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拜承아양 慘變’ 漫醉運轉者懲役 12年…遺族 “寬大한 處罰” 嗚咽

뉴스1
入力 2023年 10月 20日 14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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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4월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大田西區 둔산동 어린이保護區域에서 飮酒運轉을 하다 初等學生 4名을 車로 덮쳐 1名을 숨지게 한 60代運轉者 A氏가 지난 4月10日午後大田 둔산警察署에서 法院으로 移送되고 있다. 뉴스1

대낮 漫醉해 運轉하다 어린이保護區域으로 突進해 9살 拜承아양을 숨지게 한 60代運轉者에게 懲役 12年이 宣告된 것에 對해 遺族이 “加害者에게 寬大한 判決”이라며 痛哭했다.

대전지법 第12刑事部(裁判長 나상훈)는 20日 ‘민식이法(어린이保護區域致死·上)’ 違反, 道路交通法違反, 危險運轉致死·上嫌疑로 起訴된 A氏(66)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 4月8日午後 2時21分께 大田西區 둔산동의 한 交叉路에서 漫醉狀態로 SM5 乘用車를 몰다 어린이保護區域印度로 突進, 培養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初等生 4名을 들이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는 遺族을 위해 7000萬원을 供託하고 지난달 14日法院에 事實通知書를 提出했으나, 遺族側은 하루 뒤 供託金守令을 拒絶하고 이를 回收하라는 書類를 法院에 내고 이를 拒否했다.

裁判過程에서 A氏는 自身의 嫌疑를 모두 認定하면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이 悚懼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悲痛하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發生하지 않길 바라며 被害回復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善處를 呼訴했다.

1審裁判部는 “飮酒運轉을 하지 말아야 할 義務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保護할 義務를 모두 져버렸고 이 事件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安全하게 通行할 수 있으리라는 社會的信賴가 무너졌다”며 “當時情況을 보면 被害者들이 있는 場所를 알고 突進하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被害回復에 努力하는 點은 유리한 正常이나 被害者들은 被告人의 刑事供託金을 受領하지 않고 繼續嚴罰을 歎願하고 있다”며 “事故發生原因과 果實의 違法性, 發生한 慘酷한 結果等을 考慮했다”고 判示했다.

特히 1審은 “不幸한 事故를 막고 어린이를 保護해야 한다는 社會的共感이 政策的結果로 反映된 것”이라는 ‘민식이法’ 改正趣旨를 說明하면서도 檢察이 求刑한 懲役 15年보다는 낮은 刑을 宣告했다.

대낮 음주운전 사고를 내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20일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배양의 모친이 대전지법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대낮 飮酒運轉事故를 내 拜承아양(9)을 숨지게 한 60代運轉者가 20日懲役 12年의 實刑을 宣告받은 가운데, 培養의 母親이 大田地法에서 宣告結果에 對한 立場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에 對해 培養母親은 法廷을 나선 뒤 한참 동안 痛哭하다 “加害者에게 寬大한 判決이라고 생각한다”며 憤怒했다.

培養母親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잘 모르겠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或是나 하는 期待를 했는데 그런 期待들이 무너졌다. 加害者에게 유리한 不公正한 裁判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法을 잘 모르지만 求刑을 좀 强하게 해주길 바랐다”며 “2審과 3審이 있기에 被害者를 위한 裁判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大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