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노란봉투법 拒否權, 名分 없다…국회 立法權侵害”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0日 1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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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洪翼杓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20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勞組法第2兆·第3條改正案大統領拒否權行使反對專門家懇談會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더불어民主黨은 自黨主導로 國會門턱을 넘은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2·3兆改正案(노란봉투법)과 關聯 “尹錫悅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할 名分이 없다”며 壓迫했다.

洪翼杓院內代表는 20日國會에서 專門家懇談會를 열고 “大統領의 拒否權行事는 國會立法權侵害이자 國會를 尊重하지 않는 行爲”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공동확보단 면담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洪翼杓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20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濟州島·濟州島議會國費共同확보단 面談에서 오영훈 濟州特別自治道知事, 김경학 濟州特別自治道議會議長과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洪院內代表는 “大統領이 國會에 왔을 때 말한 國會尊重, 野黨과의 협치를 위해 拒否權行事에 더 愼重하고 國民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拒否權行使를 建議한 國民의힘을 向해선 “國民無視이자 民生抛棄”라며 “憲法과 勤勞基準法에 保障된 最小限의 勞動基本權을 否定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懇談會에 參席한 이준일 高麗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拒否權과 關聯 “當然히 大統領은 國會를 尊重해야 할 義務가 있기 때문에 그間大統領은 政治倫理的으로 尊重하고 自制하는 것이 現實인데 現在는 濫用하고 있다”며 “國會가 (拒否權) 要件과 節次에 對한 法律을 制定한다면 拒否權行使의 濫用을 막을 수 있는 積極的인 方法”이라고 助言했다.

洪院內代表는 懇談會에 앞서 濟州道-濟州島議會國費共同확보단 面談도 進行했다.

洪院內代表는 오영훈 濟州知事와의 面談에서 “政府가 줄어든 稅收의 相當部分을 地方政府로 떠넘긴 狀況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措置가 必要하다”며 “特히 地域商品券問題는 該當常任委員會에서 增額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까지 잘 通過해서 最小限의 버팀木으로 地域商品券이 活性化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