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私高訴訟敗訴에 서울敎育廳 “退行的判決…抗訴할 計劃”

뉴스1
入力 2021年 2月 18日 15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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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뉴스1 © News1 — 김재윤 세화高等學校校長(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校長이 18日午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行政法院에서 自律型私立高(自私高) 指定을 取消한 서울市敎育廳의 處分이 違法하다는 判決을 받고 法院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市敎育廳은 法院에서 배재고와 세화고의 自律型私立高(自私高) 指定을 取消한 敎育廳處分이 違法하다고 判斷한 것과 關聯해 遺憾을 나타내며 抗訴計劃을 밝혔다.

서울市敎育廳은 18日法院宣告以後立場門을 내고 “高校敎育正常化에 逆行하는 退行的判決에 强力한 遺憾을 표한다”라며 “判決文이 送達되는 대로 檢討한 後抗訴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行政法院行政 14部(部長判事 이상훈)는 이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市敎育廳의 自私高指定取消處分을 取消해달라고 提起한 訴訟에서 原告勝訴判決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年自私高運營成果評價를 適法한 節次에 따라 공정하게 進行했다”면서 “行政處分過程에도 아무런 法律的·行政的問題가 없었다”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辯論過程에서 處分基準事前公表와 評價指標의 豫測可能性等爭點事項에 對해 客觀的證據資料를 바탕으로 充分히 疏明했다”라고 反駁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指定取消處分을 뒤집은 法院判決에 强力한 遺憾을 표한다”면서 “나머지 自私高指定取消處分取消訴訟에서는 評價에 對한 適法性과 正當性이 받아들여지길 期待한다”라고 밝혔다.

現在 배재고·세화고 以外에도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高·중앙고·한貸付高等自私高 6個校가 서울市敎育廳과 行政訴訟을 進行中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