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服務要員 10名中 6名 ‘괴롭힘’ 經驗…“安全網 만들어 달라”

뉴스1
入力 2023年 6月 22日 14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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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고(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어머니 최명희 씨가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4급 사유 업무 거부권, 복무 중 괴롭힘 금지, 복무기관 긴급재지정 등을 담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6.22/뉴스1 ⓒ News1 — 22日 서울 汝矣島國會 앞에서 열린 故(故) 최준 社會服務要員事件再發防止를 위한 安全服務立法代案發表記者會見에서 崔氏의 어머니 崔明熙氏가 現場證言을 하고 있다. 社會服務要員勞動組合等市民團體는 이날 4級事由業務拒否權, 服務中 괴롭힘 禁止, 服務機關緊急再指定等을 담은 ‘모든 社會服務要員의 安全服務를 위한’ 兵役法改正案을 發表했다. 2023.6.22/뉴스1 ⓒ News1

社會服務要員들이 民願人等의 暴言으로 日常生活에 支障이 있을 程度의 精神的·身體的苦痛을 받고 있다며, 要員들의 安全網을 마련해 달라고 國會에 促求했다.

社會服務要員勞動組合에 따르면 要員 10名中 6名은 服務中民願人等으로부터 괴롭힘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團體는 22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 앞에서 ‘최준 社會服務要員事件再發防止를 위한 安全服務立法代案發表記者會見’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勞組는 “兵役義務라는 理由로 그동안 放置됐던, 複合的인 權利의 死角地帶에 놓인 社會服務要員의 삶을 保護할 것을 要求한다”며 “每年平均 10名이 넘는 社會服務要員이 服務中極端的選擇을 하고 있는데도, 兵務廳은 制度的代案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고 批判했다.

이 團體는 ‘服務中 괴롭힘 禁止’ ‘服務機關緊急再指定’ 等社會服務要員의 安全한 服務를 위한 要求事項이 담긴 ‘兵役法改正案’도 發表했다.

이날 會見은 지난 2016年 6月民願人의 暴言에 못이겨 極端的選擇을 했던 高(故) 최준 氏의 死亡 7週期를 맞아 열렸다. 事件當時住民센터에 勤務中이었던 崔氏는 憂鬱症을 앓았던 것으로 傳해졌다.

勞組가 職場甲질119 等과 社會福祉要員을 對象으로 實施한 ‘服務環境實態調査’에 따르면 民願人의 暴言等服務中 괴롭힘을 經驗한 이들은 全體 350名中 225名(64.2%)으로 나타났다. 이들 中 ‘自害等極端的選擇을 苦悶한 적이 있다’고 答한 이들은 63名(28%)으로 集計됐다.

崔氏와 같이 服務中日常生活에 支障이 있을 程度의 精神的·身體的苦痛을 겪고 있다고 答한 이들은 全體 350名中 158名(45.1%)으로 나타났다. 應答者中 76.6%는 服務로 인해 治療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