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非正規職만 10分 일찍 出勤해” 食代·交通費도 差別한 銀行들 摘發｜東亞日報

東亞日報

“非正規職만 10分 일찍 出勤해” 食代·交通費도 差別한 銀行들 摘發

  • 東亞닷컴

  • 入力 2023年 11月 24日 12時 43分

글字크기 설정

코멘트
個

勤務 時間 30分 짧다고 食代·交通費 未支給
勞動法 違反 12곳 62件 摘發
雇傭勞動部, 差別 是正指示

뉴시스
非正規職 職員에게만 出勤 時間을 10分 前으로 定해놓고 食代·交通費를 支給하지 않는 等 金融機關 12곳에서 勞動關係法 62件을 違反한 事實이 드러났다. 이에 雇傭 當局은 是正指示를 내렸다.

24日 雇傭勞動部는 올해 2月부터 10月까지 第1金融圈 銀行 5個所, 證券 5個所, 生命保險 3個所, 損害保險 1個所를 對象으로 非正規職 差別에 焦點을 두고 實施한 企劃監督 結果를 發表했다. 그 結果, 14個所 中 12個所에서 法 違反 事項 62件이 摘發됐다.

特히 金融機關 7곳에서 期間制 및 短時間, 派遣 勤勞者 等 非正規職에 對한 差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銀行의 境遇, 契約職 運用指針에 期間制·短時間 勤勞者만 出勤時間을 營業時間 10分 前으로 規定했다. 直接 雇用한 運轉職 勤勞者에게는 特別賞與金을 通商賃金만큼 주면서 派遣勤勞者에게는 40萬 원만 支給했다.

B 銀行은 하루 8時間을 일하는 勤勞者에게는 食代 20萬 원과 交通費 10萬 원을 支給하면서 7時間30分을 일하는 短時間 勤勞者에게는 이를 支給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 證券社는 正規職 勤勞者에게 秋夕 名節歸省비로 60萬 원을 支給하면서 育兒休職 代替勤勞者 等 1日 6~7時間을 일하는 短時間 勤勞者에게는 이를 支給하지 않았다. D 證券社도 正規職 勤勞者에게 基本 700%의 賞與給을 支給하면서 類似業務를 하는 期間制 勤勞者에게는 年俸額의 24.5~27.3%만 支給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상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 전체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12개 사업장이 모두 62건의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기관별로 은행이 5곳·4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증권사가 5곳·13건, 보험사 2곳·8건 순이었다. 뉴스1
雇傭勞動部가 24日 發表한 金融機關 對象 ‘非正規職 差別 企劃監督 結果’에 따르면 銀行과 證券, 保險會社 等 全體 14個 事業場을 對象으로 한 監督에서 12個 事業場이 모두 62件의 法 違反으로 摘發됐다. 機關別로 銀行이 5곳·41件으로 多數를 차지했고, 證券社가 5곳·13件, 保險社 2곳·8件 順이었다. 뉴스1


以外에도 手當을 제대로 支給하지 않은 事例도 摘發됐으며 金額은 總 4億 원에 達했다.

母性保護制度를 違反한 事業場 7곳도 摘發됐다. 한 銀行은 退職者 103名과 在職者 96名에게 支給해야 할 年次休暇 未使用 手當 1億1257萬 원을 주지 않았다. 妊娠 中인 勤勞者에게 時間外勤勞度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雇傭部는 12個所에 卽時 是正措置를 내렸고, 勤勞契約書에 必須記載事項을 漏落한 2件에는 過怠料 3億2500萬 원을 매겼다.

是正措置는 大部分 履行됐으며, 勞動委員會 判定을 기다리고 있는 事例도 一部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摘發된 62件 外에도 이 같은 法 違反 事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來달 8日 差別 市政 가이드라인을 發表할 計劃이다.

이정식 勞動部 長官은 이날 서울地方雇傭勞動廳에서 金融機關 關係者들과 懇談會를 열고 “常識과 工程에 基盤한 職場 내 法 遵守와 不合理한 慣行 改善이 勞動改革의 基本”이라고 밝혔다.

이어 “公正한 對應에 對한 原則과 具體的 例示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最初로 마련해 事業場에서 事前에 差別 與否를 判斷하고, 自律的으로 改善할 수 있도록 現場敎育과 行政指導 等 政策的 努力을 强化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
  • 좋아요
    0 個
  • 슬퍼요
    0 個
  • 火나요
    0 個
  • 推薦해요
    個

댓글 0

오늘의 推薦映像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