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射能檢査한 水産物만 都賣市場流通…서울市條例改正

뉴스1
入力 2023年 10月 4日 10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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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서울 동작구 鷺梁津水産市場에서 市場管理部職員이 日本産水産物에 對한 放射能檢査를 하고 있다. (뉴스1 DB, 記事內容과 關聯 없음)

서울市內都賣市場에는 放射能檢査를 통해 安全性이 確保된 水産物만 流通될 수 있도록 하는 法的根據가 마련된다.

서울市는 지난달 25日第14回條例·規則審議會를 開催해 總 102件의 條例公布案과 15件의 規則案을 審議·議決했다고 4日 밝혔다.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關한 條例一部改正條例’ 1件은 지난달 27日公布됐다.

朝禮 101件과 ‘서울特別市災害影響評價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 關한 規則’ 1件은 이날 公布된다. ‘서울特別市各種委員會의 設置·運營에 關한 條例施行規則一部改正規則’ 等規則 14件은 오는 19日公布된다.

公布된 條例案中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一部改正條例’를 통해 앞으로는 放射能檢査를 통해 安全性이 確保된 水産物만 都賣市場에 流通되도록 한다.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放流로 인한 市民不安感을 解消한다는 次元이다.

‘서울特別市豫備軍訓鍊場輸送버스 支援에 關한 條例’는 서울市地域豫備軍이 豫備軍에 入所하는 境遇運營되는 輸送버스 運營經費에 對한 地方補助金支援根據를 마련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特別市在鄕軍人禮遇 및 支援條例一部改正條例’는 在鄕軍人會의 運營費支援根據를 마련하고 施設物個·補修支援事業을 新設해 除隊軍人의 福祉와 權益增進을 圖謀하는 內容을 담았다.

이에 더해 ‘서울特別市參戰有功者禮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一部改正條例’는 參戰名譽手當을 月 10萬원에서 月 15萬원으로 引上해 參戰有功者에 對한 禮遇와 支援을 强化하도록 했다.

都市鐵道運營者가 凶器亂動等緊急한 威脅으로부터 旅客의 生命·身體 및 財産을 保護하기 위해 必要한 安全裝備를 驛務施設에 具備·備置하도록 하는 ‘서울特別市議會大衆交通基本條例一部改正條例’도 公布됐다.

‘서울特別市民願業務擔當公務員等의 保護 및 支援에 關한 條例一部改正條例’는 民願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이 安全하게 勤務할 수 있도록 安全施設과 裝備擴充方案을 마련하는 內容을 담았다.

여기에 民願人의 暴言·暴行等으로 告訴·告發 또는 損害賠償請求等이 發生한 境遇 서울市가 積極的으로 法的對應을 支援하도록 했다.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一部改正條例’ 公布에 따라 어린이公園은 今週區域으로 指定된다. 今週區域에서 飮酒時過怠料賦課·徵收權限은 區廳長에게 委任하며, 禁止行爲가 適用되는 都市公園에는 案內標識를 設置한다.

또한 公園 내 化粧室, 賣店等에 伴侶動物의 목줄 等을 걸어두거나 伴侶動物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空間을 設置하도록 새로 規定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