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敎育廳, 學齡人口 첫 分析
人口 5% 減少때 學生數 47% 急減
區別 減少幅 偏差 커… 對策 時急
初校는 分校-中古는 統廢合 推進
2035年 서울의 初中高 學生 數가 올해의 折半 水準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서울市敎育廳의 첫 分析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 合計出産率이 0.59名까지 떨어진 가운데, 다른 地域으로 移徙 가는 人口까지 늘어나면서 旣存 展望値보다 훨씬 가파르게 서울 學生 數가 減少할 展望이다. 學生이 急減하면 學校는 統廢合되고 周邊 地域도 漸次 荒廢化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서울 25個 自治區마다 減少 暴徒 偏差가 커서 敎育 當局의 長期的인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
30日 동아일보가 入手한 市敎育廳의 ‘學校級別 學齡人口 變化 推移’ 資料에 따르면 올해 78萬6880名인 서울 初中高 學生 數는 2027年 66萬9000名, 2030年 56萬1000名에 이어 2035年 42萬1000名으로 減少할 것으로 推算됐다. 이는 市敎育廳이 統計廳과 서울市의 旣存 人口 推計를 바탕으로 豫想 就學率 및 進學率, 學生 전출입 展望 等을 考慮해 補正한 數値다. 서울市가 不過 8個月 前인 지난해 12月 推算한 2035年 初中高 學齡人口는 44萬8864名이었다. 이番 市敎育廳 展望値는 그보다 2萬7864名(6.2%)이나 더 적다.
市敎育廳이 每年 展望하는 ‘學生 配置 計劃’ 外에 別途의 學齡人口 推計를 낸 건 처음이다. 市敎育廳 關係者는 “最近 가파른 出産率 低下 推移까지 反映한 것”이라며 “다만 中學校부터는 入試에 對備한 전출입이 活潑해 正確한 推計는 어렵다”고 말했다.
展望値에 따르면 서울 人口에서 初中高 學齡人口가 차지하는 比率은 올해 8.3%에서 2035年 4.7%까지 떨어진다. 2035年 서울 全體 人口는 約 895萬 名으로 올해보다 5.1% 減少하는 反面 學生 數는 46.5%나 줄어드는 것이다. 65歲 以上 人口 比率은 18.0%에서 28.4%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됐다.
이는 分校, 廢校가 續出하는 狀況으로 이어질 展望이다. 算術的으로는 올해 서울 初中高 1318곳(一般學校 基準) 中 約 613곳(46.5%)李 텅 비는 셈이다. 廢校와 같은 旣存 敎育 施設을 高齡人口 增加 等 人口構造 變化에 맞게끔 平生敎育 施設로 活用하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市敎育廳은 初等과 中高等으로 나눈 學校 再配置 ‘투 트랙 戰略’을 檢討 中이다. 通學 距離를 크게 늘릴 수 없는 初校는 小規模 學校로도 運營되도록 ‘서울型 分校’를 만들고, 適正 學生 數가 있어야 하는 中學校 以上은 積極的인 統廢合과 移轉 再配置로 敎育 需要에 對應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敎育學科 名譽敎授는 “서울은 같은 學群에서도 學級 간 學生 數의 學校 間 偏差가 크다”며 “敎育 不平等 解消를 위한 長期 戰略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來年에만 서울 高校 3곳 門닫아… ‘地域 荒廢化’ 막을 對策 時急
서울 初中高生 12年後 半토막
江南선 初等生-冠岳選 高校生 急減… 地域別 減少 樣相 달라 對策 苦心
閉校地域 人口 追加 減少 可能性
“學校 敷地 住民施設로 再活用을”
30日 서울市敎育廳에 따르면 最近까지 서울 城東區에서만 6個 中高校의 統廢合이 檢討됐다. 度宣告, 경일고를 統廢合해 現 행당中 敷地로 移轉하고, 행당重課 동마중을 統廢合해 現 度宣告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성수중, 경일중 統廢合도 擧論됐다. 往十里 뉴타운 等 再開發 地域은 學校가 不足하고, 往十里驛 等 商業地區는 學生 數가 急減해 學校 再配置가 必要한 狀況이다. 하지만 廢校를 反對하는 隣近 住民 反撥에 論議가 中斷됐다. 子女 通學 距離가 멀어질 뿐 아니라 閉校된 地域은 學群 競爭力이 떨어져 住民 離脫이 加速化하는 惡循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初等 小規模 學校, 9年 새 35個→85個
學齡人口 減少 餘波로 來年 統廢合 豫定인 서울 城東區 덕수高. 이 學校 一般 系列은 지난해 서울 松坡區 慰禮新都市로 移轉했고, 特性化系列은 경기상고와 統廢合될 豫定이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市敎育廳이 2035年까지의 自體 人口 推計를 낸 건 이처럼 住民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달린 學校 再配置 問題를 公論化해 長期 計劃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동안 學生 急減은 地方의 問題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서울까지 直面한 셈이다. 서울에서는 2015年 衿川區 홍일초를 始作으로 올해 광진구 火洋초까지 5個 學校가 사라졌다. 來年에는 도봉구 도봉고, 城東區 덕수高(特性化系列) 等 3個校가 統廢合된다.
廢校 危機는 初等學校부터 始作된다. 市敎育廳의 ‘2023∼2027學年度 學生配置 計劃’에 따르면 2018年 35個였던 서울 小規模 初等學校(學生 數 240名 以下)는 올해 62個에 이어 2025年 80個, 2027年엔 85個까지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같은 期間 學生 數 1500名이 넘는 過大 初校는 17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學校 간 學生 數 不均衡 問題도 深刻하다. 똑같이 12學級인 서울 A公立中과 B公立中은 學級當 學生 數가 各各 11.7名, 19.7名으로 差異가 크다. 分讓아파트에서 賃貸아파트 學生과 같은 學校 配定을 拒否해 같은 學群에서도 學生 數가 10倍씩 差異나는 境遇도 있다. 박남기 光州敎大 敎育學科 敎授는 “學生 數가 너무 적으면 小集團 活動이나 社會性 發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地域마다 差異 커… 私立學校 統廢合도 課題
初等學生은 江南 等 學群誌의 減少 幅이 큰 反面, 中高校生은 그外 地域의 減少 幅이 컸다. 高學年으로 갈수록 入試를 위해 삭生 人口가 移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內에서도 自治區마다 學生 減少 展望値가 크게 差異 난다는 點도 市敎育廳의 苦悶거리다. 지난해 末 基準 서울市 推計에 따르면 初等生의 境遇 올해 對比 2035年에 江南區(減少 幅 49.2%), 江東區(48.1%) 等에서 크게 줄 것으로 展望됐다. 反面 高校生은 冠岳區(46.7%), 江北區(46.4%) 等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임성호 鍾路學院 代表는 “初等生 子女를 둔 夫婦가 板橋, 동탄 等 職場 近處로 옮기거나, 江南 집값이 부담스러워 京畿道로 移住하는 傾向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以後 子女의 大入이 가까울수록 選好 學群지로의 移住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私立學校 統廢合도 골칫거리다. 退路를 찾는 私立學校도 적지 않지만, 學校法人 財産 處分 問題 等이 複雜하게 얽혀 있다. 廢校가 檢討됐던 西大門區 동명여중은 學父母 反對 應答이 94%에 達해 廢校 論議가 멈춘 狀態다. 권순형 韓國敎育開發院 硏究委員은 “서울 私立學校 中에는 新入生 充員이 힘들어 經營 危機에 處한 學校가 많다”며 “私立學校 退老 確保 問題도 苦悶해야 한다”고 말했다.
● 廢校가 地域 荒廢化로 이어지는 現象 막아야
學生 數 減少는 學校 再配置로 끝나는 問題가 아니다. 學校가 사라지는 곳은 經濟 基盤이 衰落해 追加 人口 減少로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硏究委員은 “學校가 떠난 地域은 中産層 空白으로 貧困化 憂慮가 있다. 서울 안에서도 地域 間 隔差가 深化될 수 있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通學버스 導入 等 廢校 地域 住民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强調한다. 신재웅 韓國公共建築學會 理事(전 서울市敎育廳 行政支援局長)는 “廢校 敷地를 地域 住民들이 活用할 수 있는 施設로 轉換해 地域 人口 流出을 最少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최훈진 記者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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