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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俊錫 追加懲戒…제命보다 ‘黨員權 停止’ 延長 무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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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俊錫 追加懲戒…제命보다 ‘黨員權 停止’ 延長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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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0月 6日 10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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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李俊錫 國民의힘 前 代表가 28日 서울 陽川區 서울南部地方法院에서 열린 國民의힘 黨憲 效力 停止 假處分 審問에 出席하고 있다. 서울南部地法 民事51部(황정수 首席部長判事)는 이날 이 前 代表가 國民의힘과 鄭鎭碩 非對委員長 및 非對委員 6名을 相對로 낸 3∼5次 假處分 申請 事件을 審問한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記者
國民의힘 中央倫理委員會가 6日 李俊錫 前 代表에 對한 追加 懲戒 審議를 豫告하면서 追加 懲戒 水位에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黨 內에서는 除名 等 重懲戒 可能性이 擧論되기도 했으나, 旣存 懲戒인 ‘黨員權 停止 6個月’의 期間을 늘리는 方案이 本格 論議되는 것으로 傳해진다.

黨 倫理위는 이날 午後 7時부터 全體 會議를 열고 이 前 代表 追加 懲戒 與否를 審議한다. 앞서 倫理委는 지난달 18日 이 前 代表가 尹錫悅 大統領과 親尹(親尹錫悅)係를 向해 ‘개고기’ ‘羊頭狗肉’ ‘新軍部’ 等 强勁 發言을 한 것을 理由로 追加 懲戒 節次를 開始했다.

倫理위가 追加 懲戒를 豫告하면서 政治權에서는 懲戒 水位에 關心이 쏠렸다. 一角에서는 大統領을 向한 强度 높은 批判과 最近 黨 內訌에 對한 責任 等을 理由로 ‘脫黨 要求’ ‘除名’ 等 重懲戒를 내릴 것이란 觀測이 나왔다.

倫理위의 懲戒 節次 開始에 앞선 지난 8月27日 議員總會에서 李 前 代表의 强勁 發言을 問題 삼으며 議員들이 追加 懲戒를 促求하는 等 黨內 雰圍氣도 李 前 代表의 重懲戒 可能性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最近에는 旣存 懲戒인 黨員權 停止의 期間을 늘리는 方案이 論議되는 것으로 傳해진다. 具體的으로는 黨員權 停止 期間을 1年 以上 늘리는 線에서 追加 懲戒가 내려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이같은 懲戒 水位는 李 前 代表의 ‘發言’ 自體를 놓고 重懲戒를 하기 어렵다는 指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李 前 代表는 倫理위가 追加 懲戒를 豫告하자 ‘政治的 表現의 自由’가 保障돼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黨 內에서도 입씨름이 오고가는 政治權에서 ‘發言’을 問題 삼아 중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黨員權 停止 期間 延長이 李 前 代表에게 重懲戒와 다름없다는 視角도 있다. 李 前 代表는 ‘鄭鎭奭 非常對策委員會’를 相對로 假處分申請 했다.서울남부지법은 假處分事件 決定이 이날 以後 이뤄질 豫定이라고 밝혀 法院 判決은 臨迫한 狀況이다.

萬若 假處分申請이 받아들여진다면 非對委는 霧散되고 李 前 代表의 黨 代表 復歸가 可能해진다. 이에 따라 黨員權 停止 6個月 懲戒가 끝나는 來年 初 黨 代表로 復歸할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黨員權 停止 期間이 李 前 代表의 黨代表 任期가 終了되는 來年 6月 以後까지 延長될 境遇 假處分 結果와 關係 없이 이 前 代表의 復歸는 事實上 不可能해진다. 黨員權 停止 期間이 3年 以上이 될 境遇, 이 前 代表는 다음 總選 出馬도 不可能해져 政治的으로 致命傷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前 代表가 追加 懲戒에 對해 假處分申請 等 法的 對應에 나설 可能性이 높아 追加 懲戒가 實際 效力을 發生할지는 未知數다.

이날 全體 會議에 앞서 이 前 代表 側과 黨·倫理위의 神經戰은 이어지고 있다. 倫理위는 李 前 代表의 召命을 듣겠다며 그의 出席을 要求하고 있지만, 이 前 代表 側은 節次的 問題를 指摘하며 出席 與否에 對한 決定을 미루고 있다.

李 前 代表 側은 意見提出 期限이 通商 10日 以上 附與된다는 點을 指摘하며 倫理위가 疏明일을 一週日 앞둔 지난달 29日 이 前 代表의 出席을 要求한 것을 問題삼고 있다. 萬若 이 前 代表 主張대로 意見提出 期限 10日을 保障할 境遇 倫理委 會議는 8.5日 더 미뤄야 한다.

政治權에서는 李 代表의 이같은 主張이 오는 14日 任期를 마치는 이양희 倫理委員長을 겨냥한 것이란 分析이 나왔다. 새 倫理위에서 懲戒 審議를 받겠다는 노림數라는 解釋이다.하지만 이날 黨 非常對策委員會는 이 委員長의 任期를 1年 延長하는 案을 議決했다. 黨은 任期 延長의 理由를 ‘懸案에 對한 連續性’을 꼽았는데, 이 前 代表에 對한 懲戒論議를 이어가겠다는 意志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便 이 前 代表에 對한 追加 懲戒 審議 結果는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倫理위는 李 前 代表의 앞선 懲戒(黨員權 停止 6個月) 當時 午後7時에 會議를 始作해 다음 날 새벽 3時쯤 審議 結果를 發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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