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不公正論難’ 約款全面修正… “깊은 謝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1日 03時 00分

서영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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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 속 URL-QR코드 表記繼續
言論社情報利用同意節次强化
改正案適用 한달 늦춰 6月부터

네이버가 ‘不公正論難’을 빚은 뉴스콘텐츠 提携約款改正案을 全面修正하고 公式謝過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8日 뉴스콘텐츠 提携言論社全體에 e메일을 보내 “約款改正過程이 매끄럽게 進行되지 못한 部分에 對해 깊은 謝過를 드린다”며 “現在同意節次中인 改正約款代身追加修正된 改正約款으로 다시 同意를 求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改正案에는 主要言論團體가 네이버와의 懇談會에서 撤回 또는 全面修正을 要求한 內容이 大部分反映됐다. 于先 네이버 記事를 통해 言論社 사이트로의 移動誘導를 禁止하는 條項(9兆 8項 13號)은 削除됐다. 言論社들은 只今처럼 네이버 技士에 인터넷 사이트 住所(URL)나 큐알(QR)코드 等을 添附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商業的目的을 追求하는 等의 行爲는 포털 提携評價委員會를 통해 制裁하기로 했다.

네이버 系列社가 言論社同意 없이 記事를 硏究等에 使用할 수 있도록 한 內容(8兆 3項)은 全面修正됐다. 系列社는 勿論이고 네이버 本社도 言論社의 同意를 받기로 했다. 新設系列社가 네이버 서비스를 위해 뉴스를 活用할 境遇에도 言論社와 協議하도록 했다.

네이버는 5月末까지 새 改正案의 言論社同意節次를 거친 뒤 6月 1日부터 適用하기로 했다. 앞서 네이버는 3月 7日言論社들에 아웃링크(네이버에서 記事를 클릭하면 該當言論社 사이트로 移動) 서비스 選擇可能性을 一方的으로 撤回한 데 이어 3月 30日言論社와의 事前協議 없이 一方的으로 ‘不公正約款’을 通報해 論難을 自招했다.

이에 對해 韓國온라인新聞協會(온信協)를 비롯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韓國記者協會, 韓國女性記者協會等主要言論團體는 “言論社의 編輯權과 營業權, 지식재산권을 侵害하는 不公正約款”이라며 一齊히 批判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13日 온신협을 始作으로 言論團體懇談會를 次例로 열어 改正案의 修正方針을 밝혔다.

온信協關係者는 30日 “앞으로도 約款에 問題가 있다고 보이면 언제든지 協會次元乃至는 個別言論社次元의 問題提起가 있을 수 있다. 이 境遇 네이버는 誠實히 應해야 한다는 뜻을 傳했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運營總括副社長은 지난달 13日 온信協懇談會에서 “約款改正이 必要할 境遇改正案通報前과 後言論社들과 協議하겠다”고 答辯했다.

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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