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檢事犯罪對應TF “必要하면 한동훈 長官彈劾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6日 16時 44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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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民等 “손준성 이정섭 外檢事追加彈劾”
黨指導部 “追加彈劾與否는 더 論議 거쳐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 金容民 더불어民主黨檢事犯罪對應 태스크포스(TF) 팀長이 16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檢事犯罪對應 TF 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더불어民主黨內檢査彈劾作業을 主導하고 있는 檢事犯罪對應TF가 “한동훈 法務部長官에 對한 彈劾與否도 必要하면 檢討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9日本會議에 올렸다가 撤回한 손준성 이정섭 檢事彈劾訴追案外에 임홍석 이희동 檢査에 對한 彈劾訴追案度追加로 發議하겠다고 했다. 다만 黨指導部는 檢事 2名에 對한 追加彈劾案發議與否는 더 論議를 해봐야 한다며 線을 그었다.

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傘下檢事犯罪對應 TF팀長인 金容民議員은 16日會議後記者들과 만나 “韓長官의 不適切한 發言과 憲法을 違反하는 듯한 매우 激昂된 反應에 對해서 必要한 措置를 檢討하겠다”며 “國民들도 韓長官의 彈劾必要性 매우 높다 생각해서 檢事出身 한 長官에 對한 彈劾與否도 必要하면 檢討해서 提示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長官은 14日 민주당의 檢事彈劾을 批判하며 “萬若法務部가 自由民主主義를 破壞했다는 理由로 민주당에 對해 違憲政黨審判을 請求하면 어떨 것 같느냐”고 했다. 金議員은 “國會多數黨을 無視하고 解散시키겠단 意味로 國民의힘의 北韓共産黨獨裁體制로 만들겠다는 內心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大統領과 大統領家族側近들의 脾胃를 덮어주고 있는 檢察은 尹錫悅大統領의 保衛部役割을 自處하고 있다고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고 主張했다.

앞서 민주당은 ‘告發使嗾’ 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손준성 大邱高檢次長檢事와 李在明代表의 쌍방울그룹 對北送金疑惑事件搜査를 指揮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次長檢事의 彈劾案을 黨論으로 採擇해 發議했다. TF는 이들 外에 이희동 大檢察廳公共搜査企劃官 및 임홍석 昌原地檢檢査에 對한 彈劾案도 追加로 發議하겠다는 立場이다. 이 企劃官은 告發使嗾疑惑에 連累됐으며, 林檢査는 라임資産運用事態의 主犯으로 꼽히는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으로부터 饗應 및 接待를 받았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TF는 이들 4名에 對한 彈劾案을 黨指導部에서 豫告한 30日보다 앞당겨 이달 23日本會議에 올려야 한다고도 主張했다. 다만 彈劾案은 本會議上程 뒤 24時間以後票決이 可能해 23日本會議에 發議할 境遇 24日追加로 本會議日程이 잡혀야 한다.

이에 對해 민주당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23日本會議上程은) 與野論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면 30日로 잡고 있다”며 檢事 4名을 한꺼번에 彈劾할 지에 對해선 “좀 더 論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