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崩壞事故撤去現場撮影하는 個人 CCTV 撤去해야”

뉴스1
入力 2023年 9月 20日 12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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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8.3 — 지난 1日午後光州西區 화정동 現代産業開發 아파트 新築工事崩壞事故現場의 모습.(HDC現代産業開發提供) 2023.8.3

HDC현대산업개발이 崩壞事故가 發生한 光州花亭아아파크에 對한 全面撤去를 進行中인 가운데, 隣近建物主가 工事現場을 撮影하기 위해 設置한 CCTV는 撤去해야 한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光州地法第21民事部(裁判長 조용범)는 花井洞 아이파크 崩壞事故에 따른 아파트 再建築을 進行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隣近建物主 A氏를 相對로 提起한 ‘CCTV 撤去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였다고 20日 밝혔다.

裁判部는 A氏에게 5日 안에 建物屋上에 設置된 CCTV를 撤去하라고 注文했다.

또 A氏가 期間內 CCTV를 撤去하지 않을 境遇엔 현산이 執行官을 통해 撤去하게 할 수 있다는 注文도 덧붙였다.

이 아파트 新築工事現場에서는 지난해 1月11日 201棟 39層 바닥 麵부터 23層天障까지 內外部構造物一部가 崩壞되는 事故가 發生해 建設勞動者 6名이 숨지고 1名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團地를 全面撤去하고 새로 施工하기 위한 撤去工事를 進行하고 있다.

하지만 A氏를 비롯해 工事現場隣近의 一部商人들은 合意 없는 工事에 反撥하고 있다.

현산은 A氏의 建物에 設置된 CCTV가 工事現場을 撮影하고 있어 個人情報保護法에 違背된다며 該當假處分申請을 提起했다.

A氏는 施設安全을 위해 CCTV를 設置할 수밖에 없었다고 主張했으나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個人情報保護法은 原則的으로 公開된 場所에 映像情報處理機器를 設置·運營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며 “CCTV 카메라가 建物出入口附近이 아닌 屋上에 異例的으로 設置된 點, 建物周邊이 아닌 다른 部分을 撮影하는 點을 보면 A氏의 主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判示했다.

이어 “CCTV가 撮影하고 있는 工事場의 落下物이 A氏建物施設安全에 影響을 줄 수 있는지 與否가 不分明하다”고 說明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