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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法이 國內企業 잡는 사이 外國業體가 市場 占領 憂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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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法이 國內企業 잡는 사이 外國業體가 市場 占領 憂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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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1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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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爭法 專門家 홍대식 서강대 敎授
大型 플랫폼 反則 막아야 하지만
旣存 公正去來法으로 規制 可能
外國빅테크와 競爭 逆差別 안돼… 事前規制땐 事業 試圖 막힐수도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홍 교수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 사정과도 맞지 않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홍대식 서강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지난해 12月 28日 서울 鍾路區 동아일보 社屋에서 인터뷰를 갖고, 플랫폼 公正 競爭促進法과 關聯한 見解를 밝히고 있다. 洪 敎授는 法案에 對해 “充分한 論議를 거치지 않았으며 國內 플랫폼 事情과도 맞지 않는 法”이라고 批判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韓國은 外國의 어떤 企業이든 자유롭게 들어와 競爭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最近 急成長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만 봐도 알 수 있죠.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플랫폼 警鏃法)은 자칫 國內 企業들이 무거운 錘를 단 채 外國 빅테크들과 競爭하도록 하는 逆效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月 28日 서울 鍾路區 東亞日報社에서 만난 홍대식 서강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最近 政府의 플랫폼 警鏃法 推進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競爭法 專門家로 꼽히는 洪 敎授는 現在 韓國競爭法學會長도 맡고 있다.

플랫폼 警鏃法은 플랫폼 企業이 市場 支配的 地位를 利用해 不當한 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制裁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于先 政府가 賣出額, 利用者 數, 市場占有率 等을 바탕으로 ‘支配的 플랫폼 事業者’를 指定한다. 指定된 事業者는 自社 製品 優待, 멀티호밍 制限(自社 플랫폼 利用者에게 競爭 플랫폼 利用을 制限하는 것) 等이 禁止된다. 이를 어기면 是正命令, 課徵金 等의 페널티가 賦課된다. 大型 플랫폼의 市場 秩序 攪亂을 줄이고 小商工人과 消費者를 保護하겠다는 意圖다.

政府는 유럽이나 日本에서도 이 같은 플랫폼 企業 規制를 推進한다는 點을 立法 推進 背景으로 說明하고 있다. 洪 敎授는 이에 對해 “‘土種 플랫폼’이 없는 유럽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유럽 밖의 빅테크를 規制하기 위해 디지털市場法(DMA)을 만든 것”이라며 “韓國은 유럽과 狀況이 달라 韓國 企業만 規制를 받고, 外國 企業은 規制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이어 “過去 動映像 플랫폼 胎動期에 판도라TV 等 國産 動映像 플랫폼이 著作權法 等의 規制를 받는 사이 海外 企業인 유튜브는 法網을 避해 結局 國內 動映像 플랫폼 市場을 占領한 事例가 再現될 수 있다”고 했다. 中國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月平均 利用者 數가 每月 最大 200% 以上 增加하는 廣幅 行步를 보이고 있다. 亦是 中國 플랫폼인 테無挑 지난해 7月 韓國 進出 以後 3個月 만에 200萬 名假量의 利用者를 모았다.

洪 敎授는 立法 趣旨인 不當行爲 制裁와 關聯해 “韓國의 公正去來法에 이미 不公正 去來를 規制하는 條項이 있다”고 指摘했다. 또 “小商工人 保護는 相生協力을 통해서도 充分히 可能하다”며 “오히려 플랫폼 企業이 주는 惠澤을 받지 못할 境遇 消費者나 小商工人이 엉뚱한 被害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洪 敎授가 플랫폼 警鏃法에 對한 反對 意見을 나타낸 또 다른 背景은 ‘革新 沮害 可能性’에 있다. 그는 “플랫폼 企業이 成功하려면 이 事業 저 事業을 자유롭게 해보면서 施行錯誤를 겪는 過程이 반드시 必要하다”며 “萬若 事前規制 方式을 導入한다면 모든 비즈니스 試圖 自體가 막힐 수 있다”고 했다. 國內 스타트업 生態系를 代表하는 團體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해 12月 27日 “플랫폼 警鏃法이 國內 스타트업 成長에 琉璃天障을 만든다”는 聲明을 낸 것도 같은 脈絡이다.

洪 敎授는 法案 마련에 愼重을 期하며 보다 많은 利害關係者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番 强調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支配的 事業者 指定 基準 等 法案의 細部 內容은 公開하지도 않으면서 21代 國會 內에 處理하겠다고 日程만 밝히고 있습니다. 規制 當事者인 企業은 勿論 關聯 部處와 專門家 意見도 充分히 듣고 立法해야 합니다.”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플랫폼法 #國內企業 #外國業體 #市場 占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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