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어려운 移住家庭內兒童虐待…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日 03時 00分

최훈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幸福 나눔]이주가정 兒童法律支援하는 ‘두루’
滯留資格剝奪 걱정에 申告 꺼려… 虐待法律支援申請 1件도 없어
親姻戚 없고 施設入所 어려워… 申告後 돌봄 空白發生도 問題
最大限家庭保存하며 再發 막고, 兒童權利敎育 더 일찍 받게 해야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들이 2021년 10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원곡동 이주 아동 법률 지원 프로젝트 교육 및 간담회’에서 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 제공 — 社團法人 두루 所屬辯護士들이 2021年 10月京畿 안산시 원곡동 行政福祉센터에서 열린 ‘원곡동 移住兒童法律支援 프로젝트 敎育 및 懇談會’에서 센터 關係者等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社團法人 두루 提供

“移住背景兒童에 對한 虐待는 밖으로 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申告로 인해 父母와 兒童의 滯留資格이 흔들릴 수 있어 周邊 사람들이 申告自體를 躊躇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虐待徵候가 보이면 반드시 申告해야 합니다.”

兒童·靑少年人權擁護를 위해 活動해온 社團法人 ‘두루’의 마한얼 辯護士(38·寫眞)는 지난달 25日 서울 中區의 事務室에서 進行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移住背景兒童은 國內에 流入된 移住民의 子女를 뜻한다. ‘兒童虐待豫防의 날’(19日)을 앞두고 虐待받는 兒童을 위해 法律支援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두루를 찾았다.

● 虐待받는 移住兒童 돕는 辯護士들

두루는 社會貢獻 네트워크 ‘幸福얼라이언스’의 會員社인 法務法人地平의 後援을 받는 非營利公益辯護士團體다. 幸福얼라이언스는 2020年外國人比率이 全國에서 가장 높은 競技安山市兒童 100名에게 도시락 1萬1000끼를 提供했다. 두루의 法律支援은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다.

辯護士들의 役割은 兒童虐待申告後進行되는 節次를 虐待被害兒童에게 說明하고, 法院에 意見書를 提出해 兒童의 意見이 傳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國選辯護人이 選任된 後에도 被害兒童이 可能한 限 빨리 回復될 수 있도록 支援한다. 마 辯護士는 “兒童이 警察調査를 받는 過程에서 어려워하는 部分을 支援해 주고, 兒童의 意見이 充分히 傳達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두루 辯護士들은 2021年 안산시와 京畿道敎育廳公務員을 對象으로 懇談會를 열었다. 移住背景兒童虐待申告를 督勵하고, 法律支援體系를 說明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只今까지 法律支援申請은 單 한 件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마 辯護士는 “父母가 兒童虐待申告를 當해 罰金刑이라도 나오면 本國으로 돌아가게 될 뿐 아니라 父母와 分離된 移住背景兒童은 全혀 갈 곳이 없다”며 “移住背景兒童虐待가 쉽게 露出되지 않는 根本的인 理由”라고 說明했다.

周邊에서 섣불리 介入했다가 兒童의 狀況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憂慮 탓에 申告自體를 꺼린다는 것이다. 마 辯護士는 “그래도 申告는 반드시 해야 하고, 申告後에는 移住背景兒童이 政府의 支援體系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時急하다”고 强調했다.

● 司法節次 끝나도 兒童支援切實

出入國管理法上虐待被害兒童에게는 모든 司法節次를 마칠 때까지 滯留資格이 附與된다. 마 辯護士는 이에 對해 “家庭回復이 이뤄지는 데 必要한 充分한 時間이 保障되는 건 아니다”라며 “裁判節次만 마친다고 해서 避해 兒童이 安定을 되찾고 安全한 狀態가 되기는 어렵다”고 指摘했다. 結局充分한 回復 없이 本國으로 父母와 돌아가면 該當兒童은 또다시 虐待를 當할 수 있다.

移住背景虐待被害兒童은 申告後 돌봄 空白도 發生한다. 마 辯護士는 “移住背景兒童은 돌봐줄 親姻戚이 國內에 없는 境遇가 많다”면서 “虐待被害兒童쉼터 等과 같은 施設水汲婢는 國家에서 支援하는데, 移住背景兒童은 이를 支援받지 못하기 때문에 施設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保護對象兒童의 折半以上은 兒童養育施設等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移住背景兒童은 施設에서조차 拒否를 當하기 일쑤다. 政府로부터 水汲婢支援을 못 받아서다.

現實이 이렇다 보니 移住背景虐待被害兒童에 對한 支援與否는 全的으로 地自體力量에 달려 있다. 마 辯護士는 “地自體力量과 政策順位에 따라 虐待被害兒童이 處하게 될 狀況은 千差萬別”이라며 “京畿南部地域에서 베트남 出身父母에게 虐待當한 兒童이 갈 곳이 없어 結局競技北部議政府에 맡겨진 事例가 있었다”고 했다.

勿論施設生活이 虐待被害兒童에게 가장 좋은 代案은 아니다. 마 辯護士는 “虐待被害兒童은 回復할 時間과 空間이 必要한데, 施設生活을 하면 그런 걸 充分히 保障받지 못한다”며 “團體生活을 하며 새로운 關係 맺기가 始作되면 눈치를 보거나 緊張을 하게 된다”고 했다. 申告되지 않은 施設에서 兒童虐待가 發生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마 辯護士는 元來假定을 可能한 限保存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虐待被害兒童뿐만 아니라 家族全體를 支援하고 週期的으로 觀察해 虐待再發을 막는 것이다. 마 辯護士는 “虐待被害兒童이 家庭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虐待가 再發하지 않도록 더 集中해서 觀察해야 한다”며 “移住背景兒童의 境遇本國으로 돌아가면 事例管理가 더 以上維持되기가 힘들다”고 했다.

● 未就學兒童對象 ‘權利敎育’ 이뤄져야

移住背景兒童을 對象으로 事前에 權利敎育을 하는 것도 必要하다. 마 辯護士는 “學校에서는 虐待豫防敎育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兒童이 스스로 어떤 게 虐待인지 判斷할 수 있게 된다”면서 “未就學兒童을 對象으로 한 敎育이 이뤄질 必要도 있다”고 말했다.

兒童虐待豫防을 위해서는 兒童虐待疑心徵候를 發見한 周邊의 申告가 무엇보다 重要하지만, 移住背景家庭의 特性上權利敎育도 일찍부터 竝行할 必要가 있다는 얘기다. 兒童權利保障院에 따르면 지난해 基準兒童虐待申告件數는 4萬6103件이다. 이 中虐待疑心事例는 4萬4531件이었다. 初中高校職員이 申告한 件數는 6370件(14.0%)으로 申告義務者 가운데 가장 많았다. 마 辯護士는 “移住背景兒童의 虐待被害豫防을 위해 學校敎職員이나 地自體社會福祉公務員분들의 關心이 切實하다”고 强調했다.

최훈진 記者 choigiza@donga.com

#移住家庭 #兒童法律支援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