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元喜龍長官, 서울楊平高速道路用役會議參席도 報告도 없었다”

뉴스1
入力 2023年 7月 20日 14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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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오른쪽)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이용욱 國土交通部道路局長(오른쪽)과 서울-楊平高速道路設計士인 東海綜合技術公社李相花副社長이 13日京畿楊平郡 양서면 서울-楊平高速道路豫妥路線(原案) 終點 JC 隣近에서 出入記者團에게 事業關聯內容을 說明하고 있다. 2023.7.13/뉴스1

國土交通部는 20日 “서울∼楊平高速道路事業妥當性調査用役關聯會議(着手報告會議等)에 國土交通部長官이 參席한 적도 報告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言論은 김건희 女史一家特惠疑惑이 提起된 서울楊平高速道路의 代案路線案이 원 長官就任날인 昨年 5月16日에 첫 內部報告가 이뤄졌다고 報道했다. 또 그날 國土部傘下 한국도로공사와 用役業體間懷疑를 始作으로 政府와 用役業體는 代案路線案이 公開된 올해 5月8日까지 最小 16次例緊急會議를 進行했다고도 傳했다.

이에 國土部는 “高速道路事業妥當性調査用役은 2022年 3月29日着手한 以後 같은 해 5月16日專門用役社가 道路公社實務陣에게 報告를 했고, 同一한 內容으로 5月24日國土交通部擔當實務者(書記官)가 主宰하는 着手報告會議를 進行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着手報告會議에서 ‘上水道保護區域, 철새渡來地等環境毁損을 最少化하고 地域住民接近性改善을 爲한 나들목(IC) 追加設置檢討’ 等代案路線의 檢討方向等을 專門用役社가 槪略的으로 提示했다”고 덧붙였다.

16次例나 緊急會議가 進行됐다는 內容에 對해서는 “高速道路妥當性調査用役過程에서 한달에 1~2回會議를 進行했는데 이는 通常的인 水準의 會議實績이므로 ‘緊急會議’라고 報道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고 說明했다.

會議의 주된 內容은 代案路線 및 地域民願檢討, 日程管理等을 위해 課長 또는 實務者를 中心으로 進行됐다도 敷衍했다.

國土部는 또 “最近에 進行된 堤川~寧越高速道路(13個月間 15回以上), 桂陽~强化高速道路(17個月間 21回以上) 等을 보더라도 (16回는) 通常的인 水準”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