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哲 未來統合黨 院內代表가 18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沈在哲 未來統合黨 院內代表는 19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第376回 臨時國會 交涉團體 代表演說에서 文在寅 政府의 3年을 ‘災殃의 時代’라고 定義했다.
그는 “大韓民國 民生이 社會主義 實驗에 依해 破壞되고 있다”며 “未來統合黨이 法治와 正義를 바로 세우겠다”고 强調했다.
다음은 審 院內代表의 演說文 全文.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文喜相 國會議長님과 先輩 同僚 議員 여러분. 丁世均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未來統合黨 院內代表 沈在哲입니다.
■ 來日을 向해 함께 가는 正當, 未來統合黨입니다
國民 여러분, 저는 오늘 未來統合黨의 代表 議員으로서 謙虛하면서도 榮光된 마음으로 이 壇上에 섰습니다.
名實相符한 中道右派 統合 政黨의 誕生을 믿고 기다려 주신 國民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感謝의 뜻을 傳합니다.
未來統合黨은 國民의 來日을 準備하며 모든 國民을 우리의 國民으로 섬기겠습니다. 國民의 뜻을 받들어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大韓民國 憲法 秩序를 반드시 守護하겠습니다.
强한 國防과 튼튼한 韓美同盟으로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킬 것이며 堂堂한 外交로 國家의 位相을 높이겠습니다. 階層, 世代, 地域, 性別을 뛰어넘어 모든 國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社會를 만들겠습니다.
未來統合黨은 文在寅 政權을 審判해서 國民을 괴롭히는 暴政을 막아야한다는 切迫한 마음들이 모여 誕生했습니다.
自由, 민주, 공화, 工程을 追求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해 뭉쳤습니다.
■ 문재인 政權 3年은 ‘災殃의 時代’입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지난 2017年 5月 문재인 政權은 極甚한 政局 不安 속에서 出帆했습니다.
國民은 工程을 念願했고 正義로운 權力을 渴望했습니다. 그러나 2年 9個月이 흐른 只今, 公正과 定義는 짓밟혔고 國民의 念願은 背信當했습니다.
촛불革命이라고 包裝했지만 過去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政權에 對해 冷笑어린 視線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文在寅 政權 3年은 그야말로 ‘災殃의 時代’였습니다.
大韓民國의 根本이 무너지고 國民 삶이 疲弊해지는 3大 災殃의 政權이었습니다.
첫째, 憲政 災殃입니다. 大韓民國은 儼然히 自由民主主義 國家입니다. 憲法에도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自由大韓民國에서 自由가 사라질 危機에 處해 있습니다.
權力의 橫暴로 法治가 失踪되고 議會 民主主義가 破壞됐습니다. 權力이 司法府를 掌握하고 檢察을 無力化시켜 沈默을 强要하는 恐怖社會를 만들고 있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自由民主主義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民生 災殃입니다. 奇跡을 일궜던 우리의 經濟는 무너졌습니다. 企業은 力動性을 喪失하고 國民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자영업자와 小商工人은 廢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稅金 爆彈으로 國民의 紙匣은 털리고, 善心性 福祉로 나라 庫間이 枯渴되고 있습니다.
文在寅 政權이 들어선 後 國民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組가 늘었습니다. 國家債務는 無慮 700條를 넘었습니다. 未來世代에 넘겨줄 빚이 山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經濟 政策 失敗로 大企業·中小企業 가릴 것 없이 極甚한 不況에 허덕이며 우리 經濟가 끝없이 墜落하고 있습니다.
셋째, 安保 災殃입니다. 盲目的인 ‘金正恩 바라기’ 對北政策으로 大韓民國은 武裝解除 되고 있습니다. 反面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은 날로 深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安保의 核心 軸이었던 韓美同盟은 瓦解되고 있습니다. 韓美日 共助도 龜裂되고 있습니다. 大韓民國을 지켜내는 安保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無能하고 傲慢한 政權을 審判해주십시오. 未來統合黨은 반드시 21代 總選에서 壓勝해 文在寅 政權의 3大 災殃을 종식시키겠습니다.
4.15 總選은 巨大한 民心의 粉紅 물결이 文在寅 政權 3大 災殃을 審判하는 ‘핑크 革命’이 될 것입니다. 핑크 革命으로 自由 大韓民國을 守護하겠습니다.
■ 憲政 災殃, 大韓民國을 獨裁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就任辭에서 ‘共存의 새 世上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積弊 淸算을 憑藉하며 報復의 政治를 恣行했습니다. 國民을 便 가르고 權力 維持에만 汨沒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新型 左派獨裁 政權의 暴走를 目睹하고 있습니다.
大統領은 檢察 搜査 對象이자 不義와 反則과 特權의 化身인 被疑者 曺國을 法務部 長官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國民이 憤怒하는데도 大統領은 固執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祖國을 끌어안았습니다. 大統領이 國民과 全面戰을 벌인 것입니다.
國民의 憤怒에 등 떠밀려 結局 辭退한 祖國에 對해 大統領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都大體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大統領으로서 할 말입니까? 大統領의 눈에는 曺國만 보입니까? 國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曺國事態는 法治蹂躪의 前奏曲에 不過했습니다. 大統領은 브레이크가 故障 난 列車처럼 暴注하고 있습니다. 曺國 事態의 被疑者인 崔康旭 公職紀綱祕書官은 檢察이 起訴瑕疵 쿠데타라고 非難했습니다. 그리고 公搜處가 新設되면 起訴 檢事들을 搜査 받도록 하겠다고 脅迫까지 했습니다. 賊反荷杖도 이런 賊反荷杖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文在寅 政權이 公搜處를 반드시 必要로 했던 理由를 잘 說明해주고 있습니다.
文在寅 政權은 左派勢力의 長期執權을 위해 設計된 준 聯動型 選擧制를 날치기 處理했습니다. 與野 合意로 選擧制度를 決定해 온 慣行을 完全히 짓밟은 議會 暴擧를 恣行했습니다.
또 批判勢力 彈壓과 側近 非理 隱蔽를 위해 公搜處까지 導入했습니다.
公搜處는 大統領 下命 搜査處가 될 게 분명합니다. 權力이 司法府, 議會, 檢察 等 主要 憲法機關을 掌握하겠다는 것입니다.
蔚山市長 選擧工作 事件은 靑瓦臺를 中心으로 민주당, 警察, 行政府가 한통속이 되어 大統領의 30年 知己 宋哲鎬를 當選시키고자 벌였던 犯罪입니다. 그것은 自由黨 政權을 沒落시킨 3.15 不正選擧보다 더한 稀代의 選擧 犯罪입니다.
이 工作을 위해 靑瓦臺 8個 組織과 大統領 參謀들이 一絲不亂하게 움직였습니다. 檢察 公訴狀에 大統領이 35番이나 言及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國民은 알고 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國民 앞에 正直하게 告白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文在寅 政權은 選擧工作 事件을 搜査해 온 檢察을 人事權을 휘둘러 無力化시키고자 했습니다.
檢察의 文政權 搜査팀을 空中 分解시켰습니다. 檢察 組織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政權 腐敗에 對한 搜査機能을 마비시켰습니다.
秋美愛 長官의 檢察 죽이기는 理性을 完全히 喪失한 權力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檢察總長 意見 聽取를 明示한 規定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明白한 司法妨害입니다.
蔚山市長 選擧工作 犯罪의 被疑者들이 國會議員 選擧에 挑戰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韓秉道 前 政務首席, 황운하 前 蔚山警察廳長, 송병기 前 蔚山副市長 等 法의 審判을 받아야 할 者들이 되레 國民의 選擇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함과 傲慢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監察 撫摩 事件 亦是 靑瓦臺에서 벌어진 犯罪입니다. 우리들病院 貸出 非理에서도 靑瓦臺가 登場하는 等 3代 政權 게이트의 惡臭가 온 天下에 振動합니다.
어느 政權이고 犯罪를 隱蔽하려고 한 權力의 最後는 悲慘했습니다. 文在寅 政權은 스스로 沒落의 脚本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 法治와 定義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文在寅 政權 3代 게이트는 決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國政調査와 特檢을 推進해 隱蔽된 眞實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政治로부터 檢察을 독립시키겠습니다. 檢察總長의 任期와 權限을 保障하고 檢察에게 獨自的 豫算 編成權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秋美愛 長官이 저지른 檢察 人事 大虐殺 같은 일이 反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檢察人事委員會의 自體 人事權을 保障하겠습니다.
아울러 政權 非理 隱蔽妻家 될 것이 分明한 公搜處를 반드시 廢止하겠습니다.
司法府의 偏向性도 바로잡겠습니다. 權力의 눈치만 보는 大法院長의 코드 人事도 반드시 牽制하겠습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文在寅 政權의 憲政 災殃을 끝내고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權力의 腐敗를 聖域 없이 搜査하는 나라, 大統領도 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大韓民國 民生이 社會主義 實驗에 破壞되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文在寅 政權은 所得主導成長이라는 잘못된 我執으로 經濟를 沒落시키고 民生을 災殃에 빠트렸습니다.
文在寅 政權은 國民 經濟를 左派 포퓰리즘의 實驗 對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最低賃金 爆彈으로 自營業者와 小商工人들은 이제 絶叫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便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國務總理의 말은 零細商人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總理는 딴 世上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週52時間制의 無理한 導入과 民勞總 旣得權의 保護 政策으로 企業은 손발이 묶이고 意欲을 喪失했습니다.
國民 經濟는 어떻게 됐습니까? 國民들의 땀과 눈물인 稅金을 헬리콥터로 撒布하다시피 하는 門 政權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經濟成長率이 고작 2%에 不過했습니다. 名目成長率은 OECD 36個國 中 34位, 꼴찌입니다. 輸出은 14個月 連續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指標마다 最惡을 更新합니다. 우리 經濟가 날개 없이 垂直으로 墜落했습니다.
숱한 經濟 赤信號에도 不拘하고 우리 經濟가 堅實하다고 말해 온 大統領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非常 經濟時局이라며 特段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强調합니다.
只今 時急한 特段의 對策은 바로 文在寅 政權 所得主導成長 政策 廢棄입니다. 政策 大轉換이 없이는 그 어떤 對策도 經濟를 살릴 수 없습니다.
大統領은 그間 雇傭의 量과 質이 改善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血稅를 퍼부어 만든 假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初段時間 일자리는 大幅 늘었지만, 安定的인 良質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大韓民國 經濟의 허리인 30·40世代의 일자리는 繼續 枯渴되고 있습니다. 製造業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世上, 家長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苦痛입니다.
不動産 政策 失敗는 이 政權의 無能과 失政의 結晶體입니다. 不動産을 잡겠다며 열여덟 番이나 對策을 發表했지만, 結果는 價格 暴騰과 去來 絶壁뿐입니다. 庶民은 勿論 中産層도 내 집 마련 꿈마저 抛棄해야 할 地境입니다.
그럼에도 靑瓦臺 代辯人을 비롯한 이 政權 主要 實勢들은 不動産으로 ‘億 소리’ 나는 時勢差益을 올렸습니다.
우리 靑年들과 新婚夫婦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平生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悲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政權의 二重性에 齒를 떱니다.
文在寅 政權의 土地公槪念 發想은 더 深刻합니다. 法務部 長官 뿐만 아니라 與黨인 민주당의 黨 代表와 院內代表가 연이어 土地公槪念을 主張했습니다. 現職 서울市長, 京畿道知事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國民의 私有財産權을 否定하려 하고 있습니다. 靑瓦臺 政務首席은 不動産去來 許可制까지 꺼냈습니다.
土地公槪念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政權이 改憲을 통해 社會主義로 가겠다는 信號입니다.
■ 國民과 企業이 더 잘사는 經濟를 이룩하겠습니다
文在寅 政權은 經濟를 살릴 意志도, 能力도 없는 經濟 無能 政權입니다.
文在寅 政權은 左派 포퓰리즘 經濟 實驗을 卽刻 中斷해야 합니다. 國民이 自由와 創意, 挑戰과 選擇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經濟 基調를 根本的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時急한 課題는 國民 稅金인 豫算을 제멋대로 퍼 쓰는 財政 포퓰리즘을 追放하는 것입니다. 財政 포퓰리즘은 單純한 財政 浪費에 그치지 않고 左派 獨裁의 有力한 手段으로 利用됩니다. 베네주엘라의 沒落이 그 證據입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體系的이고 包括的인 財政健全化 政策을 推進해 더 以上 血稅를 蕩盡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財政 포퓰리즘은 國民의 삶을 政府 支援金에 中毒 시켜 國民의 經濟 意志를 疲弊化시키는 痲醉劑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國民과 企業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希望찬 大韓民國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最低賃金 決定 構造를 全面 改革하고 業種別·規模別 區分 適用을 導入하겠습니다.
또 法人稅의 課標 區間을 單純化하고 稅率도 果敢히 낮춰 企業의 投資와 雇傭을 積極 誘引하겠습니다. 海外로 나간 企業과 工場이 國內로 돌아오도록 制度를 바꾸고 經營 環境을 改善하겠습니다.
勞動改革도 避할 수 없는 時代의 課題입니다. 硬直되어 있는 勞動市場은 進入障壁을 높이고 企業의 雇傭을 더 어렵게 합니다. 勞動을 柔軟化해야 雇用도 더 늘어납니다. 勞動柔軟化가 곧 일자리 對策입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민노총 等 强性勞組의 甲질과 不法 罷業을 根絶하고 勞使 不均衡을 積極 解消하겠습니다.
또한 年功序列 中心의 賃金體系 代身 力量 中心의 成果給制가 뿌리내리도록 해 不合理한 賃金 構造를 打破할 것입니다.
不動産 對策도 需要와 供給의 原理에 充實해야 합니다. 供給은 하지 않고 需要만 틀어막아서는 絶對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全國 主要都市 老朽 共同住宅의 再開發·再建築 規制를 緩和해 住宅 供給을 늘리겠습니다. 直走近接과 便利한 敎育·醫療·交通 인프라는 모든 國民이 마땅히 누려야 할 環境입니다.
副作用만 일으킨 分讓價 上限制는 廢止하겠습니다. 文在寅 政權의 無分別한 公示價格 上昇 政策으로 招來된 國民에 對한 稅金爆彈을 막겠습니다.
文在寅 政權의 잘못된 脫原電 政策은 우리 産業의 핏줄인 電力의 供給은 勿論 海外 原電 세일즈마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原電 建設과 運用 能力은 世界 最高입니다. 그럼에도 韓國 電力은 22兆원 規模의 英國 原電 建設 優先協商對象者 地位를 喪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原電事業 進出도 不透明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原電을 海外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脫原電으로 한전은 赤字에 시달리고, 그 結果 住宅用 節電 割引은 終了되고 産業用 電氣料는 오르는 等 國民 電氣料 負擔만 늘어났습니다.
原電을 抛棄하는 것은 國益을 破壞하는 國家的 自害 行爲입니다. 脫原電 政策은 文在寅 政權 失政의 代表 事例입니다.
■ 屈從的 對北政策으로 安保災殃이 닥쳤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文在寅 大統領은 처음에는 北核 問題 解決의 運轉者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以後 仲裁者가 되겠다, 促進者가 되겠다고 하였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及其也 이제는 公開 侮辱을 當하는 구경꾼 身世로 轉落해버렸습니다.
文 政權은 줄기차게 ‘金正恩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北核이 安保를 直接 威脅하는 狀況인데도 北韓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武裝解除까지 했습니다.
北韓 김정은에 對한 低姿勢의 代價는 慘酷합니다. 北韓은 ‘삶은 소대가리’ 라며 公開的으로 侮辱했습니다. 金正恩은 文 大統領 母親喪이 나자 弔意文을 傳達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發射했습니다.
國際舞臺에서는 文 大統領이 北韓에 속았다는 말이 膾炙되고 있습니다. 이 政權이 北에 벌어준 2年이라는 時間동안 北韓은 核과 미사일 能力을 더욱 高度化했습니다. 彈道 미사일과 新型 放射砲를 發射한 데 이어 潛水艦 彈道 미사일 SLBM 發射 試驗도 했습니다. 이제는 大陸間彈道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狀況에서도 문재인 政權은 北韓 個別 觀光 推進과 金剛山 觀光 再開, 그리고 開城工團 稼動을 云云하고 있습니다.
北韓 政權이 金剛山 觀光施設을 一方的으로 撤去해도 文在寅 政權의 屈辱的인 北韓 짝사랑은 繼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文 政權이 말하는 平和입니까?
文在寅 政權은 歸順 意思를 밝힌 脫北者 2名을 强制 北送했습니다. 脫北者 强制 北送은 司法主權을 抛棄한 反人權的 蠻行입니다. 어떻게 憲法上 우리 國民을 죽음의 땅, 北韓으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異國을 떠도는 海外 脫北者들의 救助要請度 外面하고 있는 文在寅 政權입니다.
우리 國民의 生命과 權利보다, 北韓 政權의 心氣 警護가 더 重要합니까? 文在寅 大統領, 正말 人權辯護士 出身 맞습니까?
大韓民國의 外交·安保 政策이 文 政權의 屈辱的 對北政策에 依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文在寅 政權은 끊임없이 國際社會의 對北制裁에서 離脫하려 했습니다. 그로因해 韓美 間 信賴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主要 韓美聯合訓鍊은 歷史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訓鍊도 同盟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血盟이던 韓美同盟의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韓美關係의 悽慘한 現住所입니다.
文在寅 政權의 反日 煽動은 不利한 政局 突破를 위한 政略에 不過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韓日關係만 악화시킨 無能한 政權입니다.
흔들리는 韓美同盟과 瓦解되는 韓美日 共助의 結果는 무엇입니까? 中國·러시아 等 周邊 强國의 大韓民國 無視, 大韓民國 패싱입니다. 防空識別區域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等 東北亞에서 大韓民國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政權의 外交는 親中 事大主義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肺炎 事態 對應을 보십시오. 國民 防疫을 위한 初動措置부터 허둥댔습니다. 中國人과 中國訪問客의 入國禁止度 미적거렸고 病 이름에 中國이나 우한이라는 單語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大韓民國에 가장 重要한 韓美關係는 헝클어뜨리고 中國과 北韓 바라기를 하는 文在寅 政權에게 우리는 더 以上 우리나라의 未來를 맡길 수 없습니다.
■ 北核 廢棄와 同盟 復元으로 平和를 지키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北核 威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剛한 核雨傘이 必要합니다. 韓美 核 共有協定을 締結해 더 넓고 단단한 核雨傘을 펴야 합니다.
北韓 政權은 核을 廢棄하는 것만이 生存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文在寅 政權도 이 點을 銘心해야 합니다. 實質的 北核 廢棄 없이 對北制裁 緩和나 南北協力은 不可能합니다.
北韓이 核을 廢棄하고 改革開放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文在寅 政權은 對北 政策을 修正해야 합니다.
韓美同盟의 復元은 곧 우리 安保의 復元입니다. 主要 韓美聯合訓鍊을 모두 再實施하고,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은 眞正한 北核 廢棄 後에 推進해야 합니다.
9.19 軍事合意 亦是 卽刻 廢棄돼야 합니다.
지소미아,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을 公式 延長하고 韓美日 安保 協力의 틀도 再建해야 합니다.
日本 政府의 歷史 歪曲에 對해서는 强力히 抗議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歷史 問題 葛藤이 安保·經濟 葛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外交力을 發揮해야 할 것입니다.
美國의 미사일 防禦 體制에 編入되지 않겠다, 사드를 追加 配置하지 않겠다, 韓美日 軍事同盟을 締結하지 않겠다는 大衆 3不 政策에도 不拘하고 中國의 經濟報復, 文化報復은 繼續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不 政策을 白紙化해야 합니다. 中國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現 執權勢力은 ‘戰爭이냐 平和냐’라는 荒唐한 二分法으로 國民을 便갈라왔습니다. 低劣한 煽動입니다. 文在寅 政權의 柔弱한 對北政策은 北韓의 核과 미사일을 더욱 高度化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北韓의 安保 威脅은 더 커졌고, 韓半島는 더 不安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平和입니까?
平和는 屈從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安保와 同盟 없이는 平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强力한 安保를 바탕으로 戰爭 抑止力을 키우고 平和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絶對 잊어선 안 될 問題가 있습니다. 바로 北韓 住民의 慘酷한 人權 狀況입니다.
文在寅 政權과 與黨인 민주당은 北韓 人權을 外面하고 있습니다. 法에 定해져 있는 北韓人權財團은 아직 出帆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政府與黨이 北韓의 눈치를 보며 北韓人權法을 事實上 死文化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政權은 유엔 北韓人權侵害 決議案의 共同提案國 名單에서 大韓民國 이름을 뺐습니다. 政治犯 收容所, 拷問, 公開處刑 等 北韓의 끔찍한 人權 現實을 外面하겠다는 것입니다.
文在寅 政權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北韓 住民은 사람이 아닙니까? 國際社會가 비웃을 猖披한 일입니다. 人權 後進國이란 汚名도 걱정됩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南北韓 모든 이들의 人權을 돌보는 韓半島 唯一의 合法政府 位相을 지킬 것입니다.
■ 生命·保健·安全, 未來統合黨이 지키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이番 우한 肺炎 事態에서 문재인 政權이 드러낸 不實 늑장 對應은 이 政權의 無能과 無責任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우한肺炎 初期부터 右往左往하던 이 政權은 初動 大處에 完璧히 失敗했습니다. 感染者 檢査 基準은 오락가락했고 中國 全域 및 第3國 訪問者에 對한 檢疫 體系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事態가 長期化되고 感染이 擴散되자 이제는 過度하게 不安해하지 말라며 大統領부터 나서 波長 縮小에 汲汲합니다. 그리고는 우한肺炎이 머지않아 終熄될 것이라며 섣불리 根據 없는 樂觀論을 폈습니다. 그런데 以後 29, 30, 31番째 確診者가 나왔습니다.
政府는 感染經路조차 把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地域社會 電波가 憂慮되는 狀況인데도 大統領은 閑暇한 自畫自讚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우한 肺炎으로 다시 虛點을 드러낸 感染病 危機管理 시스템을 全面 改善하겠습니다.
于先 疾病管理本部를 請으로 格上시키겠습니다. 感染病 對應 豫算과 專門家를 大幅 늘리고 感染病專門病院을 全國 5個 圈域으로 擴充하겠습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이 提出한 中國 訪問 外國人의 入國禁止 促求 決議案을 민주당은 卽刻 採擇하십시오. 그리고 特委 構成도 미루지 마십시오.
民主黨은 疾病 對應조차 政爭 手段으로 삼는 無責任한 政治를 當場 그만두십시오. 우리 未來統合黨은 또한 犯罪로부터 自由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犯罪 脆弱地域에 CCTV를 追加 設置하고, 不安에 떠는 女性 1人家口를 위해 디지털비디오窓, 門熱淋센서, 携帶用 非常벨 等 스마트 安心세트를 提供하겠습니다.
警察·消防公務員 危險手當度 月20萬원으로 올리고, 낡은 消防裝備를 交替하겠습니다. 어린이와 老人을 交通事故로부터 지키기 위해 保護區域 擴大, CCTV 設置 義務化 等을 推進하겠습니다.
우리 黨은 自國民 保護 앞에서는 政治的, 外交的 셈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이 志向하는 大韓民國은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最優先으로 삼을 것입니다.
國民을 위한 安全한 大韓民國을 우리 未來統合黨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 공정한 敎育 制度를 確立하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曺國 事態는 不公正과 特權이 어떻게 僞善的 定義에 依해 巧妙히 包裝됐는지 그 實相을 赤裸裸하게 보여줬습니다.
左派勢力은 自身들의 腐敗와 獨食을 合理化했고, 敢히 國民을 가르치려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公正의 價値를 되새기고 機會가 골고루 保障되는 大韓民國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中에서도 敎育은 누구에게나 成功과 跳躍의 機會를 提供하는 自由의 날개이자 希望의 사다리입니다.
自身들의 子女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 國民으로부터는 그 機會를 뺏겠다는 이 政權은 自私高·特目高 廢止를 推進하고 있습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自私高·특목高의 順機能을 極大化함과 同時에 一般高의 競爭力을 높여가겠습니다.
位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敎育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大學修學能力試驗을 中心으로 選拔하는 이른바 ‘定時’의 比率을 50% 以上 大幅 上向해, 入試를 둘러싼 疑懼心을 最少化하겠습니다.
■ 4·15 總選, 大韓民國의 運命이 달렸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民主黨과 正義黨 等 4+1 野合勢力은 國民은 알 必要도 없다며 준 聯動型이라는 怪物 누더기 選擧制를 導入했습니다.
그 結果 國民은 自身의 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投票를 하게 됩니다. 歷代 가장 혼란스러운 選擧가 될 것입니다.
이番 總選을 마지막으로 준 聯動型 選擧制는 우리 歷史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21代 國會에서 이 누더기 選擧法을 반드시 廢棄할 것입니다.
이番 總選의 本質은 國政에 失敗한 文在寅 政權을 審判하는 것입니다.
經濟를 망치고 나라의 根本조차 흔들어 놓은 文在寅 政權이 國民에게 票를 달라는 것은 廉恥도, 良心도 없는 作態입니다.
文在寅 政權과 민주당, 그리고 2·3·4中隊들의 어떤 妨害工作도 有權者의 賢明한 審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文在寅 政權은 2018年 選擧工作을 통해 蔚山市長 職을 强奪해갔습니다.
이런 政權이 이番 4月 總選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國民은 官權 不正選擧를 憂慮하고 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과 靑瓦臺는 蔚山市長 選擧 工作과 같은 陰謀를 더 以上 꾸며서는 안 됩니다.
現在 選擧 管理의 主務 部處인 行政安全部의 陳永 長官과 選擧事犯을 團束할 法務部의 秋美愛 長官, 그리고 內閣을 總括하는 丁世均 國務總理까지 모두 如前히 민주당 黨員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中立的 選擧管理를 期待할 수 있겠습니까?
文在寅 大統領에게 要求합니다.
卽刻 이들이 黨籍을 버리도록 措置하십시오. 選擧 中立 內閣을 構成하십시오.
이것은 至極히 合當한 要求입니다.
文在寅 大統領이 이 要求를 拒否한다면 곧 公明選擧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蔚山市長 選擧工作 같은 選擧犯罪가 再發하지 않도록 選擧를 嚴正하게 管理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中央選菅委가 本領을 넘어서 政黨의 自律性을 侵害하는 行爲를 默過할 수 없습니다.
또한 事前投票를 둘러싼 國民的 疑心이 解消되도록 國民의 監視 아래 事前投票 節次를 공정하고 透明하게 進行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이 所重한 한 票를 行使하게 될 滿 18歲 有權者들에게 미리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未來統合黨은 學校의 政治化, 敎室의 政治化가 일어나지 않도록 對策을 講究하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이番 總選은 自由民主主義 大韓民國을 지키는 마지막 機會가 될 수도 있는 選擧입니다.
지난 70餘 年間 偉大한 先輩 世代들의 피땀으로 우리는 戰爭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奇跡의 歷史가 文在寅 政權 3年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一千年度 不足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單 한 時間으로도 足하다” 英國 詩人 바이런은 일찍이 警告했습니다.
大韓民國은 經濟, 安保, 政治, 社會 모든 分野에서 문재인 政權의 暴走로 ‘脫線’하고 있습니다.
自營業者, 小商工人, 企業人 等 모두가 所得主導成長 政策 때문에 呻吟하고 있습니다. 民生과 家計經濟는 破綻 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憲法에서 自由가 지워지지는 않을지 憂慮됩니다.
人民民主主義를 내건 北韓의 住民에게 自由가 있습니까? 自由 없는 民主主義는 民主主義가 아닙니다.
이대로 大韓民國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自由民主主義가 짓밟혀선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고 지켜 온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온 先輩 世代와 護國英靈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大韓民國을 일궈야 합니다. 未來世代에게 더 나은 大韓民國을 물려줘야 합니다.
賢明하신 國民 여러분들께 懇切히 呼訴합니다. 이番 總選은 文在寅 政權을 審判하는 選擧입니다.
憲政 災殃, 民生 災殃, 安保 災殃에 終止符를 찍는 選擧가 되어야 합니다.
國民 여러분, 여러분의 所重한 한 票로 文在寅 政權 災殃의 時代를 종식시켜주십시오.
左派獨裁가 더 以上 발붙이지 못하도록 神聖한 主權을 行使해주십시오.
文在寅 政權 審判 投票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國民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未來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 世代, 階層, 地域, 宗敎를 超越해 分裂과 葛藤을 딛고 統合의 精神으로 未來로 未來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傾聽해주셔서 感謝합니다.
?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