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薦 結果 尊重해야” 公式 問題 提起
5日 競技 高陽市 司法硏修院에서 올해 두 番째 全國法官代表會議(議長 함석천 大田地法 部長判事)가 열리고 있다. 法院長 候補推薦제가 金命洙 大法院長 側近들의 ‘알박기 人事’로 變質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오면서 法院長 候補推薦제가 主要 案件으로 老醫됐다. 高陽=뉴스1
金命洙 大法院長이 任期 中 導入해 重點的으로 推進해 온 ‘法院長 候補推薦制’에 對해 判事 代表 會議體인 全國法官代表會議가 5日 公式 意見을 모아 改善을 要求했다. 來年 9月 金 大法院長의 任期 滿了를 앞두고 法官들이 公開的으로 反旗를 들고 나선 것이다. 一部 法官代表들은 “司法府 信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法院長 候補推薦第 施行을 原點에서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도 내 向後 陣痛이 豫想된다.
○ 法官代表 “法院長 候補 推薦 結果 尊重해야”
5日 競技 高陽市 司法硏修院에서 열린 法官代表會議 定期會議에는 法官代表 100餘 名이 參席했다. 이날 會議에서 法官代表들은 法院長 候補推薦制와 關聯해 ‘大法院長이 非違 電力 等 客觀的 事由가 없는 限 各級 法院 推薦委員會의 推薦 結果를 最大限 尊重한다’는 案件을 贊成 59名, 反對 26名, 棄權 6名으로 議決했다.
金 大法院長은 大法院長의 權限을 分散하고 各級 法院의 司法行政 民主性을 强化한다는 趣旨로 2019年 法院長 候補推薦制를 導入했다. 各 地方法院 所屬 判事들이 投票를 통해 法院長 候補를 推薦하면 大法院長이 이 中 한 名을 임명하는 方式이다.
하지만 이날 法官代表들은 金 大法院長이 그間 車順位 候補者나 候補者가 아닌 人物을 法院長으로 임명해 왔다며 “改善해야 한다”는 點에 共感帶를 이뤘다. 다만 原案에 包含됐던 “最多 得票 候補者 보임을 原則으로 하는 等”이란 表現은 除外되고 通過됐다. 代表會議 關係者는 “選擧制 方式을 全的으로 따르는 境遇 選擧 熱氣가 過熱될 수 있고 大法院長의 人事權을 尊重할 必要도 있다는 意見이 나와 削除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法院 內에선 大法院長이 임명한 首席部長判事가 候補로 推薦되는 境遇가 많아 大法院長이 旗手 等을 土臺로 法院長을 임명했던 過去보다 오히려 더 恣意的이라는 指摘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大法院長이 首席部長을 임명하는 構造와 首席部長이 다른 候補에 비해 投票에서 유리해 制度가 歪曲될 수 있다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最善의 措置를 取한다’는 案件이 上程됐지만 贊成 43名, 反對 44名, 棄權 6名으로 가까스로 否決됐다.
○ “法院長 候補推薦第 存廢度 論議해야”
最近 全國 最大 法院인 서울中央地法 法院長 候補에는 송경근 民事1首席部長判事(58·司法硏修院 22期), 김정중 民事2首席部長判事(56·26期), 반정우 部長判事(54·23期)가 이름을 올렸다.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의 宋 首席部長判事와 우리法硏究會 出身 金 首席部長判事는 金 大法院長이 首席部長으로 임명했고, 半 部長判事는 올 2月까지 金 大法院長의 祕書室長을 지냈다. 이에 法院 內에선 法院長 候補推薦제가 金 大法院長의 側近 法院長 任命에 惡用되고 있다는 批判이 나왔다.
이날 會議에서 한 法官代表는 最近 서울中央地法員長 候補 推薦을 둘러싼 論難을 擧論하며 “法院長 候補推薦制 擴大 施行을 繼續 推進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大法院의 公式的인 立場 表明을 要求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案件 論議 過程에서 一部 法官代表들은 “法院長 候補推薦第 自體를 繼續 施行할 것인지에 對한 意見 收斂도 있어야 한다”는 意見에 共感帶를 形成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 案件은 法院長 候補推薦制의 維持를 前提로 하는 만큼 制度 自體의 存廢에 對한 根本的인 論議가 이뤄질 必要性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法官人事分課위에서 事前에 意見을 모으지는 못한 탓에 이날 會議에서 正式 案件으로 上程되지 못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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