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國民視線 누그러질때까지 宣告 늦춰달라”

東亞닷컴
入力 2022年 9月 29日 11時 24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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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要請拒否…스토킹-不法撮影 1審懲役 9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 ‘新堂驛 스토킹 殺人事件’의 被疑者 전주환이 21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送致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日午後 9時께 서울 地下鐵 2號線新堂驛內部化粧室에서 自身과 서울交通公社入社動機였던 女性驛務員에게 凶器를 휘둘러 殺害해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上報復殺人嫌疑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新堂驛殺人事件의 被疑者 전주환(31)李 스토킹·不法撮影 1審裁判에서 宣告期日을 미뤄달라고 要請했다. 國民과 言論의 關心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전주환의 要請을 拒絶하고 懲役 9年을 宣告했다.

전주환은 29日 서울西部地法刑事合議12部(部長判事 안동범)에서 열린 1審宣告期日에 參席해 “正말 罪悚한데 宣告期日을 最大限 뒤로 미뤄줄 수 있냐”고 말했다.

裁判部가 理由를 묻자 전주환은 “제가 只今中央地檢에 事件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事件과 倂合을 하기 위함도 있고, 只今國民의 視線과 言論의 報道가 集中돼 있는 것이, 時間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願하는 마음에서다”고 答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이 事件은 별로도 宣告하는 게 意味가 있다고 判斷해서 宣告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裁判部는 性暴力處罰法(카메라 等利用撮影, 撮影物等利用脅迫), 스토킹處罰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전주환에게 懲役 9年을 宣告했다. 이와 함께 80時間의 스토킹 治療와 40時間의 性犯罪治療 프로그램 受講도 命令했다.

報復殺人嫌疑에 對한 裁判은 追加搜査後進行될 豫定이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