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不稅에 問題” 李貞味前憲裁所長代行違憲訴訟參與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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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누구 便도 아냐… 法律家로 나서”
2017年朴槿惠前大統領罷免宣告

2017年彈劾된 朴槿惠前大統領에게 罷免을 宣告했던 李貞味前憲法裁判所長權限代行(寫眞)李綜合不動産稅違憲訴訟代理人團에 이름을 올렸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이 前權限代行은 所屬法務法人 ‘로고스’의 綜不稅違憲訴訟代理人團에 민형기 前憲法裁判官, 서울高法部長判事出身 김용호 로고스 代表辯護士等과 함께 參加했다. 閔前裁判官은 2008年 노무현 政府綜不稅에 對한 違憲 및 憲法不合致決定當時主審裁判官이었다.

로고스 側은 지난해 12月 “現行綜不稅는 多住宅者, 法人에 對한 過度한 稅率適用으로 租稅平等原則을 違反하고 있다. 財産稅와 讓渡所得稅負擔을 넘어 過度한 綜不稅까지 3中의 租稅負擔으로 財産權이 侵害되고 있다”는 글을 올려 違憲訴訟人團을 모았다.

李前權限代行은 이날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많은 사람들이 綜不稅에 對해 負擔을 느끼고 있다. 憲法裁判所에서 어떻게 結論을 낼지 모르지만, 負擔을 느끼는 國民들을 위해 法律家가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努力해야 하지 않느냐”며 所信에 따른 參加임을 强調했다. 또 “現行綜不稅가 問題가 있는 건 事實”이라며 “난 누구의 便도 아니다. 憲法에 違反되는 게 있다고 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政治的意味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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