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性 리뷰’ 被害 막는다… 放通委, 플랫폼 事業者責任强化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1日 21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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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상공인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 全國加盟店主協議會, 韓國中小商人自營業者總聯合會小商工人과 참여연대 等市民團體會員들이 지난달 22日 서울 松坡區 쿠팡 本社 앞에서 ‘블랙컨슈머 量産하는 쿠팡이츠 等配達앱 리뷰·별점 制度糾彈’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配達, 宿泊等 플랫폼 入店業體에 對한 惡性 리뷰와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해 放送通信委員會가 法律改正에 나선다.

11日放通委는 根據 없는 별점 테러나 惡性 리뷰로 被害를 입는 플랫폼 利用事業者를 保護하고, 誇張된 情報나 假짜 리뷰로 因한 被害를 줄이기 위해 情報通信網法改正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리뷰의 誇張·欺瞞性이 明白하거나 입椄業體들이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볼 것으로 豫想될 境遇 플랫폼 事業者들이 該當情報의 流通을 막기 爲해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하는 內容이 核心이다. ‘새우튀김 甲질’과 같은 惡性民願에 따른 事業者被害를 막기 위해 配達의民族, 야놀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運營社의 責任을 强化하겠다는 意圖다. 必要한 措置의 細部內容과 節次는 利害關係者意見을 통해 具體化할 計劃이다.

또한 플랫폼 利用者와 消費者가 공정하고 透明하게 리뷰 및 별점 制度를 活用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制度改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事業者가 自律的으로 遵守하도록 誘導하되, 長期的으로는 電氣通信事業法上禁止行爲規定을 整備하는 方案도 檢討할 計劃이다. 또 被害事例가 發生할 境遇放通委가 直接對應하거나 所管機關·機構等에 迅速히 連繫한다는 方針이다.

이건혁記者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