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內部서도 不信받은 盧貞姬, 辭退가 答이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1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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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 盧貞姬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0代大統領選擧를 하루 앞둔 8日京畿 과천시 中央選菅委에서 ‘國民께 드리는 말씀’ 對國民談話文을 發表하기 前 코로나19 確診者事前投票論難과 關聯해 謝過하고 있다. 뉴스1

盧貞姬中央選擧管理委員長(大法官)은 어제 選菅委全體會議에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로 辭退를 拒否했다. 前날 中央選菅委와 17個市道選菅委所屬常任委員 20名中 15名은 共同立場文을 내고 盧委員長의 去就表明을 要求했다. 去就表明要求는 事實上自進辭退要求였으나 盧委員長은 拒否로 答한 것이다. 그러고는 前날 大選管理不實의 責任을 지고 辭意를 表明한 김세환 中央選菅委事務總長(長官級)의 免職案을 議決했다.

選菅委는 코로나 確診者暴增이 豫告됐음에도 不拘하고 未洽한 準備로 5日事前投票에서 큰 混亂을 招來했다. 그날 盧委員長은 土曜日이라는 理由로 出勤조차 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7日月曜日이 돼서야 出勤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謝過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 다음 날에야 마지못해 하는 듯한 뒤늦은 謝過를 했다. 沙果도 結局 말뿐이었다. 어제 自身은 아무런 責任도 지지 않고 모든 責任을 오롯이 金事務總長에게 지웠다.

그러나 金事務總長은 大選管理不實以前에 個人非理疑惑에 對해 먼저 責任을 져야 할 사람이다. 그는 强化郡廳 8級公務員이던 아들을 仁川市選菅委經歷職으로 採用하고 이어 7級으로 승진시킨 데 影響을 미친 疑惑을 받고 있다. 免職시키기 前에 職務停止를 시킨 뒤 疑惑을 調査해 事實로 밝혀지면 懲戒했어야 한다. 장마철 빗물에 汚染物質 흘려보내는 惡德企業主처럼 非理疑惑을 받는 事務總長에게 委員長自身이 져야 할 大選管理不實의 責任까지 지워 서둘러 내보냈다는 印象을 지울 수 없다.

盧貞姬選菅委에서 大選前에 文在寅 캠프 出身인 조해주 當時選菅委常任委員이 文大統領의 뜻에 따라 任期를 延長하려 했으나 內部職員들의 集團反撥에 밀려 辭退하는 일이 있었다. 盧委員長의 辭退拒否는 選菅委常任委員들을 넘어 一般職員들의 集團反撥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卽刻辭退를 促求했다. 6·1地方選擧가 75日 남았다. 盧委員長의 早速한 辭退가 選菅委刷新과 地方選擧準備를 위해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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