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拘束令狀法院門턱 넘을까…국회의원 令狀棄却 ‘2件’뿐

뉴스1
入力 2023年 9月 22日 13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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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국회사진취재단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21日午前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自身의 病室을 찾은 朴洸瑥院內代表와 손을 잡고 對話하고 있다. 2023.9.21/國會寫眞取材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6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公職選擧法違反 4回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國會를 通過하면서 法院의 門턱마저 넘을 수 있을지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歷代國會議員이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받은 事例를 分析한 結果 10件中 8件은 拘束令狀이 發付된 것으로 確認됐다.

國會議員에 對한 拘束令狀發付率은 80%로 一般國民에 對한 拘束令狀發付率人 81.4%科 큰 差異가 없었다.

◇ 歷代議員拘束令狀 10件中 8件 ‘發付’

22日法曹界와 國會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現行憲法이 適用된 13代國會(1988年) 以後現在까지 總 57件의 逮捕同意案이 國會에 上程됐다.

二重可決된 同意案은 總 10件이다. 박은태(14代), 강성종(18代), 박기춘·현영희·박주선·李石基(19代), 鄭正淳·李相稷·정찬민·하영제(21代) 前議員이 對象이다.

이 가운데 法院의 令狀實質審査를 거쳐 拘束令狀이 發付된 事例는 8件이었고 棄却된 事例는 2件으로 나타났다.

國會議員에 對한 拘束令狀發付가 더 까다로울 것이란 視角도 있지만 實際令狀發付率은 一般國民과 큰 差異가 없었다.

最近大法院이 發刊한 ‘2023 司法年鑑’에 따르면 지난해 總 2萬2590件의 拘束令狀이 請求됐고 그中 1萬8384件이 發付됐다. 發付率은 81.4%다.

◇ 拘束事由는 證據湮滅憂慮…一部 ‘逃走의 憂慮’도

國會議員에 對한 拘束令狀發付事由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證據湮滅憂慮’였다.

강성종, 朴柱宣, 정찬민, 鄭正淳前議員 모두 證據湮滅可能性 때문에 拘束됐다.

國會議員身分임에도 ‘逃走의 憂慮’를 理由로 令狀이 發付된 事例도 있었다.

法院은 李石基, 李相稷前議員에 對해 ‘證據湮滅 및 逃亡의 憂慮’를 理由로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다만 公職選擧法違反嫌疑를 받은 현영희 前議員과 政治資金法違反嫌疑를 받은 하영제 前議員은 各各證據不充分, 自白을 理由로 拘束令狀이 棄却됐다.

◇ 檢察 “僞證敎唆한 李, 證據湮滅 어렵지 않게 豫想”

檢察은 歷代國會議員拘束事例를 바탕으로 이 代表의 證據湮滅憂慮를 强調할 것으로 보인다.

實際檢察은 이 代表의 拘束令狀請求書에서 僞證敎唆嫌疑를 强調하며 “法曹人出身임에도 司法秩序를 가볍게 여기는 被疑者의 態度에 비춰 向後類似한 方法으로 證據湮滅을 할 것이라는 點을 어렵지 않게 豫想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檢察은 이 代表에 對한 審査가 進行될 수 있도록 國會가 合理的인 決定을 내린 만큼 萬般의 準備를 다하겠다는 立場이다.

李代表에 對한 令狀實質審査는 오는 26日午前 10時 서울중앙지법에서 進行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