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選擧區協商遲延에…선거구획정위, 獨自基準 마련 着手

뉴스1
入力 2020年 2月 29日 2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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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日까지 要請했음에도 劃定되지 못한 狀況"
"國會基準定해질 境遇適用法은 追後論議"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29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9/뉴스1 © News1 — 김세환 國會議員選擧區劃定委員長이 29日 서울 관악구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관악廳舍에서 열린 第21代國會議員選擧選擧區劃定案委員會에서 모두 發言을 하고 있다. 2020.2.29/뉴스1 ⓒ News1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擧區劃定委員會가 29日獨自的인 4·15 總選選擧區劃定基準 마련에 나섰다. 國會의 選擧區劃定論議가 좀처럼 速度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劃定위는 이날 午後부터 밤 10時가 넘은 時刻까지 서울 관악구 選菅委廳舍에서 會議를 열고 選擧區劃定 마련 方案을 論議中이다.

選菅委關係者는 뉴스1과의 通話에서 “워낙 複雜한 일이라 쉽게 結論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現場雰圍氣를 傳했다.

앞서 김세환 劃定委員長은 會議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國會에 市道別淨水等選擧區劃定基準을 確定해주기를 促求했다”며 “지난 2月 13日行安委幹事協議時에는 在外選擧人名簿가 3月 6日까지 作成되는 點과 3月 5日로 豫定된 本會議日程等을 勘案해 늦어도 2月 24日까지 選擧區劃定基準이 通報돼야 함을 說明했지만 確定되지 못한 狀況”이라고 밝혔다.

金委員長은 “在外選擧人名簿閱覽 및 異議申請期間이 3月 7日始作됨에 따라 選擧區劃定이 되지 않은 狀態로 이 期間마저 經過할 境遇國民의 基本的權利가 實質的으로 制限되고, 以後選擧事務度正常的으로 進行 못할 混亂에 直面하게 된다”고 强調했다.

이에 “우리 委員會는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며 더以上國會의 劃定基準을 기다릴 수 없는 狀況을 認識하고 우리 委員會에서 劃定案을 마련해 國民에 對한 責任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合理的인 劃定이라는 國民이 附與한 召命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劃定위는 前날(28日) 國會에서 市·道別淨水等選擧區劃定基準을 通報하지 않은 것에 對해 遺憾을 表示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與野 3個交涉團體院內代表는 다음달 1日國會에서 會同을 열고 選擧區劃定問題를 論議할 豫定이다.

劃定위 關係者는 “國會에서 基準이 定해진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參考해서 適用할 것인지 論議를 할 것”이라고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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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