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康旭 “裁判部, 檢察一方的流布用語에 眩惑…抗訴할 것”

뉴스1
入力 2021年 1月 28日 11時 1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 曺國前法務部長官 아들의 인턴 經歷確認書를 虛僞로 써준 嫌疑를 받고 있는 崔康旭 열린民主黨代表가 28日午前 서울 서초구 中央地法에서 열린 1審宣告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曺國前法務部長官의 아들에게 虛僞 인턴證明書를 發給해 준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崔康旭 열린民主黨代表가 卽時抗訴할 것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刑事9單獨 정종건 判事는 28日午前 10時業務妨害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崔代表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이날 崔代表는 宣告가 끝난 後 ‘有罪宣告에 對한 立場’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裁判部가 使用하는 用語부터 檢察이 一方的으로 流布한 用語와 事實關係에 眩惑되고 있다는 印象을 지울 수가 없다”며 “卽時抗訴해 眞實을 밝히고, 檢察의 暴走를 牽制하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召喚이라는 不適切한 用語를 使用한 點, 檢事同一體原則이 如前히 維持되고 있다고 밝힌 點, 被疑者의 要件을 緩和해서 判斷한 點等을 보면 法院이 檢察의 暴走를 牽制할 機關으로서 法院이 어떤 認識과 理想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좋은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해 悚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眞實을 밝힘으로써 檢察의 公訴權濫用을 牽制하고, 그 役割을 法院에 가진 權限으로 充分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審裁判에서는 虛事였던 것 같다”며 “週末과 休日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體驗活動에 한것이 正말 就職을 하는 인턴을 前提로 한 確認書에 該當하지 않아 虛僞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常識에 符合하는 것인지 上級審의 賢明한 判斷을 求하겠다”고 主張했다.

또 그는 지난 26日 이른바 ‘檢言癒着疑惑’과 關聯해 이동재 全 채널A 記者에 對한 虛僞事實을 퍼트려 名譽를 毁損했다는 嫌疑(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上名譽毁損)으로 裁判에 넘겨진 것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어이없는 일”이라고 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