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日부터 열흘間 온라인으로 進行
79個 地自體-公共機關 等 參與… 政府政策 革新 事例와 成果 紹介
非對面 公共서비스-政策 擴大 努力, OECD 選定 디지털政府 1位 올라
國民이 參與 可能한 이벤트도 마련
24日부터 열흘間 온라인 非對面 方式으로 開催되는 ‘2020 政府革新 博覽會’ 홈페이지 畵面. 홈페이지에 마련된 各
展示館에서는 中央部處와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等 79個 機關이 參與한 政府革新 政策 課題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동안의 革新 成果
等 情報도 찾아볼 수 있다. 行政安全部 提供
銀行에서 貸出을 받으려면 住民登錄謄本, 納稅證明書 等 많은 書類를 내야 한다. 앞으로는 銀行이 要求하는 各種 證明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利用해 손쉽게 提出할 수 있게 된다. 各 銀行의 金融去來 앱에서 貸出에 必要한 電子證明書를 申請하면 스마트폰에 貯藏돼 이를 各 銀行이 貸出 審査用으로 活用할 수 있는 것이다.
行政安全部가 IBK企業 KB國民 NH농협 宸翰 우리 하나銀行 等 6個 金融機關과 業務協約을 맺어 이르면 來年부터 이 같은 非對面 서비스가 可能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디지털 革新 서비스를 包含해 다양한 政府革新 事例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政府革新 成果 온라인으로 만난다”
行安部는 24日부터 12月 3日까지 열흘間 ‘같이하는 革新, 함께 여는 未來’를 主題로 ‘2020 政府革新 博覽會’를 開催한다고 23日 밝혔다. 올해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을 막기 위해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進行된다.
지난해에 이어 2回를 맞는 政府革新 博覽會는 文在寅 政府가 3年 半 동안 推進해 온 各種 政府革新 成果들을 紹介하는 자리다. 政府는 그동안 國政 運營에 社會的 價値를 反映하고 政策 過程 全般에 國民이 參與할 수 있는 다양한 通路를 마련하는 한便 디지털 基盤 公共서비스를 擴大해왔다.
이러한 努力은 多樣한 國際的 成果로 나타났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올해 처음 進行한 디지털政府 評價에서 우리나라가 綜合 1位를 達成했고, 유엔의 電子政府評價 온라인 國民參與指數에서도 1位에 올랐다.
한창섭 行安部 政府革新組織室長은 “透明한 國政運營과 일하는 方式의 改善, 民官 協業 擴大를 통해 達成한 結果”라며 “우리 政府의 透明性과 信賴度에 對한 認識, 危機 狀況에서의 成熟한 市民意識을 國際社會가 注目하고 있다”라고 說明했다.
○ 中央部處·地自體·公共機關 革新 課題 總集合
이番 博覽會에는 中央部處와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等 總 79個 機關이 參與해 55個의 政府革新 政策課題들을 映像, 카드뉴스 等으로 紹介한다.
展示館은 △社會的 價値 △디지털 서비스 △參與와 協力 △地域革新의 4個 主題官으로 構成됐다. 于先 社會的 價値 展示館에서는 우리 社會 人權이나 安全, 弱者 配慮 等 包容的 價値를 實現하는 11가지 課題를 만나볼 수 있다. 消防廳은 重症患者의 골든타임을 確保하기 위한 ‘119 現場 映像醫療地圖 시스템’을 선보인다. 應急 狀況에서 119 救急隊員과 醫師 間 實時間으로 모바일 映像 醫療地圖를 할 수 있는 시스템 構築을 目標로 삼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展示館(11個 課題)에서는 尖端 技術을 使用해 便利하고 安全해지는 國民의 日常을 보여준다. 警察廳과 行安部의 모바일 身分證, 産業通商資源部의 位置情報 活用 地下施設物 安全管理 等이 代表的이다. 參與와 協力 展示館에는 機關 間 障壁을 허물고 協業하는 11個 課題가 紹介된다. 全國 17個 試圖는 地域革新 展示館에서 各 地域의 特性에 맞게 住民 便宜를 높인 事例를 선보인다.
올해는 特別官道 새롭게 마련됐다. 코로나19 狀況에서 沈着한 對應을 보여준 政府革新 成果 等을 展示하는 ‘成果館’과 國民들이 失敗를 克服하고 再挑戰하는 데 支援할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하고 政策 發掘을 支援하는 ‘失敗博覽會館’이 準備됐다.
博覽會의 始作을 알리는 開幕式은 24日 午前 10時에 홈페이지에서 公開된다. 文在寅 大統領은 “連帶와 協力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國民들께 政府革新이 든든한 버팀木이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原動力이 될 수 있도록 變化의 速度와 强度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國民 參與型 博覽會… 이벤트도 豐盛
올해는 홈페이지를 찾은 觀覽客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國民 參與型 博覽會’로 構成했다. 博覽會가 열리는 열흘間 每日 午後 2時에는 附帶行事가 進行된다. 유튜브 ‘政府革新1番街 채널’에서 放送된다. 26日에는 最近 發刊한 ‘90年生 公務員이 왔다’를 紹介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다음 달 2日에는 ‘2020 政府革新 優秀事例 競進大會’가 열린다. 3日에는 이재영 行安部 次官과 各 分野 專門家, 國民이 함께하는 ‘10日間의 政府革新 이야기’도 進行된다.
多樣한 이벤트도 準備됐다. 訪問客들은 各 展示館에 댓글을 달아 意見과 感想을 傳達할 수 있다. ‘좋아요’를 눌러 選好하는 展示館을 選定하는 것도 可能하다. 每日 바뀌는 이벤트에 參與해 마일리지를 쌓고, 이를 寄附할 수도 있다.
陳永 行安部 長官은 “‘포스트 팬데믹(大流行)’ 時代를 先導하려면 政府革新이 必須”라며 “2020 政府革新 博覽會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의 成果와 優秀事例를 直接 體驗하고 政府革新의 旅程에 同參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규 記者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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