터 大法院이 이 法案의 適合性을 審査했고 이날 判決이 나온 것이다.

다만 이番判決을 둘러싼 後暴風과 國論分裂이 相當할 것으로 보인다. 7名의 保守性向大法官이 無效化決定에 反對할 程度로 司法府의 分裂 또한 憂慮할 水準이다. 政治權에서도 贊反兩論이 엇갈렸다. 네타냐후 總理보다 더 極右性向으로 有名한 이타마르 벤그비르 國家安保長官은 “反民主的인 決定”이라고 反撥했다. 反面 야이르 라피드 前總理等野圈指導者는 “大法院이 國民保護義務를 忠實히 移行했다”며 반겼다.

● 雪上加霜 네타냐후, 戰爭에도 影響

네타냐후 總理는 相當한 打擊을 입을 可能性이 높다. 또한 하마스와의 戰爭狀況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政權은 하마스의 先制攻擊을 事前認知하지 못해 結果的으로 1200餘名의 國民이 목숨을 잃었다는 批判을 如前히 받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防彈立法을 재시도하면 하마스와의 戰爭에서 核心役割을 맡아 온 豫備軍이 半(反)네타냐후 示威를 再開하거나 服務拒否를 宣言할 可能性이 있다고 AP通信等이 診斷했다. 豫備軍들은 지난해 法案에 反撥해 服務拒否를 宣言했지만 戰爭이 勃發하자 復歸한 狀態다. CNN 또한 “네타냐후 總理가 論難이 되는 變化를 强行할 境遇憲政危機가 닥쳐올 수 있다”고 評했다.

이스라엘軍은 가자지구에서 向後 몇 週 안에 數千名의 兵力을 撤收할 豫定이라고 1日 밝혔다. 그間繼續됐던 大規模攻襲과 地上軍爲主의 交戰代身低强度作戰으로 轉換해 民間人犧牲을 줄이라는 美國의 壓迫에 따른 것이라고 CNN은 分析했다. 이스라엘 支援射擊을 위해 地中海에 展開됐던 美海軍의 ‘제럴드포드’ 航空母艦艦隊도 本國으로 歸還했다.

카이로=김기윤 特派員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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