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當한 理由 없이 原電修理 막아” 原子力安全委員會의 ‘인디언 祈雨祭’[寄稿]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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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서울대 原子力政策센터 硏究委員

올봄 가뭄이 深刻하다. 平年에 비해 溫度는 높고 어쩌다 오는 비는 解渴에 턱도 없이 不足하다.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하늘에 비를 내려 달라고 祭祀를 지냈다. 農耕國家에서 물은 國家의 存亡이 걸린 問題였다. 우리 歷史의 一部인 北滿洲地域의 夫餘國에서는 가뭄이 極甚해 지면 王을 祈雨祭의 祭物로 바치기도 했다. 비가 안 오는 理由가 王의 神聖에 問題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디언 祈雨祭라는 말이 있다. 成功學이나 宗敎에서는 좋은 意味로도 쓰인다. ‘抛棄하지 않고 努力하면 成功할 수 있다’는 意味로 祈禱는 인디언처럼 確固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뜻이다. 反面否定的으로는 司正當局이 罪가 나올 때까지 無理하게 搜査를 持續할 때 ‘인디언 祈雨祭式搜査’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大體的으로 否定的인 意味로 많이 쓴다.

原子力安全委員會(原安委)의 處地가 過去 우리나라 政治檢察의 無理한 搜査와 비슷해 보인다. 嫌疑가 있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에 對해 非難은 勿論責任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政府時節原安委는 온갖 口實로 原電의 稼動과 竣工을 遲延시킴으로써 脫原電政策에 赫赫한 功을 세웠다. 한빛 4號基는 空隙發見을 理由로 時間을 끌어가며 檢査를 反復해 왔다. 그러느라 5年 넘게 發電所稼動이 中止되었다.

政治的狀況이 바뀐 現在安全性에 問題가 없다고 結論이 나면 正當한 理由 없이 修理를 못하게 함으로써 事業者와 國民經濟에 莫大한 損害를 끼친 게 問題가 된다. 그래서인지 原安委는 또 다른 檢査를 要求하고 나섰다. 只今은 類例가 없는 上部 돔 副食與否調査를 2次例에 걸쳐 進行中인 것으로 알려 졌다. 檢査하느라 누더기가 되어 수리가 안 되는 狀況이 올 수도 있겠다.

한빛 4號基와 事情이 조금 다르지만 2010年 10月 플로리다에 있는 터키 포인트 原電의 定期整備中作業者들은 原子爐格納容器鐵板의 구멍을 發見했다. 發電所所有會社인 플로리다 Power&Light는 原子力規制委員會(NRC)에 ‘非緊急’ 問題를 通報하고 곧 바로 修理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아 터키 포인트 原電 페이지의 事件履歷에는 이와 關聯된 事項은 確認되지도 않는다. NRC는 節次에 따라 修理한 後壓力 테스트를 通過하면 되는 程度의 일로 보는 듯하다.

오히려 터키 포인트 關係者의 發表는 定期整備中自身들이 施行하는 安全檢査의 嚴格함과 디테일함을 자랑하는 듯하다. 原安委는 이런 것이라도 追加로 찾아내어 長技停止의 구실을 삼으려는 것 같다.

原安委 홈페이지에는 積極行政과 消極行政의 正義가 紹介되어 있다. 消極行政의 正義는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等으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하거나 國家財政上損失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로 消極行政의 類型으로 適當便宜, 業務獬豸, 卓上行政等을 列擧하고 있다. 한빛 4號基는 原安委의 積極的인 消極行政事例가 아닐까 한다.

가뭄이 오래되면 王을 祭物로 바치는 祭祀를 지낼지도 모른다. 어디에선가 原安委에 對한 監査院監査請求 프로세스가 進行中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노동석 서울대 原子力政策센터 硏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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