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復歸]法院 決定뒤 周邊에 여러次例 내비쳐
빨간불 켜진 靑瓦臺
25日 서울 光化門 네거리의 信號燈 뒤로 보이는 靑瓦臺. 文在寅 大統領이 이날 法院의 尹錫悅
檢察總長 職務復歸 決定과 關聯해 謝過와 함께 “檢察改革과 搜査權 改革 等의 後續措置를 蹉跌 없이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民主黨은 搜査權 分離 等 ‘檢察改革 시즌2’를 本格 推進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來年 7月 任期가 끝날 때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
停職 2個月의 懲戒 處分을 中斷하라는 法院 決定 以後에 尹錫悅 檢察總長은 이 같은 뜻을 周邊에 여러 次例 내비쳤다고 한다. 尹 總長은 休日인 25, 26日 午後 이틀 連續 大檢察廳으로 出勤해 ‘月城 1號機’ 原子力發電所 早期 閉鎖 疑惑 等 主要 搜査를 直接 챙겼다. 來年 1月부터 施行 豫定인 檢警 搜査權 調整 懸案에 對한 對應策을 報告받았다.
○ “自進辭退 1% 可能性도 없다”… 本案 準備
지난해 7月 25日 2年 任期의 檢察總長職에 就任한 尹 總長은 來年 7月까지 任期를 채울 可能性이 높다. 尹 總長은 周邊에 “이제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狀況”이라고 했다고 한다. 秋美愛 法務部長官이 主導한 職務 排除와 停職 2個月의 懲戒 處分 等에 對한 執行停止 事件에서 모두 이긴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一角의 輿論에도 線을 그었다. 尹 總長과 가까운 한 人士는 “自進 辭退는 1%의 可能性도 없다”고 傳했다. 한 檢察 幹部는 “只今 이 狀況에서 辭退한다면 檢察 組織은 完全히 政權에 掌握된다”며 “尹 總長이 버틴다는 것, 그것 自體가 檢察 組織을 維持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尹 總長은 서울中央地檢長 時節 梁承泰 前 大法院長 等 高位 法官들이 連累된 이른바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搜査를 直接 指揮했는데도 法院이 執行停止 事件에서 두 次例나 先入見 없이 判斷해준 것을 놓고 周邊에 司法府에 對한 고마움을 表示했다고 한다.
尹 總長은 懲戒 處分 執行停止 事件 外에 本案 訴訟 準備에도 萬全을 期하고 있다. 尹 總長 側의 法律代理人 이완규 辯護士는 27日 서울行政法院이 執行停止 決定을 내리면서 判事 分析 文件이 매우 不適切하다고 한 것과 關聯해 “文件이 第3者에게 配布되는 境遇를 前提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作成 經緯 等을 追加로 審理할 必要가 있다고 한 것에 不過해 向後 本案 訴訟 過程에서 充實히 解明할 計劃”이라고 强調했다.
이 辯護士는 執行停止 事件에서 裁判部에 提出한 答辯書 內容도 一部 公開했다. 이 辯護士는 “本案 訴訟이 4個月 안에 끝날 수 있도록 最大限 協助할 豫定”이라며 “이를 위해 證人 新聞은 1回의 忌日로 모두 進行할 수 있도록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 尹 總長, 原典 等 主要 搜査 報告받아
25日에 이어 26日 午後 2時 30分頃 大檢察廳 地下駐車場을 통해 出勤한 尹 總長은 조남관 大檢 次長檢事로부터 業務 報告를 받았다. 이날 業務報告에는 一線 檢察廳에서 進行 中인 主要 事件의 搜査 狀況이 包含됐다. 大田地檢이 搜査 中인 原電 疑惑, 서울中央地檢의 옵티머스 事件, 서울南部地檢의 라임資産運用 事件 等이 報告 內容에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大田地檢은 23日 産業通商資源部 原電産業政策官을 지낸 文某 局長과 金某 前 原電産業政策과 書記官을 監査院法 違反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하고, 鄭某 前 原電産業政策課長을 같은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하지만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 等 윗線 搜査가 進陟이 없는 狀況이어서 尹 總長의 業務 復歸 以後 搜査 速度가 빨라질 可能性이 있다.
尹 總長은 來年 1月 1日 施行되는 改正 刑事訴訟法에 對備한 當付 事項도 一線 檢察廳에 傳達했다. 그는 “國民 不便 解消를 위해 刑事司法情報시스템이 蹉跌 없이 驅動될 수 있도록 徹底히 準備하라”고 注文했다. 또 “檢査뿐만 아니라 檢事室과 事務局의 實務 擔當者들에게 ‘特化된 業務 매뉴얼’을 迅速히 提供해 職務를 원활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措置하라”고 指示했다. 檢警搜査權 調整에 따라 警察에 1次 搜査終結權이 주어지고 檢事의 直接 搜査權은 大統領令으로 定한 腐敗犯罪 等으로 制限된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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